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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위기의 본질
시민일보 2007.01.17
{ILINK:1}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마 전 어느 학회가 내건 토론주제였다.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DJ정부, 노무현 정부가 이 땅에 사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민주화의 과실을 나눠주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처럼 가시방석 같은 직장생활은 일찍이 없었다. 낙타바늘 같이 비좁기만 한 ...
이명박 대세론은 유지될 것인가?
시민일보 2007.01.17
{ILINK:1} 지난 2006년 9월을 기점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른바 ‘이명박 대세론’이 자립잡고 있다. 실제 이 전 시장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타 후보와 큰 격차를 벌이면서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시민일보 2007.01.17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개인신상문제, 판결성향, 헌법관, 국가관등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다. 사형제에 대해서 유지입장을 밝혔고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양심의 자유인정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4조 평화통일조항과의 갈등, 국가보안법 문제, 북한에 ...
고속도로 통행료
시민일보 2007.01.17
최근 개통한 지 오래된 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 첫째,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청은...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 둘째, 통행료 회수액이 이미 건설투자비를 초과했다는 점, 셋째, 경인고속도로 ...
수정전
시민일보 2007.01.17
우리 일행은 답사시간을 편전공간 공부에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다. 하여간 우리가 수정전(修政殿)과 경회루(慶會樓)를 만난 것은 천추전(千秋殿) 좌측 회랑문을 빠져나왔을 때다. 그 규모의 웅장미와 모양의 균형감이 서로가 잘 조화된다. 그렇지만 이 천학의 재주로는 그 감동을 아무리 무슨 말을 동원해도 감당할 길이 없다. ...
연대와 통합을 위한 정책(上)
시민일보 2007.01.17
기본적으로 김정일 체제와 북한 주민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전제를 ‘현실적 접근’이라고 말하고 싶다. 현실적 접근을 바탕으로 민족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공무원연금 개악
시민일보 2007.01.16
정부는 지금 공무원과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200만원 받기가 어렵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00만원을 받는 것이 예사이고, 이런 지급방법으로 인하여 국고의 막대한 지원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논 ...
묘호(廟號)는 뭐고 그건 누가 짓는가?
시민일보 2007.01.16
“태종의 정비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 4남 4녀를 두었어요…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과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 정선공주가 있었으며… 태종의 계비 소생으로 경녕군, 함녕군, 온녕군, 정신옹주 등이 있었지요.” 다음의 주목거리는 시호(諡號)는 뭐고 묘호(廟號)는 뭔가 일거다. “사람이 출생하면 이 ...
‘연대적 공존체제’를 향하여
시민일보 2007.01.16
나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민족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 하나의 법률, 하나의 제도, 하나의 체제 속으로 북한 주민을 완전히 귀일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통일이라고 부른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나는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 ‘통합’ ...
차라리 ‘현실정치’ 모르는 패자가 낫다
시민일보 2007.01.16
{ILINK:1} “제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송구스러움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이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여론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선거 정치사에 있어서 제3후보나 선거용 정당의 전철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다
시민일보 2007.01.16
{ILINK:1} 한국 현대 정치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만다는 것이다. 민심을 거슬렀다 결정적 낭패를 본 경우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6월 항쟁을 불러 일으켰던 4.13 호헌 선언은 민심이 ‘분노의 바다’를 이루게 만들어 ...
역사의 산맥을 넘어서자
시민일보 2007.01.15
헌법은 나라의 기틀이다. 정치의 선진화는 사회, 경제, 문화,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다. 4년연임제와 대총선 주기일치는 정치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다. 1987년 체제라는 역사의 산맥을 넘어서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그 예비후보들은 역사 앞에 주저 앉고 있다. 그들은 다음 ...
북한 주민의 자율적 선택
시민일보 2007.01.15
지난 60여년을 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 놓고 결국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몰락의 땅으로 내팽개쳐진 존재가 바로 북한 주민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나는 그 달라져야 할 시각이 민족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소수 지역민의 민의도 감싸 안아야
시민일보 2007.01.15
{ILINK:1}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180만 7개 시·군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결의문은 하이닉스 등 현재 설비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33개 기업 55조6500억원의 투자를 ...
남북정상회담 카드 꺼내나?
시민일보 2007.01.15
{ILINK:1} 필자가 작년 연말부터 꾸준하게 예측해 오던 남북정상회담카드를 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써 먹으려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파당의 이익을 전제로 한 정치적 이용은 안 된다”는 필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정권은 이재정 장관을 통일부의 수장으로 임명 후 김대 ...
후보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시민일보 2007.01.15
{ILINK:1}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이 서로 후보검증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강재섭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대선후보 검증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후보검증’을 둘러싼 대권 주자간 갈등이 당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강 대표는 “ ...
성군(聖君) 명군(明君) 폭군(暴君)
시민일보 2007.01.14
“흔히 역대 최고의 성군(聖君)은 세종대왕이시고… 그분에 버금가는 치적(治績)을 남긴 분은 정조대왕인데 그분을 명군(明君)으로 꼽지요… 세종은 한글창제로 큰 치적을 남기시고 정조는 개혁정치에 큰 업적을 거뒀으니까요….” 그러나 작금(昨今)의 쟁점코드는 아무래도 광해군(재위:1608~1623년)이 과연 폭군이냐… 명군이 ...
북한사회 변화의 새기류
시민일보 2007.01.14
분단과 6·25전쟁으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 기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전쟁지향적인 이데올로기의 전면적인 퇴각 현상이다. 이제 남과 북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켰던 그 이데올로기와는 사실상 무관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도 전쟁을 일으켰던 그 ...
재래시장 새로운 유통구조가 필요
시민일보 2007.01.14
{ILINK:1} 정부는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아래 국무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점검회의’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 ...
하계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절실
시민일보 2007.01.14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하계역 6번 출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때마다 가파른 계단 때문에 마치 청룡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듯 너무 어지럽습니다. 계단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아찔합니다. 힘들게 올라가는 노인분의 모습을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려운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