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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파행
차재호 2010.12.06
4대강 사업 관련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친수법의 한나라당 단독상정을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남미실 포퓰리즘"
고하승 2010.12.06
[시민일보]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6일,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서울시의회와 힘겨루기에 들어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기습 통과한 데 대해 "(무상급식은)알다시피 전형적인 남미식 포퓰리즘 정책인데 서민 ...
"吳시장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 시민단체 ""조례거부는 정치적 의도"
고하승 2010.12.06
[시민일보]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민주당ㆍ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고 예산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서 ...
"법원노조 ""단협 시정명령 취소해달라"" 소송"
고하승 2010.12.06
[시민일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내린 감독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노조는 "지난 8월 부과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노조는 소장을 통해 "시정 대상으로 지적된 조항들은 조합원의 근무 ...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장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다할 터"
민장홍 기자 2010.12.06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더욱 살기좋은 남양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제6대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장은 와 인터뷰를 통해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이 있음을 명심하고 의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의 ...
연평도 피격후 70명 첫 방북
고하승 2010.12.06
[시민일보] 통일부는 개성공단 장기체류 근로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무교대를 위한 방북을 허용했다고 6일 밝혔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평도 피격사건 이후 개성공단 방북이 제한되자 개성공단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염려해 그곳에 장기체류하는 근로자들이 꽤 있다"며 "이분들이 걱정없이 나 ...
"한나라 ""'4대강' 예산안등 원안대로 처리"" 민주당 ""4일내 심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고하승 2010.12.06
[시민일보] 여권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처리 시점(9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매듭짓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특히 여권에서는 예산 ...
與 지도부, 한미FTA 비준 촉구
고하승 2010.12.06
[시민일보] 한나라당 지도부는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과 관련, 국회 내의 빠른 비준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자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 ...
"昌, ""한미FTA, 美 이기고 韓 내어줘"
고하승 2010.12.06
[시민일보] 개헌문제 등 각종 사안에 있어서 비교적 한나라당 친이계와 교감을 이루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이번 재협상 결과는 윈윈(Win-Win)이 아니라 미국이 이기고 한국은 내어준 협상"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며 이 ...
서울시의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대토론회' 오늘 개최
고하승 2010.12.06
[시민일보] 서울시의회는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와 공동으로 7일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에서 ‘제2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 학교급식이 이슈화되고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안 ...
"김문수-전병헌, ""한미FTA 재협상은 손해"" 합창"
고하승 2010.12.06
[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6일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손해 본 협상”이라고 지적했다.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내주기 협상”이라며 “몸통은 내주고 돼지꼬리만 가지고 온 협상”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승용차 관세철폐가 3000CC이하는 ...
민주당 방문
차재호 2010.12.05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보고를 위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손학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한미FTA 재협상은 협상 아닌 굴욕"
고하승 2010.12.05
[시민일보]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5일 “한미FTA재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욕”이라고 맹비난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무너뜨린 매국협상이자, 철저하게 미국에 끌려다닌 사대(事大)협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또 “여러 차례 경고한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건드리면 국익에 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
감사원장에 강만수ㆍ안대희 거론
고하승 2010.12.05
[시민일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대응 과정에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군 장성급 인사와 함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김황식 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인선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개각 ...
與-野, 예산안 처리 격돌 예고
고하승 2010.12.05
[시민일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예산결산특위 처리를 놓고 여야가 5일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특히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6일 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하지 ...
황당한 농수산물공사 이사회
고하승 2010.12.05
조상호 서울시의원 "관리감독 부실 의혹" 제기[시민일보] 농수산물공사의 관리감독대상인 현직 도매시장법인대표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이사회 임원으로 수십 년간 활동한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5일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민주당, 서대문4)에 따르면, 농수산물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 현직 도매시장법인(서울청과) 대표가 이사 ...
국제결혼 허위신상정보 제공 '차단'
고하승 2010.12.05
중개업자, 상호 정보확인서 공증 의무화[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은 지난 3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자와 ...
"MB, ""국방개혁 내가 직접 챙기겠다"
고하승 2010.12.05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장관이 당당해야 군의 사기가 진작된다"며 군의 정신무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김 장관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이번 국방 장관 취임을 계기로 군의 기강을 정립하고 군 정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吳 시장 VS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전면전 돌입
고하승 2010.12.05
[시민일보] 그동안 무상급식을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통과에 항의,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3일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고 거듭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궤변과 독설로 가득 ...
적자 늪에 빠진 '버스 준공영제'
고하승 2010.12.05
"서울시, 관리감독 제대로 못해… 부실기업 과감히 구조조정"[시민일보] 시내버스 업체들이 서울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이제는 부실기업에 대해 ‘레드카드’를 또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민주당 공석호 의원(중랑2선거구)은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