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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갈등 해소와 화합의 장
시민일보 2006.12.17
20여년이 지난 노후된 동청사 개선이냐? 아니면 560년된 느티나무 생육환경 보호냐?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없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를 놓쳐서도 안되는 절박한 상황 이였다. 송파구청은 문정1동 현청사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820평 규모의 동청사를 금년 12월 착공하여 문화와 복지시설이 ...
신당파,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일보 2006.12.17
{ILINK:1} 열린우리당내에서 신당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둘러싼 논란인지 그 정체가 모호하다. 신당을 하자는 쪽은 무슨 신당을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쪽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향하자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양쪽의 지향을 가장 쉽게 구분짓는 좌표는 언론의 분류대로 정서적 반노인가 ...
인턴보좌관제, 예산낭비 아니다
시민일보 2006.12.17
{ILINK:1} 경기도의회가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12억8000여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권을 발동,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 실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개방형이사제 도입 권고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6.12.17
지난 12월11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운영 제도와 관련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법인에 대하여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설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간섭이며, 일부 법인의 잘못을 사회복지법인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호도하는 것으로 ...
남북정상회담의 음모
시민일보 2006.12.14
{ILINK:1} 국민들의 지지를 다 잃어버린 ‘나 홀로 주의’의 대명사 여권의 대권전략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인물난으로 또는 자체전략부족으로 실정을 자평하는 인사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치방향감각 상실과 잘못된 국정철학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보이질 않는다. 이제는 본인도 고사하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카드를 ...
노대통령님, KTV를 시청하라고요?
시민일보 2006.12.14
{ILINK:1}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매달 두 번 씩 ‘종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시청과 구청에서 발간하는 홍보신문이 나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실제 필자가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 수와 한쪽 귀퉁이에 쌓여있는 구청홍보지 수를 체크해 봤더니 그 수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는 ...
고3 수험생도 아니고
시민일보 2006.12.14
어제는 2007학년도 대입 수능 성적이 공개된 날이다. 그동안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했을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원래 수능 시험은 암기 위주의 학력고사를 지양·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대입 시험이다.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해 대학수학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각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 ...
근정전 어도 행보, 법도에 어긋나는가?
시민일보 2006.12.14
‘술병이 아름답다고 그 술맛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병마개를 열어 그 맛을 음미해 봐야 한다.’ 아무튼 이 천학은 그런 생각으로 과연 근정문(勤政門)이 무엇인지 그걸 열어볼 터이다. 근정문은 알다시피 왕이 집무하는 정전(正殿)이며 근정전의 정문이다. “고설삼문(高設三門) 양식으로 중문(中門)으로는 왕이 다니 ...
구민의 다정한 동반자
시민일보 2006.12.14
요즈음 들어 세월이 무척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로구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많은 구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던 것이 어제일인 것 같은데 벌써 제5대 구로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9월 구청의 행정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바로잡기 위한 행정사 ...
강화도에서 만난 사람(上)
시민일보 2006.12.14
나의 강화도 나들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의 잔영이 남겨놓은 흔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강화도와 나의 인연은 결국 평생토록 내가 강화도를 찾게 되는, 이른바 ‘내 삶의 순례지’와 맞닿아 있다. 강화도를 ‘내 삶의 순례지’라고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도 강화도를 찾는 이유는 단지 ...
이명박=‘박정희 닮기’, 박근혜=‘脫 박정희’
시민일보 2006.12.13
{ILINK:1}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박정희 이미지 차용을 위해 애쓰는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오히려 ‘탈(脫) 박정희’를 추구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열린우리당 의장실에 뜬금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를 닮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및 이인제 의원의 사진이 등장했다. 이 게시물은 민병두 의원이 준비 ...
창조·미래·희망의 새깃발 들자
시민일보 2006.12.13
{ILINK:1} 연말연시를 맞아 ‘Back to the Past’라는 영화가 정치권에 개봉되는 듯하다. 이미 상영이 끝나 보관중인 낡은 필름에 다시 촬영한 이 영화의 주제는 ‘올드보이들의 추억’, 주연은 이회창 전 총재, 조연은 3金이다. 그러나 이들은 은퇴할 때 ‘정치에는 손 떼겠다’, ‘정치 빼고는 나라를 돕는 일에 ...
국민연금법 상임위 통과
시민일보 2006.12.13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인천경영포럼주최 조찬모임에 참석하였다. 손학규 전 지사의 강연이 있었다. 메시지 중에 참고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 역시 조사없이 발언권 없다는 말처럼 같은 말로 100일동안 민심 대장정을 통해 직접 백성들과 접촉하고 이야기한 결과를 기초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신빙성과 신뢰성이 높은 느낌이다. ...
기별청(奇別廳)
시민일보 2006.12.13
이에 훈구세력들이 크게 분노하며 사림파에게 그 기록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그걸 거절당하면서 양 진영간 한판대결이 벌어진 거다. 훈구파의 반격은 이러했다. ‘김일손이 쓴 사초(史草)에는 조의제문(弔義帝文)에 관한 것을 인용했는데 그건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권을 빼앗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세조가 사육신 중 박팽년을 ...
강화도를 찾았던 시절
시민일보 2006.12.13
내가 처음 강화도에 간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벌써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선생님을 따라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강화도에 갔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강화도조약을 막 배우고 난 뒤였다. 그 시절만 해도 빈곤은 우리의 일상을 짓눌렀던 때였다. 사람들 ...
행정사무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下)
시민일보 2006.12.13
의회와 집행부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7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컨테이너 야간 불법주차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12.13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면목7동 용마산길 대원 칸타빌아파트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저녁만 되면 컨테이너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낮 시간에도 버젓이 주차합니다. 여기는 주거단지이지 물류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일 야간과 주말에 지속적인 단속 기다리겠습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방치에 큰불편
시민일보 2006.12.13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야간 근무라 출근하려는데 차고지 앞에 다른 차가 불법 주차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출근시간은 급해 구청에 전화해 견인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본다면서 사람이 오더군요. 이내 견인차를 가지러 간다고 가버리고 2시간 후에야 견인할 수가 없다는 전 ...
행정사무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上)
시민일보 2006.12.12
제7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현행 행정사무감사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과 자료제출의 불성실 등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된다 ...
분열 정치, 이제 끝내야
시민일보 2006.12.12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으로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20% 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집권불가론이 팽배했다. 정책위 의장이었던 나는 그동안 한나라당의 집권 전략에 대해 당내에서 연구나 검토는 커녕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정권 창출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 달여에 걸친 집중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