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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하시는 의원님들께
시민일보 2007.02.04
{ILINK:1} ‘고건 호’가 가라앉고, 법원이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일부 의원들이 이미 ‘우리당 호’를 탈출하고 앞으로는 수십명이 단체로 탈출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선장 중의 한 분이었던 천정배 의원마저 뛰어내렸으니….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한 마디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
박근혜 VS 손학규·원희룡·고진화=이명박
시민일보 2007.02.04
{ILINK:1} 한나라당내 정체성 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원희룡 의원은 4일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사람은 발전적 보수를 주장하는 이들이 아니라 수구보수 세력”이라며 “과연 김용갑 의원과 저 원희룡 가운데 누가 한나라당 당헌·당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원 의원은 이날 ...
북핵위기의 역사
시민일보 2007.02.01
1차 북핵 위기 때는 미국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흑연감속원자로를 동결시키고 경수로로 대체해주는 대신, 북한은 원자로 건설을 중단, 재처리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실을 폐쇄하는 등 몇 가지 제안이 따른 평화적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2002년 10월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이 제기되면 ...
2007년 남북관계 전망과 남북정상회담
시민일보 2007.02.01
{ILINK:1} 여전히 남북정상회담은 논란거리이다. 정상회담의 한쪽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야당에서는 정상회담 절대 불가하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 중인 정상회담의 가능성 여부는 사실 금년도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전망을 ...
한나라 수요모임은 ‘박쥐모임’인가
시민일보 2007.02.01
{ILINK:1} 한나라당 개혁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이 다음 주에 해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31일 수요모임의 관계자 5명(남경필 원희룡 박형준 이성권 박승환 의원)이 모처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참석자가 적어 최종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회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소속 ...
총합국가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시민일보 2007.02.01
나는 또 다른 면에서 국가를 생각해 보았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국민·국토·주권이라는 관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정, 시민사회, 시장으로 외연화하여 그것들 사이에 정상적인 연대와 연관성을 맺을 때 이룩되는 국가의 모습, 그것을 나는 ‘총합국가’라 부르고 싶다. ‘총합국가’는 요즘 ...
어찌 유가(儒家)의 궁궐에…
시민일보 2007.02.01
그렇다면 조정 관리들의 불교관(佛敎觀)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대체로 출신성분이 성균관·향교·서원 등 교육기관에서 유교경전(儒敎經典)을 수학하고 과거시험 등을 통해 등용되었기 때문에 그 정서(情緖)는 아무래도 반불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지라 조정신료(朝廷臣僚)들은 임금이 불교를 감싸는 행동을 보이면 사사건건 그 부당성 ...
종합부동산세 시행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일보 2007.02.01
{ILINK:1} 지난 2003년 10월29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첫 해 ...
구일역 안양천부근 쓰레기 치워라
시민일보 2007.02.01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구일역에서 나와서 안양천을 바라보면 광명쪽으로 이어지는 도보전용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 의자와 나무로 만든 상자 등이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놓여져야 하는 것들이라면 제대로 설치를 해주시고,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는 물건들이라면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 ...
증산초교 통학로에 스쿨존 설치를
시민일보 2007.02.01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증산초등학교 예비 학부형으로 어제 처음으로 학교를 가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앞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지만 아이들이 멋대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증산초 부근에 스쿨존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간이 협소해 펜스설치는 무리더라도 색깔로 학교 ...
빗물받이 소음 심해 되레 불편줘
시민일보 2007.01.31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고척1동 57의14~57의34 도로에 빗물받이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흔들리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로에 있는 주차금지 좌우 점선이 거의 다 지워져 보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면 잘 ...
천호동 야간주차제 계속 유지하라
시민일보 2007.01.31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천호중학교내 주민야간주차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호동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이라 항상 주차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야간주차제도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1일부터 야간주차제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도를 없애버 ...
정상국가를 이룩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7.01.31
국가에 대한 물음, 즉 우리 국가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과연 국가다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지금 우리의 국가는 국가로서의 위치, 즉 ‘국가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가 있는데도 굶는 사람이 있고, 국가가 있는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진 ...
고속도로 갓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민일보 2007.01.31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도로공사 안전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 순찰 견학을 한 적이 있다. 고속도로변 훼손된 이정표를 복구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안전순찰원들과 함께 갓길에 내려섰는데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얼마나 쌩쌩 지나가던지 너무 무서워 얼른 차에 탔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갓길에 ...
생존전략으로서의 북핵
시민일보 2007.01.31
북핵 역사는 오래 됐지요. 김일성은 러시아군 장교로 있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강타했던 가공할 만한 핵 파괴력을 알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유사시에 핵사용을 언급하여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일과, 1953년 휴전체제를 맞기 직전 아이젠하워가 중국 측에 대해 정전체제로 가지 않으면 핵 ...
전각의 위신을 보장하는 증표
시민일보 2007.01.31
경회루의 넷째 화두를 말하라면 아무래도 누각(樓閣) 추녀마루의 잡상(雜像)일거다. 왜냐하면 그 잡상(雜像)의 의미와 수량이 전각의 위신(威信)을 보장하여 주는 부동의 증표(證票)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큐레이터가 강론에 동참(同參)했다. “선생님! 저기 잡상이 몇 개인지 세어 봐요… 무려 11개가 되잖아요… 근정전이 ...
지방의회 보좌관제 해법 촉구
시민일보 2007.01.31
{ILINK:1} 21세기의 태양이 떠 오른지 벌써 8년째, 세계는 무한국가경쟁의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과거 이데올로기시대에는 경쟁력이라고 할 때 한 국가 내에서의 경쟁력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글로벌시대의 경쟁은 한 나라를 넘어 지구촌이라는 광범위한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경쟁의 개념 ...
열린당 탈당 ‘소신파’와 ‘긴가락박쥐’
시민일보 2007.01.31
{ILINK:1} 지난해 말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 된 이후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탈당 도미노’를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열린당 전당대회 준비위는 ‘대통합신당 추진’ 전대 의제를 도출해 냈으며, 중앙위원회는 ‘기초당원제’를 압도적으로 찬성시켰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 대열을 막기 위해 “차라리 내 ...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下)
시민일보 2007.01.30
킹 목사가 가졌던 꿈이 우리 모두가 인도적으로 함께 손잡고 하나로 어울려 사는 것이라면, 내가 가져야 할 꿈의 내용도 이와는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나? 이것이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
지방공기업의 대리전
시민일보 2007.01.30
최근 인천광역시가 만든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들의 역할이 현격히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출현과 역할을 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있다. 시가 쏟아지는 시민사회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들 기관을 설립했다고 평가받기 보다는 오히려 시와 시민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현안을 시를 대신해 이들 기관이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