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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출범이후 비위면직자 874명
시민일보 2004.09.23
지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이후 비위사실이 적발돼 면직된 공직자는 모두 8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가 23일 국회 법사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방위 출범 첫해에는 341명, 지난 2003년에는 323명, 올해 상반기에는 210명이 각각 면직됐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3 ...
비정규직 해결책, 처음부터 고민하자
시민일보 2004.09.23
{ILINK:1} 우리나라 노동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이다. 정부의 통계는 그렇지 않지만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젠 월급생활자 10명 가운데 6명이 비정규직이다. 한집에 한 명 꼴이다. 오죽하면 올해 초에 국제통화기금(IM ...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면…
시민일보 2004.09.23
{ILINK:1} 잘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면 어떻게 될까? 필요에 따라 날기도 하고 달리기도 할 수 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그 말은 날기는커녕 달리지도 못하는 장애마가 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의 수도이전 반대 대안이라는 것이 꼭 이런 형국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행정수도 이전 반대입장을 밝혔다가 작년 ...
農夫를 기억하라
시민일보 2004.09.23
{ILINK:1} 벌써부터 곳곳에서 교통체증을 부르는 성묘인파가 눈길을 끌며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실감나게 한다. 잘 여문 곡식으로 술과 떡을 빚고, 햇과일을 따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 한가위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풍성한 가을을 준비한 손길이 따로 있다. 바로 농부들 ...
인라인路 정기적 보수 아쉽다
시민일보 2004.09.23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양재동에 인라인 전용스케이트장이 생긴 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라인로의 바닥이 들뜨고 부서지는 등 파손된 부분이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인라인의 특성상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
시흥사거리 교통질서 엉망
시민일보 2004.09.23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한양아파트 앞은 매일 아침 교통체증이 무척 심합니다. 아파트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시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원인은 시흥사거리에서 안양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아래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해야 하지만 횡단보도 주변에 정차를 합니다. ...
정부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직급·영역 폐지
시민일보 2004.09.22
오는 2006년부터는 정부 부처의 같은 실·국장급이라고 할지라도 업무 중요도 등에 따라 다른 봉급을 받게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2006년부터 1~3급 공무원의 직급과 영역을 폐지, 직무에 따라 적절한 인재를 기용하는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현재 각 부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
“부정부패 척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일보 2004.09.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영등포구지부(지부장 권종만)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추석절 부정부패 밀착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2일 영등포지부에 따르면 이 감시단은 공직사회 부정부패추방운동의 일환으로 박덕수 부정부패방지위원을 단장으로 해 산하에 밀착감시단(단장 마경우)과 주민홍보단(단장 정지원)을 ...
사회복지 관계자 워크숍 내달19일 천안서 열린다
시민일보 2004.09.22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복지업무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사회복지시설 및 구·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복지 전문가로서 창의적인 지역사회 복지비전을 제시하 ...
남녀평등 촉진… 여성복지 증진… 여성 사회참여 지원…
시민일보 2004.09.22
관악구(구청장 김희철·사진)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남녀평등의 촉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 공포를 앞두고 있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 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정책시 추진할 사항과 구민들의 책무의 준수를 정하는 안으로 지난 8일 제121회 관악구의회 임시 ...
동작區 ‘아이디어맨 토론회’ 눈길
시민일보 2004.09.22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최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각 부서의 아이디어맨으로 추천된 팀장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아이디어맨 토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생산적 토론문화를 조성해 공직사회에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린 것으로 ‘회의문화 개선과 문서 간소화 ...
수사기관 가혹행위 기소율 5% 미만
시민일보 2004.09.22
검찰과 경찰, 국군기무사,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가혹행위에 대한 기소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독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올 상반기에만 수사기관 공무원의 피의자 가혹행위 의혹사건 331건을 접수했지만 ...
전공노 광명시지부장
시민일보 2004.09.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 광명시지부를 이끌어 갈 새 집행부가 구성됐다. 22일 광명시지부는 지난 21일 실시된 지부임원 선거에서 지부장에 강성철 후보가 부지부장에 민윤자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국장에는 윤진원 후보, 회계감사위원장에는 한담구 후보가 선출돼 2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류만 ...
의왕시, 공무원 평가 마일리지제 도입한다
시민일보 2004.09.22
경기도 의왕시는 22일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 민원해결, 친절도 등을 개인별로 평가 포상하는 ‘시정성과 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적립대상 업무는 업무혁신과제 발굴, 수상실적, 전화친절도, 직무제안, 봉사활동, 각종 평가 성적우수, 시정홍보 유공, 국·도비사업 유치 등 18개 부문이다. 시는 ...
윤리특위 ‘제식구 감싸기’
시민일보 2004.09.22
{ILINK:1} 엊그제 필자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손혁재 박사가 대표로 있는 ‘NEWS포럼’에 참석했다가 사람 난자를 이용,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길을 연 황우석 서울대 교수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그는 인간배아줄기 세포연구를 둘러싼 윤리논쟁을 비판하며 이런 말을 했다. “척수신경이 ...
갈지 자 걸음
시민일보 2004.09.22
{ILINK:1}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당초 추석 이전에 주요 정국현안의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 약속은 이미 물건너 간 상태다 ...
보도블록 울퉁불퉁 사고위험
시민일보 2004.09.22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새서울 쇼핑과 농협주변의 보도블록의 상태가 불량합니다. 새로 시공한 보도블록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듯 합니다. 시공 상태가 불량한 것인지 재질의 불량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것은 1cm이상 들어가 있는 것 도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행인들이 보도블록에 걸 ...
새벽 폭주족 단속 아쉽다
시민일보 2004.09.22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 새벽 화양리 주변을 지나가던 중 20여명 쯤 돼 보이는 오토바이 폭주족을 보았습니다. 그들로 인해 차량과 사람들이 전부 위험에 노출돼 버렸습니다. 게다가 차 정면으로 와서는 알 수 없는 연기를 뿜는 등 그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폭주족이 분사하는 연기는 너무 진해서 ...
빛 좋은 개살구
시민일보 2004.09.21
지난해 서울시가 강력히 추진했다 실패로 끝난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자율’이라는 글자가 빠진 ‘승용차요일제’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승용차요일제’ 확산 강화계획이라는 문서를 통해 각 자치구에 ‘승용차요일제 추진반 구성’을 강요하고 나섰다. 며칠 전 모 구청을 ...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은 어떠한가?
시민일보 2004.09.21
{ILINK:1}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대북 억지력의 약화와 안보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불편함 역시 안보불안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체적인 외교안보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별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