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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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자체의 국제 투자유치사업 지원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법무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국제협력 및 투자·관광객유치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법무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석동현 본부장)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에 일정 기준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
복지시설등 화재특별점검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포항 노인요양센터 화재에 이은 광주 유흥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14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소방방재청과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유흥주점, 재래시장 등 화재발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속도낸다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14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ㆍ민주당ㆍ구로2)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 시의원들은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다. 실제 복지위는 조례제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아래 ...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축안 최종허가'에 야권 일제반발
고하승 2010.11.14
민주당 "11층 높인 123층으로 통과… 말문 막힌다"선진당 "G20회의 개막때 허가… 논란 의식한 꼼수"[시민일보] 서울 송파구가 지난 12일 제2롯데월드 건축안을 최종 허가했다. 제2롯데월드는 오는 201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지상 123층에 지하 6층, 높이 555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전망이
서울시의회, '아름다운 한강·푸른 남산·깨끗한 청계천' 작품전 열어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서울시의회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아름다운 한강?푸른 남산?깨끗한 청계천‘작품전을 연다.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전시전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명소인 한강, 남산, 청계천 등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로 한국교육문화원 소속 회원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20여점이 전시된다. 시의회 중앙홀 전시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ㆍ정차 단속 강화를"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시의원(민주, 동작3)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14일 서울시가 제출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
"서울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사학 법인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나몰라’ 사학 법인들이 늘어가고 있다.14일 시교육청이 윤명화 시의원(민주당, 중랑4)에게 제출한 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0억 이상의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했다. 윤 의원은 “사학의 법정부담금 미 ...
도시철도公 전동차 조립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시의회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를 비공개로 개최했다.14일 시의회 교통위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 교통위원회에는 도시철도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조립·제작을 반대하는 취지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이에 따라 그 동안 교통위원 ...
“서울시청 외국어 홈페이지 엉망”
고하승 2010.11.14
[시민일보] G20 정상회의가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면서 서울이 주목받고 있으나, 서울시청 외국어 홈페이지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김인호 서울시의원은 14일 “서울시청 외국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결과 서울시청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오탈자 및 불편사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외국어 홈 ...
"한미FTA 반대"
차재호 2010.11.11
1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한미FTA 밀실굴욕 재협상 규탄 및 비준반대 야5당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공성경,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희태 의장, 미혼 직원들과 등반
고하승 2010.11.11
[시민일보] '로맨티스트'로 불리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 미혼 직원들과 함께 사랑과 소망을 이뤄준다는 연인산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11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전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국회 미혼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에 있는 연인산을 찾았다.연인산은 산 정상에서 눈만 마주쳐도 사랑이 ...
英 카메론 총리와도 정상회담
고하승 2010.11.11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서울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한-EU FTA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서울 G ...
李대통령-메르켈 獨총리 정상회담
고하승 2010.11.11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연방총리는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부품소재 부문 등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검찰소환…與""OK"" 野""NO"
고하승 2010.11.11
[시민일보] 한나라당과 민주당 여야는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그러나 대응하는 방식은 달랐다.한나라당은 일단 검찰소환에 응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11일 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민주당 내 '검찰 국회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 ...
與野 '한미 FTA 재협상' 맞불
고하승 2010.11.11
민주당 "재협상은 밀실 ·무시 ·무능 ·사기협상"…비준 반대 당론 채택한나라 "협상은 盧정부때 합의된 것…지금 반대하는건 본말이 전도"[시민일보] 민주당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비준안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래시장 500m이내 'SSM 제한'
고하승 2010.11.11
[시민일보]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제한된다.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 확대와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 안에 SSM등록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대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강창일 의원(민주당)은 11일 관련보도 자료를 통해 " ...
'한미 FTA 재협상' 여야 갈등 촉발
고하승 2010.11.11
[시민일보] 민주당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비준안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절차상 재협상 내용이 확정된 뒤 비준 반대로 당론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만으 ...
"서울 초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0원', 구청장, ""市, 의도적으로 지원 안 해"
고하승 2010.11.11
[시민일보]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지역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핵심공약이었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날 발표된 20조 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항목이 빠져있다. 기존의 '저소득층 초중고생 20만명 급식비' 278억원만 편성된 상태
"원희룡, ""'청목회 수사' 黨 개입 없었다"
고하승 2010.11.11
[시민일보]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1일 “수사의 실무적인 입장에선 이해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원 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야당에서 ‘정치적 배경이 있는 수사’라고 의 ...
41.1% '박근혜' 여권 대권주자 압도적 지지율
고하승 2010.11.11
[시민일보] 차기대권주자 가운데 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1.1%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8%, 김문수 경기지사가 10.5%로 나타났다.또 정몽준 의원은 5.4%, 홍준표 의원은 2.1%다.(무응답 28.1%) 범야권 후보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4.2%로 선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