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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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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미쓰비시重 상대 손배소송 또 승소
정찬남 기자 2024.02.15
[광주=정찬남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1억원의 ...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1심 불복··· 檢도 항소
이대우 기자 2024.0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에 대해 법원이 8년을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인 친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 ...
軍 복무 중 대마초 핀 20대··· 法,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여영준 기자 2024.0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운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
인천시립화장장서 황당 사고··· 2명 유골 뒤섞여
문찬식 기자 2024.02.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립 화장장에서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이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서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 ...
부자 행세로 여성들에 수억 가로챈 50대··· 法, '징역 6년' 실형 선고
여영준 기자 2024.0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00억대 자산가라고 속여 여성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애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산이 묶여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연인 관 ...
공탁금 등 56억 횡령한 법원 공무원 파면
최성일 기자 2024.02.15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 공탁금 등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공무원이 파면됐다.부산지법은 법원 공탁금 48억여원과 경매보관금 7억여원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A씨를 파면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지법이 최근 A씨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부산고법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A씨 파면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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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응급환자 1명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4.02.15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밤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육지로 이송했다.목포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9분께 신안군 가거도 보건지소로부터 손가락 골절 및 힘줄 부상 환자 A씨(60, 남 ...
'배현진 피습' 단독 범행 무게··· 경찰 "수사 확대할 내용 없어"
이대우 기자 2024.0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대폭 확대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를 대폭 확대할 만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피의자인 A군을 ...
'택시기사 살해' 40대 1심서 징역 30년
이대우 기자 2024.0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택시기사 살해 후 도로에 방치하고, 1000여만원을 빼앗은 후 태국으로 달아난 40대가 1심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재판부는 “40대의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강행··· 법무부, 김상민에 '정직 3개월' 징계
여영준 기자 2024.0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로 김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당초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 ...
1년간 400건 112 허위 신고 50대 체포··· "명절 외로워서"
송윤근 기자 2024.02.14
[안산=송윤근 기자] 1년간 112에 400건에 가까운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55분께 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北, 도박 사이트 수천개 만들어 한국 조직에 팔았다
홍덕표 2024.0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정보원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한국 사이버 범죄 조직에게 팔아 넘긴 북한 외화벌이 조직을 적발했다.국정원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흥정보기술교류사'의 조직원 신원과 사이트 개발·판매·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또한 이들에게 수천개의 ...
갓난아이 살해·유기한 미혼모 '징역 5년'
정찬남 기자 2024.02.14
[광주=정찬남 기자]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공천 심사 앞두고 주민에 ARS전화··· 전완준 前 화순군수,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전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2022년 4월 9일∼12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홍보 ...
檢, '302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소환
임종인 기자 2024.02.13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가 300억원대 임금 체불과 관련,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원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
"카드 결제만 하면 수익 보장"··· 24억 투자사기 40대 女 구속
문찬식 기자 2024.02.13
[부천=문찬식 기자] 카드 결제만 하면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11월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투자를 미끼로 2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
'근로자 사망' HD현대重에 작업 중지 명령
홍덕표 2024.0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을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고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께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치면서다.회사는 9000 ...
'무면허로 배달 대행' 외국인 무더기 적발
정찬남 기자 2024.02.07
[광주=정찬남 기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배달 대행 라이더로 일한 외국인 대학생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광주출입국사무소)는 7일 배달 대행 라이더로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 총 7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범칙금 처분했다고 밝혔다.광주출입국사무소는 불법 유학생 ...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 선고
문찬식 기자 2024.02.07
[인천=문찬식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
즉석사진 찍는새 소지품 슬쩍··· 20대 상습절도범 구속 송치
홍덕표 2024.02.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무인 사진관에서 즉석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금품을 몰래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 지역내 소재한 무인 사진관을 돌면서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24)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