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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타협
시민일보 2007.02.06
꺼져가고 있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범정부 개헌추진지원단이 발족했고, 청와대는 연내 개헌에 대한 찬반여론이 비슷하다는, 각종 언론의 조사결과와는 사뭇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헌 이벤트에 행정부를 앞세운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임 ...
지방의회 보좌관제도의 혼란(上)
시민일보 2007.02.06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인턴보좌관제도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턴보좌관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재의를 요청한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의 인턴보좌관제도가 2006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지만 정확한 지침과 방침을 수립하지 못하고 수 ...
참 정치로의 복권(下)
시민일보 2007.02.06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치가를 정치적인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성실의 영역으로 전락되었으며 배반과 위선의 난무장으로 치부되는 상황을 엮어놓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된 정치의 현실에 허탈감과 함께 깊은 회한과 책임감을 느낀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표를 ...
건순각(健順閣)은 왕비의 산실(産室)
시민일보 2007.02.06
교태전에서 그 고궁미학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건축물 각론(各論)까지 연장(延長) 시켜봐야 한다. 교태전(交泰殿)·건순각(健順閣)·아미산(峨嵋山) 등등…. 먼저 이 천학은 구중궁궐의 키워드(keyword)를 발견하기위해 풍수지리학상 ‘사괘원리(四卦原理)’를 교태전의 건축학적 메시지(message)에 접수시켜 볼터이다 ...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망
시민일보 2007.02.06
{ILINK:1}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북핵 문제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럼즈펠드와 볼튼 등 이른바 강경파들이 물러났다고 해서 부시의 대북관이 변화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
우리당 탈당이 ‘위장이혼’이라면… 왜?
시민일보 2007.02.06
{ILINK:1}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을 비롯한 의원 23명이 6일 예정대로 집단 탈당하자,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은 이날 이들을 향해 맹폭격을 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들의 탈당을 “위장이혼”으로 규정하면서 “떳떳하지 못한 책임회피식 탈당 쇼에 더 이상 속을 국민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탈당 ...
상도5동에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시민일보 2007.02.06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와 학생 수에 비해 도서관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의 지식탐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상도5동은 장승배기에 있는 동작도서관과는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얄미운 예식장 불법주차 조장
시민일보 2007.02.06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수락산역 인근에 있는 수락웨딩홀은 최근 주차장이 좁다며 불법으로 주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웨딩홀측은 은빛 아파트 단지 인근에 주말과 야간에 주차를 유도해 사고의 위험과 더불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마치 추가 주차장을 확보한 것처럼 이면도로를 함부로 사용 ...
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시민일보 2007.02.05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장한평역 주위의 횡단보도 신호등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후 곧이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특히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신호가 바뀌어 노약자들임에도 불구학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곳에 잔여시간표시기(계수가 표기되는 것 혹은 한 ...
담장허물기 공사 주민안전 전제돼야
시민일보 2007.02.05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광장동 광남고 앞 삼성아파트의 담장허물기 공사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차량의 파손 및 도난사고가 발생했으며, 봄~가을에는 나무가 우거져 불량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금품갈취 등의 범죄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담장이 없어진다면 치 ...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7.02.05
{ILINK:1}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이 어느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즘이다. 출산률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여기저기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노인일자리 창출, 농어촌 노인복지 및 사회참 ...
불안정한 양당정치와 집권당의 정치
시민일보 2007.02.05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정당정치는 여전히 불안하다. 정당과 정치인의 반복적인 이합집산, 정당정치의 유동성은 과거 권위주의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정당정치는 시계 제로 속에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뛰쳐나와 열린우리당 창당에 주도적 역할을 ...
참 정치로의 복권(上)
시민일보 2007.02.05
두 번째 과제는 우리 정치의 현실적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개혁정치’를 이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참 정치로의 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의 논의는 자칫하면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한 가지 ...
‘이념 검증론’은 이명박을 겨냥한 ‘비수’
시민일보 2007.02.05
{ILINK:1} 유석춘 교수의 ‘고진화 의원 축출’ 발언으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이념 논쟁은 이제 당내 ‘보수’ vs ‘중도’ 세력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어느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비수’가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올드라이트’를 강하게 비판하던 ‘뉴라이트’마저 ‘보수’라는 이름으로 한 울타리를 형성해 ...
靑瓦園 또는 靑瓦城이 어떠할까!
시민일보 2007.02.05
우리 일행은 강녕전 학습을 그렇게 대강 마치고 교태전으로 향했다. “보다시피 이것은 함원전의 청기와 파편(破片)이지요… 이 전각은 세종 때에 왕의 침소(寢所)로 지었고 문종이 거처했어요… 청기와 지붕이었어요… 번와소(燔瓦所)에서 명나라 염료와 기와 기술자를 초빙하여 만들었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서 고종 때 다시 지었는 ...
김정일 정권의 조기붕괴론과 신탁통치
시민일보 2007.02.05
{ILINK:1} 북한 정권이 내부분열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기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분열로 붕괴되는 일,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정일의 당과 군에 대한 장악력은 확고합니다. 28세에 차관급인 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 부부장, 33세에 장관급인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장으로서 본격적인 ...
정상국가로 가는 길
시민일보 2007.02.04
정상국가를 이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적인 면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국가제도로는 정상국가를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의 국가제도는 정상국가가 가져야 할 봉사국가, 복지국가의 성격과는 다른 통치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
강녕전의 운명
시민일보 2007.02.04
강녕전의 첫째 화두는 그 쓰임새와 규모에서 찾아봐야 한다. “이 전각은 임금 침전중 대침(大寢)이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주무시는 거지요… 그 좌우에는 동소침(東小寢)과 서소침(西小寢)이 있어요… 각각 연생전(延生殿)과 경성전(慶成殿)이 그것이지요… 강녕전 뒤편으로는 연길당(延吉堂)과 응지당(膺祉堂)이 있어요… 그 ...
‘섀클턴’을 기다리며
시민일보 2007.02.04
영국 출신의 남극 탐험가인 어니스트 섀클턴(Ernest Shackleton)은 1914년 과학자, 지질학자, 갑판원 등 28명의 대원들을 인듀어런스(Endurance)호에 태우고 남극대륙횡단에 나섰다. 북동부 웨델 해에서 서부 로스 해까지 무려 2900킬로미터를 횡단하기로 한 이 계획은 남극대륙에 닿기 하루 전 배가 유빙 ...
빅딜설 - 제2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
시민일보 2007.02.04
미국이 중국의 대만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의 대북 공격을 묵인 내지 협조하는 이면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제2의 가쓰라 태프트 조약’이 등장하는 것이냐며 우려하지만, 미중 간에 그런 밀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채찍으로 대만 카드를 활용하는 시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