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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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제정말라”
시민일보 2004.08.31
전국공무원노조 서대문지부가 최근 우상호(우리당·서대문갑) 의원과 정두언 의원을 만나 공무원노조 관계법과 관련, 면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서대문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하에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25일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 ...
추석 대대적 공직감찰
시민일보 2004.08.31
추석을 앞두고 관례적으로 실시돼 온 정부의 공직감찰이 올해는 대폭 강화된다. 감사원, 국무총리실, 부패방지위원회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위와 기강해이 현상을 단속하기 위해 예년보다 인력을 대폭 보강해 내달중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내달 2 ...
공무원 뇌물수수 추징금
시민일보 2004.08.31
뇌물죄로 처벌받은 우리나라 공무원들로부터 추징되는 돈이 한해 평균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뇌물죄로 처벌된 공무원들에게 선고된 추징 액수가 82억6338만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뇌물 추징액은 2000년 72억700여만원, 2001년 최고 ...
공무원 교환근무 확대추진
시민일보 2004.08.31
경기도 동부지역 시장·군수 1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동부권협의회는 30일 오후 양평군청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시·군 공무원 교환 및 파견 근무 확대 등 지역간 교류 및 연대강화를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또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시·군에 불이익을 주고 지역특화사업지 및 선진 사업장, 문화유적 ...
무책임한 감세경쟁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4.08.31
양대 보수정당이 감세의 망령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자영업자의 50%, 근로소득자의 47%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인 상황에서 소득세율 인하는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득세율 인하에 반대했던 여당이 갑작스럽게 소득세율 1%P 인하를 발표하여 더욱 더 놀라게 하고 있다. ...
右편향 사회의 ‘색깔론’
시민일보 2004.08.31
{ILINK:1}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 국가발전 가로막는 용공책동 분쇄하자 / 간첩은 표시 없다 너도나도 살펴보자 / 한순간의 좌경사상 후손에게 눈물 된다 / 설마 하는 방심속에 불순분자 스며든다 / 사회혼란 조장하는 불온문서 신고하자.” 이는 30~40대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
엉망진창된 ‘걷고싶은 거리’
시민일보 2004.08.31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의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명물화 돼 있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며칠 전 친구 모임이 있어 저녁에 홍대에 갔었는데 이곳이 걷고 싶은 거리가 맞나하고 깜짝놀랐습니다. 인도를 깡통으로 꽉막고 영업하는 장사업들 때문에 도로로 걸어가야 하 ...
달터공원 이용료 너무 비싸다
시민일보 2004.08.31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달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민체육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민체육관이라 함은 구민의 생활체육을 위해 건립 운영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달터공원의 경우 그 이용료가 너무 비싸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운영은 누가하 ...
중앙행정기관 다면평가 활성화
시민일보 2004.08.30
54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가운데 51개 기관이 공무원 인사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면평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다면평가 실시상황을 조사한 결과 6월말 현재 규모가 작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한 51 ...
“암투병 동료 고통 함께 나눠요”
시민일보 2004.08.30
경기도 구리시는 30일 시장실에서 어려운 직원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교통과 지영호(교통시설팀장)씨와 전하수(차량등록팀장)씨에게 전달하며 빠른 쾌유를 빌었다. 차량등록팀장 지영호씨의 자녀 지기성(13세)군은 지난달 20일 급성 백혈병 수술을 받 ...
국가보훈처 최초로 여성서기관 탄생
시민일보 2004.08.30
국가보훈처 42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서기관이 탄생했다. 국가보훈처는 30일 강윤진(34) 혁신인사담당관실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행시 42회 출신으로 현재 강 서기관은 민원제도 개선업무를 탁월하게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보훈처는 올 6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3년 12월에 ...
너무나 직설적인…
시민일보 2004.08.30
{ILINK:1}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모처럼의 외도가 ‘신선한’ 충격에서 ‘품행제로’에 대한 충격’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될 운명이다. 이번 호남지역 워크샵 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배우로 나서 공연한 한편의 연극을 두고 말하는 거다. 어쨌든 이번 연극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뒤숭숭하게 만드는 위력을 ...
무인시대와 군부독재!
시민일보 2004.08.30
오랫동안 인기리에 KBS TV 주말연속극으로 방영되었던 ‘무인시대’(최충헌 정권)가 지난 8.15광복절에 막을 내렸다. ‘고려’왕조시대에 최충헌 군사정권이 황제와는 관계없이 4대(최씨)에 걸쳐 독재정치를 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의 교훈은 피를 나눈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이라도 권력은 나눌 수가 없고 돈은 분배가 가능하다는 ...
로맨스와 불륜
시민일보 2004.08.30
{ILINK:1} 로맨스와 불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나라당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하면 로맨스요, 청와대가 하면 불륜이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다. 하지만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뭔가 찜찜하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 성적 비하와 욕설을 퍼부은 연극 ‘환생경제’에 대한 비난이 ...
근린공원내 취사가 왠 말?
시민일보 2004.08.30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양재동 근린공원은 취사행위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주말이면 공원 내 취사행위가 자주 눈에 띄는데 단속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좀 심한 날은 어떤 축구단체가 아예 요리사를 불러놓고 요리를 하고 음주까지 즐기더군요. 허가받고 한거라면 할말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관리가 소홀한 ...
가로등 점등시간 개선해야
시민일보 2004.08.30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동부간선로 옆 시민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공원 이용 시 한가지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 내 가로등이 날이 어두워지도록 켜지질 않습니다. 제가 가로등 점등시간을 몰라서 일지는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난후 한참동안 켜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가로등이 켜지 ...
국민행동의 해명 있어야
시민일보 2004.08.29
“다 아는 얘기지만 ‘국민행동’ 내부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권 퇴진이냐 규탄이냐 갈라져서 내부 갈등도 있었고 행사만 했던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파병반대 투쟁 과정에서 이러저런 의심가는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자들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국민행동이 이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섭섭하고 안타깝 ...
죄많은 국가보안법
시민일보 2004.08.29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심기는 물론 체면도 영 말이 아니게 된 헌법재판소에 이어 이번에는 적십자사가 어이없는 짓으로 망신살을 자초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헌재는 최근 국가 보안법 일부 조항 합헌 판결을 내려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헌재는 헌법이 보장해 ...
구의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시민일보 2004.08.29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하철 구의역 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구의역을 이용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무척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구의역은 다른 역보다도 계단이 많고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 지하철역 대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설치중이거나 설치되고 있는 추 ...
반사경 각도 안맞아 교통사고위험
시민일보 2004.08.29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문정동 대우1차 아파트 입구 앞 신호등에 세워져 있던 반사경이 자전거 도로 조성공사 때 옆에 있는 가로등에 옮겨져 달렸습니다. 둥굴게 굽은 도로인데다가 옆 상가에서 차를 도로에 세워두기 때문에 차가 오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항상 반사경에 의지해서 확인을 해왔는데, 반사경 각도가 안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