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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차기 UN사무총장설
시민일보 2004.11.03
{ILINK:1} 한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어느 네티즌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볍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기 UN사무총장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물론 그 네티즌은 “유럽의 한 소식통으로부터 현지에서 들은 얘기”라고 했으나, 사실 그의 주장에 신빙성은 없다. 하지만 ‘DJ의 차기 UN사무총장설’은 결코 허황된 얘기만은 ...
흑심이냐 소신이냐
시민일보 2004.11.03
{ILINK:1} 새로운 정쟁대상으로 떠오른 최 광 국회예산정책처장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 여당이 단독처리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한나라당의 으름장은 아무래도 궁색하다. 이종걸 예산정책처 조사소위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최 처장이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
반강제적 ‘승용차 요일제’부당이득 도구될까 우려
시민일보 2004.11.03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현 서울시의 도로상황을 보며, ‘승용차 요일제’의 시행을 환영하는 바다. 현재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할인 및 주유요금 할인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의 혜택이라면 시민들의 자 ...
“정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
시민일보 2004.11.03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피해 여직원이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고 끝까지 투쟁해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425호가 중구지역 초미의 관심사였던 ‘윤모 구의원의 여직원 성추행사건’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 ...
특정·일반직등 공무원 인사때
시민일보 2004.11.03
앞으로 특정직과 일반직 등 각종 공무원 인사때 인사 시행 1개월여 전에 해당 정부부처의 인사원칙이 사전 공개된다. 또 정부위원회 위원에 여성과 이공계, 시민단체, 지방 출신 인사들의 참여 폭이 확대된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최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인재발굴, 능력과 실적에 맞는 적재적소 ...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 대폭 상향
시민일보 2004.11.03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발명 보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발명 등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직무 관련 처분수입금의 50%를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일까지 입법예 ...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시민일보 2004.11.02
{ILINK:1} 20여 일 동안의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마치 소나기를 맞은 기분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해 활동을 총정리 하는 자리가 바로 국정감사라 할 만큼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5일 첫 등원 후 4개월의 의원활동을 총정리하기에는 활동경험이 너무 짧았고, 또 준비기간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
정치는 포용력이 우선
시민일보 2004.11.02
{ILINK:1}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잘 알려진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은 춘추전국시대 중국 제(齊)나라의 명재상으로 둘도 없는 친구였다. 당시 악정으로 백성을 괴롭히던 제나라 왕 양공이 암살당하자 두 동생인 규와 소백이 왕의 자리를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 때 관중은 규의 참모로, 포숙은 소백의 참모로 ...
속사정이 있는가
시민일보 2004.11.02
{ILINK:1} 정말 궁금하다. 1일부터 판매될 예정이었던 서울시의 고급형 교통카드 티머니(T-money)의 발매가 또 연기됐다. 이번이 네 번째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티머니 발매가 연기된 까닭은 무엇일까. 당초 고급형 티머니는 지난 7월1일 보급형 티머니와 동시에 발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7월1 ...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해야
시민일보 2004.11.0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규약인 ‘교토 의정서’가 최근 러시아 의회의 비준안 가결로 내년 봄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론, 개발도상국 참여논쟁 그리고 급기야 미국의 기후협약 비준 거부 등 무려 12년 동안 파행을 거듭하다가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 ...
“區예산 낭비없이 우리가 요리”
시민일보 2004.11.02
“여자들만 있어서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늘 철저를 기했죠.” 송파구(구청장 이유택)에서 우먼파워로 손꼽히는 큰손 여성 4인방의 왕언니 재무과 이영선(49)씨의 말이다. 2일 구에 따르면 연간 27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지출팀은 팀장과 팀원 4명이 모 ...
슬러지 자원화 사업 관련 뇌물주고 받은
시민일보 2004.11.02
하급 자치단체의 지방양여금 보조사업 신청을 환경부 등 상급 기관에 유리하게 보고해 준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전·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 기계 납품업체 명의로 수천만원이 입출금된 계좌가 발견돼 검찰이 납품업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
“전공노 파업 있어서는 안될 일”
시민일보 2004.11.02
이해찬 총리는 2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계획한 11월 파업에 대해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
洞행정업무 처리방법 책으로 나온다
시민일보 2004.11.02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등 업무 전반을 담은 동사무소업무 지침서를 발간했다. 2일 구에 따르면 이 업무 지침서는 ‘동 행정 사무편람'으로 동 기능 전화 이후 동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직무편람을 제작해 업무 추진시는 물론 순환보직 및 인사이동시 직원의 동업무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됐 ...
전국교통공무원 워크숍 개최
시민일보 2004.11.02
건설교통부는 3∼4일 경기도 화성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기술원에서 `전국 교통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16개 시·도 및 인구 2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 교통체계 개편과 대중교통 육성방안, 택시 지역별 총량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록 기자 kh ...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시민일보 2004.11.01
{ILINK:1} 자신이 몸담은 정당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속 불편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자연인이라면 당연히 화도 내고, 화풀이 할 궁리를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라면 자연인의 심정 그대로를 터뜨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내 집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이웃집에 들고 ...
황당한 정치인 선처사유
시민일보 2004.11.01
{ILINK:1} 참여연대가 최근 ‘정치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는 이유’라는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선처사유가 너무나 황당하다.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조직을 위해 나서다 불가피하게 벌인 일이기 때문에 선처해야 한다는 사유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다. 사 ...
성추행범과 공무원노조
시민일보 2004.11.01
{ILINK:1} 지난 7개월 간 서울 중구지역 초미의 관심사였던 윤모 구의원의 여직원 성추행사건과 관련, 1심 선고공판 결과가 나왔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425호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공인으로서 성추행 행위는 일반 사회인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그럼에도 ...
상가 자전거보관소 없어 불안
시민일보 2004.11.01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매탄 4지구는 도로와 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 한 가지 건의드립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중심상가 주변에는 마땅히 자전거보관소가 없어 인도와 화단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의 분실의 우려도 높을뿐더러 주변의 경관을 ...
대안없이 횡단보도폐쇄 안될 말
시민일보 2004.11.01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도농동 시립도서관 앞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시작 후 이곳에 있던 횡단보도가 폐쇄돼 많은 사람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