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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변경된 부유세(?)
시민일보 2004.11.18
{ILINK: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둘러싸고 변형된 부유세가 아니냐는 비판 아닌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부유세에 대한 모독이다. 구구단은 산수이고, 미적분은 수학이다. 숫자를 다룬다고 하여 이 둘을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를 변형된 부유세라 주장하는 것은 구구단이 변형된 미적분이라고 ...
특별교부금과 재량권
시민일보 2004.11.18
{ILINK:1} 정부의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장 길들이기로 사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무원 노조 파업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잘못으 ...
공사끝났으면 원상복구하길
시민일보 2004.11.18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반포천 산책로에서 나무고아원 인근 주공2단지로 연결되는 경사길 주변이 파이프배관을 위해 굴착작업을 실시한 후 아직까지 원상복구 작업이 안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도로가 질퍽거리고 그나마 덮어 놓은 부직포는 도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동안 방치돼 ...
보도블럭 마무리공사 엉망
시민일보 2004.11.18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 광장동 현대파크빌과 광현교회 경계부에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하수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후 보도블럭을 대충 덮어놓는 등 마무리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파크빌 화단때문에 조경수(관목)와 화강석으로 된 화단경계석이 있던 곳이 ...
고위공무원단제 2006년 도입
시민일보 2004.11.18
오는 2006년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돼 개인별 계급이 없어지고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맡은 직무의 가치평가에 따라 보수도 달라진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인사가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돼 부처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
파업공무원 대량중징계 우려
시민일보 2004.11.18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과 관련, 정부의 대량 중징계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집계한 전공노 파업 가담자에 대한 중징계 대상자가 2482명이고 이 중 106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혀 사상 최대의 공무원 해직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노가 파업을 사실 ...
여성공무원 프로의식 업!
시민일보 2004.11.18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최근 21세기 여성공무원들의 새로운 직업의식과 프로의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화를 위해 ‘여성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강좌는 여성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성공무원 ...
이러면 어땠을까
시민일보 2004.11.17
{ILINK:1} 어느 날 한 자치구 공무원과 시 암행감찰 일행 사이에 ‘뇌물수수 의혹’ 공방이 벌어졌다. 한쪽은 상대방이 식당에서 수표 같은 것을 받아 안주머니에 넣는 것을 봤으니 확인해보자는 것이었고 당사자로 지목당한 자치구 공무원은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는 주장.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정작 ...
침묵할지언정 왜곡은 안돼
시민일보 2004.11.17
{ILINK:1} 전국공무원노조가 어제 오후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미복귀 조합원에게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공무원 노조 탄압 규탄대회에 전원 참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파업상황을 계속 이끌어 가려는 의지를 보였었다. 하지 ...
성매매단속 계속돼야
시민일보 2004.11.17
{ILINK:1} “성매매단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열흘, 연일 신문방송에서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로 업주단속, 성매매사범 검거 등을 보도하고 있다. 요 며칠간 슬슬 “한 달쯤 하다 말겠지”, “매춘은 인류 최초의 직업인데, 근절되겠나....” 하는 회의적 사고가 등장하는가 싶더니, 더 나아가 성매 ...
자전거길 덤프 과속운행에 ‘아찔’
시민일보 2004.11.17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중랑천 자전거길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요즘 중곡동 빗물펌프장공사로 인해 자전거 길로 덤프트럭들이 자주 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트럭들이 좁은 자전거길에서 과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운동과 함께 출·퇴근길로 이용하는 자전거길이기 때문에 ...
驛출입구 야간보행자위해 개방을
시민일보 2004.11.17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은 출입구가 1번과 2번 두 곳 밖에 없고, 이 2개의 출입구는 지하철 출입구이면서 동시에 신도림 동에서 구로5동으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보행자 통행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영업시간 이후에는 이곳의 출입구를 막기 때문에 여기를 지 ...
전공노‘게릴라식 저항’
시민일보 2004.11.17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17일에도 일부 미복귀 공무원들의 산발적인 시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공노는 이날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미복귀 조합원에게 이날 오후 3시 국회앞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공무원 노조 탄압 규탄대회에 전원 참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현장파업을 하지 않는 지부는 ...
파업공무원 신속 징계
시민일보 2004.11.17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이에따른 결원 인력에 대한 충원을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전공노 불법집단행동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징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정순균 국정 ...
“내복입고 일해요”
시민일보 2004.11.17
“내복입고 근무해요~” 서울시 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겨울철 내복입기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최근 유가급등과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키 ...
안성시 공직자 그룹별 연찬회 실시
시민일보 2004.11.17
경기도 안성시(시장 이동희)는 시정 실무와 관리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7급 공무원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전환의 계기를 마련코자 공직자 그룹별 연찬회를 실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새 지평을 열어갈 비젼과 화합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지난 16일, ...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민일보 2004.11.16
권문용 구청장은 민선 3대 연임으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구정을 펼쳐 왔으나 때로는 오만과 독선으로 황제를 방불케 하는 독재에 가까운 구정을 하고 있다. 첫째로 인사문제가 있다. 구청장의 격려제도로 인해 일부는 좋으나 1400여명의 공무원에게는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또한 순환 보직제의 활용이 시급하다. 일부 동장은 ...
기초단체장 고발 再考해야
시민일보 2004.11.16
{ILINK:1}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 전공노 파업 가담자 처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파업에 동조한 듯한 행위가 있었다”면서 “법률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
‘정쟁’보다 ‘논쟁’을
시민일보 2004.11.16
{ILINK:1} 드디어 대정부 질문이 속개 되었습니다. 2주 동안 국민들로부터 별의별 질책과 실망감의 표현을 다 듣고 열린 국회. 그 만큼 국민을 실망시켰으면 정신을 차렸을 만도 한데 속개된 국회에서 보여준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속개되자마자 한나라당은 정책질의는 ...
버스정류소 가는 길 어두워 위험
시민일보 2004.11.16
영종도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KT앞 4거리에서부터 주변 200미터 가량의 가로등이 6시 이전에 모두 꺼져버립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이곳을 지나가야 하지만 한치 앞도 안보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정류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너무 어두워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으며 범죄의 우려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