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7,360건
소방방재본부 인력 불균형ㆍ장비부족 질타
고하승 2010.11.16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지난 15일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서울시의원들은 이날 소방방재본부의 인력불균형 문제와 장비부족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이강무 의원(민주당ㆍ은평3)은 “일부 계급 중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심하다”면서 “소방재난본부는 다 ...
與,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한다
고하승 2010.11.16
[시민일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에 잠정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당내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영남권·호남권·중부권을 각각 하나로 묶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준공영제 실시후 시내버스회사 방만운영 도 넘어 市보조금으로 임원들 억대연봉"
고하승 2010.11.16
"임원 평균 연봉 1억원 초과…5억 넘는곳도직원임금 보조금 빼돌려 지급해도 제재 못해"[시민일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억대 연봉을 챙기는 ‘요지경 버스회사’들이 있다.”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1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내버스 회사들의 방만한 운영이 ...
정보공개율, 서울 경기 인천 ‘꼴찌 3인방’
고하승 2010.11.16
[시민일보]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 동작구)이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4기 임기기간 동안 ‘열린시정’을 표방했지만, 정작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인색한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는 오세훈 시장의 불통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적표”라고 맹비난했다.실제 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몇 사람 아등바등 한다고 개헌 안돼”
고하승 2010.11.16
"박근혜 감세입장 변함없다'감세철회' 표현은 부적절"[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친이계가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오는 것에 대해 “점화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그런 형국 아니냐”며 “민심이 개헌에 시큰둥하다면 몇 사람이 아등바등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16일 회의적인 ...
"김선갑 시의원, ""서해뱃길 이렇게까지 하면서 강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자료"
전용혁 기자 2010.11.15
?? 보도내용 ○ 보도일자 : '10. 11. 15(월) ○ 보도기관 : 김선갑 시의원 보도자료(주요 일간지 보도 등) ○ 보도요지 - 지방채와 민간자본 등의 의존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 서해뱃길사업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에 사업비 3,623억원(민자1,373억 포함 ...
주요당직자회의
차재호 2010.11.15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G20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뤄둔 개헌 불지피는 親李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여권 친이 핵심세력들의 분권형 개헌 ‘불 지피기’가 노골화되는 양상이다.이에 따라 분권형 개헌을 지지하는 자유선진당과 여권 친이계의 짝짓기에 맞서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여권 친박계와 민주당의 연합전선 구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행안부 '다문화사회 정보 포럼' 개최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0년 다문화사회 모두를 위한 정보 포럼'을 개최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이주민여성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정보화의 역할 및 정보권리 실현'을 주제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정보화사업(IFAP)'이 소개됐다.
"서해뱃길사업 중앙투자심사 고의 누락"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은 15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서해뱃길사업’이 법령에서 정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누락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서해뱃길사업은 민간자본을 제외하고도 225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 ...
"서울시 규제개혁은 親자본적 개악"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15일 “서울시는 ‘오세훈’표 사업에만 올인하고, 국가위탁 사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날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각종 서울형 사업 등 오세훈 시장의 치적쌓기용 사업에는 예산과 인적 자원 투입을 망설이지 않으면서 국가가 법에 의해 ...
"박근혜 ""MB정부 부자감세 철회해야"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
與 친이, 개헌 '불 지피기' 노골화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여권 친이 핵심세력들의 분권형 개헌 ‘불 지피기’가 노골화되는 양상이다.이에 따라 분권형 개헌을 지지하는 자유선진당과 여권 친이계의 짝짓기에 맞서 4년 중임제는 지지하는 여권 친박계와 민주당의 연합전선 구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광화문 현판, 금강송 아니다”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5일 “지난 7일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광화문 현판에 사용된 수종이 금강송이 아닌 일반 소나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최근 광화문 현판 균열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파문을 예고한다.최 의원은 “여러 명의 목재 전문가들이 광화문 현 ...
홍정욱 의원, 통일부 '신랄 비판'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5일 “통일부는 통일세 논의에 애초부터 참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마저 엉성하게 편성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011년도 통일부 예산심의에서 통일세 관련 사업예산의 남북협력기금 편성과 통일부의 연구사업 과다지출 문제를 집중 제기하 ...
서울 재난위험시설물 '구로구' 최다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15일 열린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건설위원회 정용림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되는 D,E 등급이 구로구에 36곳이 있으며, 최하 E등급 시설은 성북구가 5곳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재난위험시설물 기준인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 ...
"아동보호치료시설 복지부가 관할, 수탁시설은 법무부가 관리감독을"
고하승 2010.11.15
[시민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5일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이라는 현장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개정을 통하여 현재 정부의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교정교육의 실시를 통해 미래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 ...
기자간담회
차재호 2010.11.14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예산심사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보육ㆍ교육ㆍ복지 걱정없는 ‘강남구’ 만들기 올인”
안은영 2010.11.14
365일 24시간 전일시간제 보육 서비스 시범실시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무상보육 확대키로 축제예산 8억원 아껴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편성 [시민일보] 최근 무상급식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무상급식보다 보육시설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종걸 의원, 檢-法 맹비난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3일 연예인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공조해 망자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앞서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 수준의 가벼운 판결을 내리고 장씨의 문건을 통해 폭로된 성상납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