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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강재섭식 相生정치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열린우리당을 칭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참 잘한 것이 있어 칭찬하고자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외교부가 같은 날 동사무소에서도 여권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
인사가 대통령 권한이라는데…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낮 청와대에서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사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것을 (당이)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 ...
역시, 손학규!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최근 각 인터넷 사이트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광부 옷을 입은 채,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다. 물론 그의 온몸은 석탄으로 뒤범벅이 된 초라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이 초라한 사진이 네티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야 ...
행정의 민주적 절차 중요성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청계천 상징조형물 ‘SPRING(스프링)’의 준공식이 결국 이달 말 개최된다고 한다. 시민들의 축하 속에 이루어져야할 준공식이지만, 오히려 준공 소식에 씁쓸함이 감도는 것은 왜일까? 사실 지난해 11월 선정돼 설치에 들어간 스프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문화연 ...
오세훈에 대한 믿음과 아쉬움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봉급을 사회에 환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작년 이명박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한 시민단체가 같은 해 시민일보에 이 전 시장의 미담사례를 보도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전 시장은 시장재임 당시 매달 620만원씩 ‘등불기금’으로 기 ...
공무원노조 문제 대화가 최선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는 ILO의 공식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불참하고 말았다. 물론 ILO는 ...
말썽있는 곳에 기자가 있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지난 20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강원도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즐겨 당의 징계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 이어 29일에는 여권 고위인사들이 수해지역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기자들이 포함됐다고 하니, 같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
여권발급 현장을 보았는가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최근 이노근 노원구청장과 자리를 함께 한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원구 구청장으로 취임한 직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늘어선 민원인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에게 현장을 비디오카메라에 담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민원들 가운데는 기다리다 지쳐 졸고 있는 사람도 있 ...
‘수해골프’ 음모론은 언론탓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한국일보가 26일 ‘반박 진영서 언론에 제보, 수해골프 음모론’이라는 기사를 통해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당초 모임을 제안한 친 이재오, 친 이명박계 인사가 시간 장소를 제보한 뒤 자신은 라운딩에 빠졌다’는 소문이 한나라당내에서 돌고 있다”면서 “이 인사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 ...
서울광장 ‘총체적 부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제멋대로(?) 잔디를 깔아버린 서울광장이 지금 총체적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첫째 서울광장이 애초 조성 의도에 맞는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공원과 같은 `쉼터’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 ...
人災의 악순환 끊어내야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엉터리 공사를 해도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아무리 부실시공을 했어도 대부분 자연재해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불안해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솔직한 고백이다. 실제 지난 집중호우로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여의도역 침수와 안양천 제방 붕괴로 인한 ...
주민소환제와 로컬거버넌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장 내년 7월1일부터 ‘주민소환제’영향을 받게 된다. 어쩌면 정당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주민소환제’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바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는 ...
장맛비로 망가진도로 재정비 해달라
시민일보 2006.08.10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한 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우이동 73의33, 73의35, 73의128호 등의 좁은 골목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맛비로 도로가 망가져 매우 불편하니 재정비공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상황이 열악해 이번 장맛비에 상수도관이 누수됨은 물론 수시로 하 ...
심리치료실 의료진 업그레이드를
시민일보 2006.08.10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얼마 전 강북구에 있는 심리치료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분께서 병원대신 강북구 심리치료실을 추천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다른 사설이나 병원보다 저렴하고 선생님들의 실력들도 좋다고 해서 한 번 가보았습니다. 다녀온 후 저의 상태는 너무 좋아졌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
‘북한증오업자’들에게 묻는다
시민일보 2006.08.10
{ILINK:1} ‘북한증오업’이 있다. 북한에 대한 저주만으로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는 신종 사업이다. 세게 말하면 말할수록 주목받고 상품성이 올라간다. 북한증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북한증오업자’라고 하자. “북한은 상대하면 할수록 냄새 나고, 상처만 주는 더러운 집단이다. 북한을 멀리 하고 사는데, 돈이 든다면 얼 ...
혁명열사릉 참관논란 유감
시민일보 2006.08.10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그렇잖아도 대북 강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혁명열사릉 참배 논란으로 보수 진영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북을 방문한 노동계 인사 일부가 평양 대성산에 있는 혁명열사릉을 참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친북화 경향을 우려하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맹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
뉴타운 재개발전 재산권 인정해달라
시민일보 2006.08.09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창신동에 살고 있는데 이곳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재개발한다고 지난해 부터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동의를 얻는 것 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늘 이곳에서 장사도 하고 생활을 해 왔는데 뉴타운을 만들자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
가로등 종일켜져 에너지절약 역행
시민일보 2006.08.09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회사가 인근에 있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며 생활합니다. 다름 아닌 얼마 전까지만해도 풍납동 갑을아파트 입구 쪽 ‘전열등’이 낮에는 꺼져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아침 9시~저녁 8시경까지) 켜 있습니다. 가끔 오후 2~4시경에도 그 길을 지나치는데 그때도 어김없더군요. 거의 1 ...
작전통제권 환수, 자주국방에 역행
시민일보 2006.08.09
{ILINK: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8월 무더위 이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 사안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다른 이념갈등으로 남남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다.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냉정히 성찰하는 속에서, ‘현실’적 접근을 통해 과연 어떤 것이 우리 ...
일본민주당의원 국회방문
시민일보 2006.08.09
아침부터 열린우리당 FTA 특위 회의를 가졌다. 많은 의원들이 정보미공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공개된 정보마저 제대로 공부하려면 밤을 새워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 상황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서 정부만을 비판하는 자세는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섬유부문과 원산지, 통관절차에 대해 범국본, 업계, 협상분과대표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