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30,976건
자주국방의 걸음마
시민일보 2006.08.20
이제서야 전시 작전통제권이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목숨을 외국군대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잡아야 한다. 1950년 7월 우리 정부가 외국군에 우리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긴 이후 1968년 4월 한미정상공동성명을 통해 대침투 작전수행 단독행사권을 찾아왔고, ...
서울시, 행자부지침 거부했어야
시민일보 2006.08.20
{ILINK:1}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민선 4기 서울시가 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싸고 행자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하지만 서울시는 때때로 행자부 지침을 전국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렇다면 행자부는 서울시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행정자치부는 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정부합동감 ...
영락중앞 버스정류장 이전해달라
시민일보 2006.08.17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영락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을 이전해 주십시오. 정류장에는 갓길이 없어 비좁고 주변은 한 달 전 수해로 인해 무너진 축대 흙더미가 쌓여있습니다. 게다가 공사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어 승객들이 차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등 버스정류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CCTV 설치를
시민일보 2006.08.17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성내2동 24의4호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연일 반복되는 찜통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이면 저희 골목 주민들은 그 고통을 2배 이상 느끼며 살아갑니다. 위의 지점은 미화원들이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활용하는 장소이다 보니 몇몇 사람들이 수시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길목을 ...
6자회담과 양자담판의 접점찾기
시민일보 2006.08.17
{ILINK:1}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심화된 한반도 위기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해법을 고민하려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사일 위기의 핵심적 전선으로써 ‘6자회담과 양자담판’의 갈등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시종일관된 전략적 요구는 바로 미국과의 양자협 ...
‘오픈프라이머리’가 만능인가
시민일보 2006.08.17
{ILINK:1} 한나라당이 100% 완전국민경선제인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내에서는 비주류·중도·소장파 등이 공공연하게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당 밖에서는 친 한나라당 세력인 뉴라이트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
용산 민족공원의 부활
시민일보 2006.08.17
지금껏 상실의 땅이었던 용산이 아픔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멀게는 몽고군으로부터 청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외국군에 의해 점용되어온 역사 때문에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을 수 없었던 땅, 용산이 긴 시간을 돌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 ...
도보 방해 인도넝쿨 손질 해달라
시민일보 2006.08.16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도보를 방해하는 넝쿨을 손질해 주십시오. 우이그린빌라와 초당초등학교 인도주변에는 개나리넝쿨이 있는데 꽃이 아름다워 보기에는 좋으나 넝쿨이 인도까지 자라나와 도보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넝쿨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라도 날까 걱정입니다. 넝쿨 ...
밤에 볼수있는 안전표지판 설치를
시민일보 2006.08.16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압구정동에서 뉴코아백화점으로 가는 삼거리 코너(한신본사건너편 반포3동)에는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밤이 되면 어두워서 미처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 해 달려드는 차들 때문에 사고가 잦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표지판이 부서져 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전에는 차량이 ...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께
시민일보 2006.08.16
{ILINK:1} 찌는 듯한 더위에 마음고생까지 겹쳐,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문에서 기자를 맞은 유차관이 “이제 그만 하자, 제발 좀 봐 달라”고 하소연하더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그 착잡하고 당혹스런 심사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 차관께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5월 말입니다. 문광부 직원들이 ‘사랑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옳다
시민일보 2006.08.16
{ILINK:1} 금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회동을 갖고 용산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용산미군기지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민족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오 시장은 용산미군기지 터가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구 ...
위안부박물관 건립
시민일보 2006.08.16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일본총리로서는 21년만에 처음으로 8월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2차대전과 식민지기간동안 인류는 반인륜적인 파시즘에 의해 다시는 되풀이 되서는 안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희생된 사람들이 남긴 머리카락, 신발, 안경 등을 보며 다시는 이런 ...
차량검진통보 없이 과태료 내라니…
시민일보 2006.08.15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구청에서 차량 검사하라고 통지서가 온다던데 저는 아직까지 차량정기검진 통지서 한 번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정기검진을 하지 않았으니 과태료까지 내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구에서 실시하는 차량검진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 ...
방음벽 없어 자동차소음 시달려
시민일보 2006.08.15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문래동 5가 현대5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자동차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안양천 쪽은 방음벽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희 집은 도림천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 온 첫날밤 집을 잘못 샀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부디 신정교 부분부터 방음 ...
전작권 환수, 국민투표하자
시민일보 2006.08.15
{ILINK: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작통권 환수가 극우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 ...
전시작전권
시민일보 2006.08.15
{ILINK:1} 최근에 나흘동안 미국 하와이 이스트웨스트센터 동북아안보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3가지 주제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역시 북한핵문제, 즉 동북아의 긴장문제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제 눈길을 끈 사람은 리차드 핼러란씨였습니다. 얼마전에 ‘주한미군은 2008년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썼던 그 ...
전작권환수… 상징적권리
시민일보 2006.08.15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국가의 핵심이자 상징적인 권리이다.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의 안보를 자국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동시에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외국의 손에 맡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자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자기나라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 ...
지방자치제도 맞아?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 지방세의 절반 정도를 일방적으로 날아가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어려운 재정을 감당해 내지 못한 채 “문을 닫겠다”며 아우성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날지도 ...
참여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레바논 국민의 인명피해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녀자나 어린이들이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실제 이스라엘은 8일 레바논 남부 마을 가지예를 공습해 14명을 숨지게 했다. 이날 공습은 전날 공습으로 인해 ...
‘민선4기’ 분명 달라지고 있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1개월여가 지난 현재, 서울 각 자치구의 행정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우리당과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업무개선에 합의한 것은 바로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일이다. 관악구 김효겸 구청장은 ‘더 이상의 민원처리 지연은 없다’는 모토를 내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