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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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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집 11차례 몰래 침입한 10대, 현행범 체포
이대우 기자 2024.02.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웃집 여성의 집을 총 11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께 안양시 동안구 내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
SNS에 "대통령 오면 폭탄들고 간다"··· 테러암시 글 20대女 '벌금 300만원'
홍덕표 2024.02.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통령을 테러 암시 게시물을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낮 12시28분께 ‘대통령 ...
출소 한 달 만에 또 절도 행각··· '상습 전과 24범' 6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68)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5일 낮 12시45분께 보은군 수한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신용카드와 현금 17만원을 훔친 ...
지역주택조합 자금 47억 횡령·은폐··· 분양대행사 대표에 '징역 6년' 실형
여영준 기자 2024.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가로챈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서류를 조작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임 모(66)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 ...
"대형마트 휴업일은 근로자 법정 휴일 아냐"··· 이마트 직원 소송 2심도 패소
이대우 기자 2024.0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이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근로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뒤집힌 2심
여영준 기자 2024.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
'수사기록 유출 혐의'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유죄
홍덕표 2024.02.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그와 함께 기소된 친 ...
'100억 코인 사기'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홍덕표 2024.02.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려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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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승계 부당합병·회계 부정' 1심 무죄
여영준 기자 2024.0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2020년 9월1 ...
나주서 '갭투자' 오피스텔 99채로 44억 전세사기··· 70대 구속 기소
정찬남 기자 2024.02.05
[광주=정찬남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범행을 한 70대가 구속기소 됐다.광주지검 형사2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임차인 5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전세 사기범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9년부터 본인 자본금 없이 '갭 ...
프랑스서 마약류 대량 밀반입··· 밀수·유통 일당 7명 구속 기소
임종인 기자 2024.02.05
[수원=임종인 기자]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밀수책 A(30)씨와 유통책 B(26)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12월∼지난 1월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
설 연휴 '명절 보이스피싱' 주의보··· 경조사 알림·선물 사칭 조심해야
이대우 기자 2024.0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사금융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제시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먼저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 ...
대통령 관저에 택시 허위 호출··· 20여대 부른 용의자 추적 중
홍덕표 2024.02.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5일 새벽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택시 20여대가 허위로 호출돼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 빈 택시 총 20여대가 도착했다.택시 기사들은 택시를 멈춰 세운 경비 경 ...
만취사고 두달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여영준 기자 2024.0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두 달여만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17.5억 뜯은 보이스피싱 팀장 '징역 5년 6개월'
최문수 기자 2024.02.04
[의정부=최문수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인 팀장급 조직원이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5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2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 ...
"金 맡기면 목걸이 만들어줄게"··· 수억 빼돌린 금은방 업주 실형
최성일 기자 2024.02.04
[청주=최성일 기자] 순금을 주면 목걸이로 제작해주겠다며 손님을 속이고 수억원을 빼돌린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이 ...
주말마다 절 주변서 집회··· 法 "종교 활동 방해 아니다"
홍덕표 2024.0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북 완주군의 한 사찰이 주말마다 절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단체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제21민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대승불교 양우회 유지재단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종교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 ...
교회 헌금 4억 빼돌린 70대 장로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이대우 기자 2024.02.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6년간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
"軍 내 인권 침해·폭력 싫다"··· 입영 거부男 '징역 1년 6개월'
홍덕표 2024.0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이 싫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11일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입영 ...
신생아 학대하고 조직적 은폐··· 산부인과 의사·간호사 등 12명 기소
최성일 기자 2024.02.0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기소됐다.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