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44건
'고객 돈 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
여영준 기자 2024.04.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1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고, 임원 1명에게 ...

thumbimg

목포해경, 대마·양귀비 밀경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황승순 기자 2024.04.0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도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의 밀경작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양귀비 개화기: 4월 중순 ~ 6. 30. / ...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양성반응' 참가자 11명 송치
여영준 기자 2024.04.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추가 시약 검사에서 신종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참석자 1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참석자 중 7명에 대해서는 ‘혐의 ...
'금품 수수' 징계받은 농어촌公 前 직원
정찬남 기자 2024.04.08
[광주=정찬남 기자]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해 정직 징계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직 직원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A씨가 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
허위제보로 체포돼 억울한 옥살이
여영준 기자 2024.04.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3월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
적발되고도 또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
임종인 기자 2024.04.07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해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 ...
원주 섬강 일대 폐기물 40톤 불법 매립
이대우 기자 2024.04.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의료용 주사기를 비롯해 40t에 달하는 폐기물을 원주 섬강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 불법 매립한 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골재채취 및 건축자재 판매업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 ...
길가던 여고생 잔혹 폭행 50대 '징역 6년'
이대우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통화하며 길을 걷던 여고생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여분 간 폭행한 혐 ...
생후 2개월 쌍둥이 엎어 재워 사망
문찬식 기자 2024.04.04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의 변호인은 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
大法 "'안식일 면접 거부' 수험생 불합격 위법"
여영준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 일부를 4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앞서 임씨는 지난 202 ...
산림청, 무허가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여영준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 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허가 없이 나무를 캐거나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도벌, 농경지 조성 ...
10대에 성매매 강요하고 돈 뜯은 20대들
이대우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대 청소년에게 강제로 조건만남·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그 대가를 받아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쌍둥이 형제인 A씨(26)과 B씨(26)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40시 ...
냉장고에 100억대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
이대우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수법인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판매한 조선족 일당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필로폰 등 마약을 서울 조선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퍼뜨린 유통·판매책, 구매자 등 총 20명을 검거했 ...
"채상병 사건 前 사단장 '무보직 황제 연수'"
여영준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군인권센터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정책연수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 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은 '무보직 장군'이라는 초유의 특혜를 누리며 서울에 관사까지 얻고 ...
유명인 내세워 180억 투자사기··· 주식리딩방 일당 검거
임종인 기자 2024.04.03
[수원=임종인 기자]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로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국내 총책 A(37)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
아내 잔소리에 목졸라 살해
여영준 기자 2024.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6월 오전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
"산청군수 선거법 위반" 무고
김점영 기자 2024.04.03
[창원=김점영 기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무고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부장판 ...
'영아 방치살인'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임종인 기자 2024.04.03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차 트렁크에 생후 10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 ...
'갑질ㆍ성희롱 의혹' 남해축협조합장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원 폭행·갑질·성추행 의혹을 받는 경남 남해군 남해축협조합장이 구속됐다.3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증거인멸 등 이유로 남해축협조합장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난 2월 피해 직원들은 개인 축사에 직원들을 불러 인공수정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 시간 ...
"20% 수익"··· 7억 투자 사기
이대우 기자 2024.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수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