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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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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지 불구 시의회 청사 진입 시도
이대우 기자 2024.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지난달 12일 ‘4·16 생명안전공원’ 설립을 반대하며 경기 안산시의회 진입을 시도한 시민단체 대표 정창옥씨(63)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 ...
신발로 직원 폭행한 조합장 '징역 10개월'
이대우 기자 2024.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몇 개월에 걸쳐 축협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지난해 4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서있던 70대 사망
여영준 기자 2024.0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31일 오전 ...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작성ㆍ유포
여영준 기자 2024.04.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서 퍼뜨린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SNS상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했고, 모두 군의관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들 ...
'김포 공무원 사망' 악성민원 3명 신원 확인
임종인 기자 2024.04.01
[수원=임종인 기자]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과 관련,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
맹견 키우려면 '광역단체장 허가' 받아야
채종수 기자 2024.04.01
[수원=채종수 기자] 오는 27일부터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맹견 사육이 가능해진다.맹견 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인 10월28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 ...
투표소 40여곳에 '불법카메라'
이대우 기자 2024.04.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40대 유튜버의 범행을 돕기위해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각각 50대와 70대 남성으로, 구속된 40대 유튜버 A씨와 불법 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동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 ...
거래처 대금 수억 빼돌려 개인 투자
여영준 기자 2024.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 투자를 위해 거래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위해 수금 기록을 위조한 40대가 2심에서 횡령금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3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
골프장서 작업카트 덮친 트럭··· 2명 사망
최성일 기자 2024.03.3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골프카트를 덮쳐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경찰은 31일 오전 사고 현장을 감식해 트럭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에 있으며,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
옛 연인 스토킹하고 車에 펑크
여영준 기자 2024.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접근 금지 명령상태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차량에 펑크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중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 ...
警 "민생침해 엄단"··· 4~6월 강도ㆍ폭력범죄 단속
여영준 기자 2024.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일~오는 6월30일을 강·절도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섰다.이번 단속은 한동안 감소했던 강·절도 범죄와 흉기 사용 폭력 범죄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상습적 범죄는 여죄까지 수사 ...
'실종' 동작구 부구청장, 구로역서 숨진채 발견
이대우 기자 2024.0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1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내에서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구로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안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A씨는 며칠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돼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 ...
세울 낮은 목장에 일반토지 세율 잘못 적용
이대우 기자 2024.0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이번 소송 대상은 한화가 제주에 가진 땅 목장용지로 분류된 7필지에 부과된 세금이다.이 땅은 실제로 목장 ...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서 행패
이대우 기자 2024.03.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지법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겼다며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이대우 기자 2024.03.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가는 등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
방산기업 자료 빼돌려 총기부품 등 48만개 불법 수출
최성일 기자 2024.03.28
[부산=최성일 기자] 군수물자를 철강 제품으로 위장해 중동에 불법 수출한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부산본부세관(부산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방산업체 출신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2023년 3월 280차례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
前여친 흉기 보복살해 시도
여영준 기자 2024.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 ...
'세무조사 무마' 대가 뇌물수수 前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24.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대구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6명 등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룸카페서 女 초등생과 성관계
임종인 기자 2024.03.28
[수원=임종인 기자] 룸카페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된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40대 A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 ...
"강간 당했다" 합의금 노려 상습 허위신고
이대우 기자 2024.03.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남성 여럿을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