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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찬성
시민일보 2006.09.27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파동 논란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껴왔다. 대법원장의 적절한 유감표명과 대한변협의 수용, 검찰의 자제로 일단 논란이 수그러들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말표현을 떠나 주장의 내용을 곰곰히 살펴보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법원 스스로도 공판중심주의를 만들기 위 ...
한나라, ‘오픈프라이머리’논의 중단해야
시민일보 2006.09.27
{ILINK:1} 필자는 최근 본란을 통해 “한나라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기인’을 선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 정책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100% 완전국민경선제인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내홍을 ...
대한민국 대통령들과 내 조카
시민일보 2006.09.27
{ILINK:1} 어린왕자, 오랜만이야! 그동안도 분화구 청소는 열심히 했나? “30초면 목숨을 잃는 노란 뱀에 물린 왕자는 소행성 B-612로 돌아갔을까?”를 생각했었는데...... 꽃은 별 탈 없이 피어 있던지? 아름다운 지구의 대한민국에는 가을이 찾아 왔는데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가불식 성묘’로 난리야. 교통량이 ...
노원구 좁은 도서관 증축하길
시민일보 2006.09.26
서울 노원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약 60만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에 비해 도서관은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이 한 층에 300석이 있는데 1000석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서관 열람실이 너무 좁은데 이용자는 늘어나는 실정이라 종종 ...
모퉁이 주차 방치 사고날까 겁나
시민일보 2006.09.26
서울시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양평동 5가 스파박스와 D아파트 입구 진입로 제발 주차단속 좀 해주세요. 입구에선 골목모퉁이에 주차된 차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좁은 골목인데다 자칫 심야엔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접촉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버스나 유치원버스 등도 수시로 지나는 곳이니만큼 주차 ...
“언론의 오보시비는 쓸데없는 소모전”
시민일보 2006.09.26
{ILINK:1} 요즘 작통권 문제로 국내외가 모두 시끌시끌하다. 국내에선 한나라당 대표부 5명이 미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 전 미국을 방문했었다. 물론 별다른 성과 없이 미 의회 책임자로부터 원론적인 말만 들은 채 돌아오게 됐지만 이번엔 6일간의 일정으로 2차 방문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국외에선 ...
보육프로그램,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자
시민일보 2006.09.26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육아문제 때문에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가 20%를 넘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만큼 육아문제는 취업모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어린이집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여 국방, 치안, 소방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로 변화된 느낌이 든다. 또한 취업모들을 대상 ...
나의 하루 세끼
시민일보 2006.09.26
한창 국회가 바쁘던 6월22일은 아침은 피망과 수박, 호박죽 1/2, 점심은 야채와 참치구이 한쪽, 저녁은 생선회 다섯 점과 고등어구이, 삶은 미역을 먹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일정이 많은 관계로 운동은 약 30분간 4km를 걷고, 뛰는 것에 그쳤습니다. 6월23일과 24일은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최전방 GP ...
자이툰은 귀국하라
시민일보 2006.09.26
{ILINK:1} 이라크에 다녀왔다. 이라크 실태조사단(단장:임종인의원, 배일도의원, 고진화의원, 이영순의원)의 일원으로 4박 6일 일정의 빡빡한 일정이었다. 서울에서 두바이까지 10시간, 두바이에서 쿠웨이트까지 3시간, 쿠웨이트 다이만 공군부대에서 공군 수송기를 타고 2시간을 가서야 우리는 자이툰 부대에 도착할 수 있었 ...
NSC사무처, 위헌·탈법적 조직운영
시민일보 2006.09.26
지난 9월8일 NSC사무처의 직무범위를“회의의 회의운영지원등 사무처리”로 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NSC사무처의 위헌· 탈법적 기구운영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아직도 폐지되어야 할 규정(대통령령)과 기구(국가안보종합상황실)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자문기관의 사무기구에 불 ...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고?
시민일보 2006.09.26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은평 뉴타운 사업에 대해 내년 9~10월중 공정 80% 시점에 분양가를 공개검증 한 이후 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각 언론은 ‘서울시의 고분양가 대책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목소리로 이런 저런 요구들을 ...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환영한다
시민일보 2006.09.25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아파트의 80% 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검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시민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는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시민일보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필자는 이를 환영하는 바다. ...
한미FTA와 전작권에 대하여
시민일보 2006.09.25
{ILINK:1} 지금 한미간에 중요한 이슈는 FTA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이다. FTA가 체결될 경우 큰 피해를 보게 될 농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보상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지만 보다 큰 문제는 FTA 협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분열상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경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기 ...
국립병원은 환경호르몬 사각지대
시민일보 2006.09.25
최근 환경호르몬에 대한 위협으로 플라스틱 및 PVC(폴리염화비닐 PolyVinylChloride) 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산하 국립병원들이 유해 환경호르몬인 ‘DEHP’ 가 포함된 PVC제품을 환자들에게 무분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호르몬인 ‘DEHP’는 PVC제품의 가소제(可塑劑) ...
“정보갈증 풀 단비 뿌릴터”
시민일보 2006.09.25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2500만에 육박하는 시민들은 언론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특화된 언론 부재로 지역정보에 목말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일보가 창간됐고, 어느덧 열 두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언론 정론지로서의 바른 언론상 구현을 목표로 서울, 경기, 인천 ...
학교급식당번에 대한 단상
시민일보 2006.09.25
“급식 당번, 할 수는 있지만 하기는 싫다”는 말이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작년 조카 1학년 때, 딱 한번 해봤거든요. 올케가 직장맘이라 저희 엄마가 학교에 가시곤 했는데, 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간다고 했지요. 학교급식당번이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해보고도 싶었고. 저희 엄마만 하더라도 “그 까짓것 뭐가 힘들다고 ...
‘가뭄에 콩 나듯’ 경찰순찰 불안
시민일보 2006.09.25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불광1동에 3년동안 살면서 경찰차를 딱 한번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대문구에 살 때에는 밤에 경찰들이 순찰하는 것을 자주 봤었거든요. 불광1동에 경찰이 자주 다니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경찰이 집이 도로변과 가깝다보니 새벽이면 학생들의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깊은 잠을 자 ...
불법 컨테이너 박스 철거하라
시민일보 2006.09.25
서울시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구로구청에 한 가지 건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구로구 오류1동 19의118호에는 주민 한분이 살고 있는데 올해 3월달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단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컨테이너 박스 뒤쪽에 쓰 ...
학교폭력 해법, 상담교사 배치 절실
시민일보 2006.09.24
‘상담은 교사의 기본’이던 시대는 갔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먹고 산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밀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한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밥보다는 햄버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밥 굶던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땐 보리죽도 없어서 못 먹었어”라 ...
전공노 불법해소 위해 위법처리?
시민일보 2006.09.24
{ILINK:1}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22일 새벽부터 전국에 걸쳐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새벽 6시께 전공노 서울 구로구지부 사무실이 강제폐쇄된 것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경남 등 전국 30여 곳의 전공노 사무실들에 대한 정부의 강제 폐쇄작업이 속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