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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세론=이인제 대세론
시민일보 2006.11.28
{ILINK:1}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면서 최근 한나라당 내 일각에선 이른바 ‘이명박 대세론’이라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당내 소속 의원들과 당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이명박 대세론’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
성숙해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며
시민일보 2006.11.28
{ILINK:1} “시상식 5시간 전까지 수상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했으면서 정작 시상식에서는 배제시킨 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10월 초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 달 24일 정보위원회를 끝으로 두 달여간의 긴 여정을 마쳤다. 정책국감을 목표로 두 달간 달려온 국감의 끝자락에서 국정감사의 성과를 되짚어본다. 본 ...
강남 부동산 부자님들 행복하세요?
시민일보 2006.11.27
{ILINK:1} 다음달 1일부터 부부, 자녀 등 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올해 이른바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35만명이다. 이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 ...
대안없는 FTA협상 중단돼야
시민일보 2006.11.27
2003년 8월과 2004년 9월에 발표된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중장기 과제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신년연설에서 갑작스럽게 언급된 발언으로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오는 12월 4일 벌써 5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 협상 ...
미래로 가는길 교육 대혁명
시민일보 2006.11.27
{ILINK:1} 우리는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끝내 죽음에 이른다. 길을 잃은 가정은 파탄을 맡고 가족들은 고통에 몸을 떤다. 길을 잃은 기업은 파산하고 구성원들은 거리를 헤매게 된다. 길을 잃은 사회는 분열하고 이유 없이 서로를 상처내기에 바쁘다. 그리고 길을 잃은 나라는 표류하다 끝내 고립에 ...
주민과의 약속
시민일보 2006.11.27
선거 기간에 나는 주민들과 두 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가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었고, 둘째가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된들 사람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 두 가지 약속을 신조처럼 여기며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고 나를 뽑아 준 주민들도 부끄럽지 ...
`임대주택시행령 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시민일보 2006.11.27
{ILINK:1} 수도권 변두리에 나홀로나 나둘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 서민들은 자신들이 입주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혹시 자격 문제가 혼란스러운 이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 속칭 빽까지 써가며 어렵사리 입주하기에 이른다. 얼마 후 월세가 오르고 입주민들은 이에 대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점 ...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입장을 밝혀라
시민일보 2006.11.26
{ILINK:1}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경실련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
비합리적인 단체행동에 국민들은 지쳐간다
시민일보 2006.11.26
국가란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따라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권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권력은 공법상의 권리로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적법한 권한행사를 하고 개인이나 단체는 이러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따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
상가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11.26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춘3동 금호·동아아파트 내 상가 주변 보행로 해당과 담당자께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보행 목적의 보행로는 법적으로 어느 소유도 아니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주민들이 상가 점포의 물품 적재 등의 횡포로 통행이 전혀 불가능해 차도 ...
노무현대통령은 색맹(色盲)인가
시민일보 2006.11.26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27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노사모 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중 빨간 불이 켜진 곳은 없다”며 “성장은 빨간불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부담 보험료를 포함해도 낮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참으로 낯설다. 이만하면 빨간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색맹’이 아닌지 의심 ...
시위냐, 폭동이냐
시민일보 2006.11.26
{ILINK:1} 시위라는 말은 다중이 모여 의사를 발표하고 그 위세를 보이는데 목적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아니면 이런 목적으로 집회를 열 수 없다. 독재국가에서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관권이 동원되어 모이는 집회 말고는 어떤 명분으로도 다중이 모이기는 어렵다.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 ...
유세의 추억
시민일보 2006.11.26
10월의 송파는 황량했다. 허허벌판이어서 바람이 불면 가을인데도 코끝이 매웠다. 간신히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기는 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 썰렁하기는 밖이나 안이나 매한가지였다. 나는 또다시 아버지에게서 짧은 칼을 물려받은 막내아들의 심정으로 구두끈을 질끈 묶고 거리로 나섰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
학부모님이 주시는 감사패
시민일보 2006.11.26
구로구 온수동에 소재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울정진학교에서는 “아이의 장애가 어머니의 삶에 장애일 수 없습니다”는 주제로 이 학교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연수회가 있었다. 나는 이 연수회에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뜻 깊은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에는 구로구청이 장애학생들을 위해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
유행성 독감 예방으로 건강에 유의합시다
시민일보 2006.11.23
요즘들어 사무실을 출입할 때면 여기저기서 “콜록!콜록!”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이럴때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를 체감하며 건강관리에 한층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목이 아파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목은 피부, 코와 함께 우리 몸의 제1방어 진지이므로 공기를 통해 들어오 ...
씁쓸한 전승공예대전 시상식
시민일보 2006.11.23
국민의 시선으로 냉철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국감장에서 울음이 터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문화재청 국감장,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정부 정책의 빈곤을 질타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화면을 설명하면서 그 명장들의 누추한 현실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의 공방 ...
이회창씨의 정치재개선언
시민일보 2006.11.23
{ILINK:1} 최근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정치 재개를 사실상 선언하였다. 좌파 정권 종식을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대통령선거에 한번 출마하여 천만여표를 얻은 후보가 대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씨등 3김의 사례를 보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서라는 명분 ...
‘X파일’ 이상호 기자 유죄판결은 유감
시민일보 2006.11.23
{ILINK:1}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MBC 이상호 기자에게 항소심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물론 재판부는 개인의 의사가 아닌 방송국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보도가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 ...
사당초교 운동장에 가로등 설치를
시민일보 2006.11.23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남현동은 지형이 산지라 넓은 평지나 안전하게 운동할 만한 장소가 없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악산 등산로와 사당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밤 12시가 넘도록 많은 주민들이 산책, 조깅 등을 즐길 뿐 아니라 동절기에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당초 ...
어지러운 사설 이정표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11.23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사설 이정표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강서구처럼 이정표를 설치 시 한 기둥에 여러 개의 이정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가 하거나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현재 도로 입구 쪽에 사설 이정표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 기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