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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참여’정당을 위해
시민일보 2006.02.05
우리당의 기간당원제가 연일 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도당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에서는 연일 기간당원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내건 모토인 참여 정당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동원’에 대한 ‘참여’의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당이 기 ...
한국의 새 지평을 보았습니다
시민일보 2006.02.05
{ILINK:1} 그동안 저는 여러 선진국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방대한 자원과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는 일본을, 그리고 역동적인 10억인구가 펼치며, 도약하는 중국의 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여전히 선진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힘 ...
‘아파트 반값 공급’의 배경
시민일보 2006.02.05
{ILINK:1}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한 일일까? 서울시장후보 경선 공약으로 아파트 반값 공급정책을 밝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5일 용적률을 조정하면 10만원대 토지임대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면 초기 투자자본 회수와 월 10만원대 ...
신고 방치차량 왜 견인 안하나
시민일보 2006.02.05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논현동 171의22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집 앞 원룸주차장에 차량이 5개월째 방치돼 있습니다. 그 차로 인해 저는 어쩔 수 없이 타 건물에 주차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곳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5개월 전에 구청 교통과에 신고했으나 지난 1월18일에 견 ...
민원 공무원들 친절교육 시켜라
시민일보 2006.02.05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집안이 넉넉지 않아 아이의 유치원비를 지원받고자 정릉4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담당자가 준비해오라던 서류를 다 가져갔음에도 2개의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담당자는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커녕 소득신고를 정직하게 하라는 등 퉁 ...
이성으로 연주한 감성적 멜로디
시민일보 2006.02.02
{ILINK:1} 최근 여당의 사학법 날치기처리에서 시작된 국회 파행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성과 감성의 충돌이 아닌가 한다. 이성과 감성의 대립 및 조화에 관한 이야기는 문학이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을 통 ...
강금실 검증 받았나
시민일보 2006.02.02
{ILINK:1}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애가 눈물겹다. 아마도 강 전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감으로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설 연휴 중 보도된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금실 전 장관은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에 있어 한나라당 예상후보들의 지지율을 ...
보행방해 전봇대 지하로 매립하라
시민일보 2006.02.02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문래역 2번출구부터 현대홈타운사이의 보도는 폭이 좁은데다가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어 보행에 불편합니다. 처음 입주 때 불편이 예상돼 전봇대 지중화와 보도 확장을 요구해 일부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다니기가 어렵고 출퇴근 무렵 ...
목감천에 세운 고압선 정리하라
시민일보 2006.02.02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개봉동 현대아파트 앞 목감천을 따라서 설치돼 있는 고압선을 정리해주시던지 아니면 지하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목감천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만 정비하실 게 아니라 고압선까지 정리해 주세요. 지나갈 때마다 설치돼 있는 고압선을 보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지 ...
대리전은 무익하다
시민일보 2006.02.01
2.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의장 후보인 김근태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치열하게 격돌하는 모습은 당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소 과열되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두 후보가 쏟아내고 있는 쟁점들은 당의 과거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앞으로 당의 활로를 위해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 ...
이명박 시장의 친일발언 논란
시민일보 2006.02.01
{ILINK:1}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때 아닌 친일(親日) 논란에 휩싸였다. 이명박 시장이 지난 27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 특별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중국, 일본,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로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
감세야 증세야 같이 놀자
시민일보 2006.02.01
{ILINK:1} 어느 날 양극화가 감세를 찾아 왔다. 평소에 자기를 염려해 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감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부탁할 말도 있어서다. “감세야, 정말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 증세랑 같이 날 좀 도와 주면 안 되겠니? 너네 둘이 같이 날 좀 도와주면 정말 난 회생할 수 있을 것 같은 ...
예산 지원 리프트 장착 버스 운용 안되는 이유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6.02.01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매일 방배동에서 우면동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양재역에 내려 우면동 주공아파트 있는 곳까지 가야하는데 양재역에서 우면동 주공아파트까지 전동휠체어로 가려면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따뜻한 봄이나 여름 같 ...
현행 입법과정 문제있다
시민일보 2006.01.31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권의 국회전속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입법과정에 있어 법률제출의 창구를 대의기관인 국회 이외의 또 다른 국가권력에도 열어주고 있다. 법률제출을 보면 우 ...
남북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건설
시민일보 2006.01.31
{ILINK:1}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미리 준비하고 기반을 구축하고 형편도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수렴될 때 통일의 테이프를 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식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교류와 협력의 역사는 이제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전과 비교하면 상 ...
가면 벗은 ‘광장모임’
시민일보 2006.01.31
{ILINK:1} 현재 열린우리당에는 국민정치연대, 민주평화국민연대, 참여정치실천연대, 의정연구센터, 신진보연대, 바른정치모임, 안개모 등 이름도 비슷비슷한 이런저런 모임이 무려 십여개가 넘는다. 최근에 당내 중립과 중도를 표방하며 출범한 ‘광장모임’ 역시 이런 부류의 모임과 다를 바 없었다. 실제로 중립을 위장하던 ‘광 ...
형평성 벗어난 과태료 시정하라
시민일보 2006.01.31
서울 강북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작년 중순경 음식배달광고물 전단지를 붙이다 현장에서 걸려 법원으로부터 10만원을 부과 받아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7개월 만에 과태료 3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불법을 행했으니 벌금은 당연하나, 처음 고지서를 받은 건 1월인데 담당 공무원은 작년에 청구되어 이의신청이 ...
철지난 교육철학
시민일보 2006.01.26
제1야당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 중 교육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거리낌 없이 말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박근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향평준화’, ‘관치교육’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에서 주관한 PISA2003 결과에 ...
정동영 선생을 위한 특강
시민일보 2006.01.26
{ILINK:1} 정동영 선생! 최근 귀하께서 국민지지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제1야당의 대표와, 또 하나의 귀중한 리더십인 서울시장님에게 퍼붓고 있는 막말들을 되돌아보면, ‘정동영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야당인으로서 얼마나 쓰딘 쓴 인내의 결과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귀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확실히 정치인 ...
정치는 ‘동상이몽’
시민일보 2006.01.26
{ILINK:1} 열린우리당은 2.18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동영-임종석-김혁규’와 염동연의 ‘호남파-통합파’ 짝짓기가 이루어진 반면 ‘김근태-김두관-김부겸’과 유시민의 ‘영남파-반대파’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열린우리당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