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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공리 공생하자
시민일보 2004.08.08
{ILINK:1} 신행정수도 건설을 놓고 청와대, 정부 여당, 충청권 주민들과 야당인 한나라당, 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수도권 및 충청권 이외의 주민은 연일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등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론이 두 갈래로 갈리고,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
기예처에 첫 여성서기관 탄생
시민일보 2004.08.08
1년 내내 야근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업무가 험해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기획예산처에서 처음으로 여성 서기관이 탄생하는 등 금녀(禁女)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 5일 기예처 인사에서 승진한 산하기관지원과의 장문선(32·사진) 서기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9회로 지난 1996년 공직에 ...
“해임기간중 범죄저질러도 공무원 퇴직금 삭감 못한다”
시민일보 2004.08.08
해임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복직한 뒤 퇴직할 때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 등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8일 퇴직경찰관 A(58)씨가 “해임 기간 범죄를 문제삼아 퇴직급여를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처 ...
클린 신고센터 투자기관 확대
시민일보 2004.08.08
인천시는 시 본청 등 1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Clean)신고센터를 투자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인천터미널, 인천의료원 등 10 곳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기관별 ...
걱정되는 조세저항
시민일보 2004.08.08
{ILINK:1} 정부의 조세정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어 문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과거 면적 기준으로 정하던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산정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키로 한 새로운 조세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1657억원으로 지난해(104 ...
제갈량과 맹획
시민일보 2004.08.08
{ILINK:1} 역사는 승자(勝者) 편이다. 항상 승자가 기록을 남기기 때문이다. 한번쯤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라면 촉한의 제갈량과 남만(지금의 베트남)왕 맹획과의 싸움에서 유래된 ‘칠종칠금(七縱七擒)’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갈량이 맹획을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
울퉁불퉁한 노면 보완공사 시급
시민일보 2004.08.08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방아다리길 중 길동생태공원에서 고덕동 방향의 (방아다리 주유소 직전)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새로 포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길로 알고 있는데 노면이 울퉁불퉁 굴곡 많아 운행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
방치 쓰레기 조속히 치우길
시민일보 2004.08.08
마포구 웨딩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요즘 웨딩거리 일대에는 마포웨딩타운 박람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유인물이 여기 저기 붙어있습니다. 웨딩 박람회는 마포지역의 명물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웨딩거리에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가 며칠째 방치 ...
비뚤이의 비뚤어진 시각
시민일보 2004.08.05
{ILINK:1}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뒤집어 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정면을 바라볼 때에 우측으로 몸을 튼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우측이 정면처럼 느껴질 것 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최근 “대한민국이 투자기피국이 되고 있고, 한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큰 이유는 ...
민노당을 위한 충언
시민일보 2004.08.05
{ILINK:1} 파병 반대 시위에 참가한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이 진압에 나선 전경의 방패에 찍힌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 5일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총리실을 찾은 민노당 지도부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서야 했다. 감히 국회의원을, 그것도 행자위소속 의원이 전경 방패에 찍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
방음벽없어 교통소음 ‘고통’
시민일보 2004.08.05
중랑구 중화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집은 중랑교 옆 동부 간선진입로 옆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이곳은 서쪽으로는 동부간선로가 지나가고 북쪽으로는 기차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무지 시끄럽습니다. 최근 기차길이 복선화돼 기차 통행도 잦아지고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차가 ...
불균형 도로표면 재포장하라
시민일보 2004.08.05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길음동에서 삼양동으로 넘어오다 보면 미아초등학교를 지나 길음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공사장으로부터 상얌동 입구 사거리 전 현대우성 아파트까지 도로 포장 표면이 너무 나쁩니다. 이 길을 매일 같이 다니고 있는데 도로 표면이 너무 좋지 않아서 포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도 ...
“메기 돼 ‘일하는 총리실’ 만들겠다”
시민일보 2004.08.05
이해찬 국무총리가 최근 `일하는 총리실'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미꾸라지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총리실 사무관급 이상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총리실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두 개의 수족관에 미꾸라지를 풀어 실시한 실험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총리는 “미 ...
“6급 주사가 아니라 팀장이라 부르세요”
시민일보 2004.08.05
경기도 안양시는 현재 공식직함이 `담당'인 6급 주사(계장)의 호칭을 팀장으로 변경,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또 같은 직렬의 동사무소 주무는 종전대로 사무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안양시는 조직진단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95명 가운데 60.7%인 179명이 팀장으로 호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이같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시민일보 2004.08.0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 간 인적·행정적인 교류 부족으로 중앙은 지역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 지자체는 ‘우물 안의 개구리 행정’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에 따르면 행자부와 시·도 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연도 ...
119응급의료지도 ‘효과적’
시민일보 2004.08.05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119 전화를 이용한 응급의료지도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6월말까지 하루 평균 21건인 총 3440건을 처리했다. 종합방재센터에는 구급지도의사와 구급대원으로 편성된 의료지도팀이 하루 24시간 대기하며 응급환자에게 ...
구청장에게 러브레터!
시민일보 2004.08.04
강남의 모 지역신문 2003년 7월 16일자(393호)에 기고한 권문용 강남구청장의 글을 읽고서 공개적으로 ‘러브레터(Love Letter)’를 보낸다. “행정은 오케스트라의 화음이고 멋진 화음을 내려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해야 한다!” 정말로 지당하고도 매우 고무적인 주장이다. 지방자치 실시 후 강남구 행정이 ...
민주노동당 지지도 17.5%
시민일보 2004.08.04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뒤를 이어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민노당은 우리나라 진보정당사상 최초로 원내 진입이라는 숙원을 이룸과 동시에 의석수에 있어서도 당당한 원내 3당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모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노당은 우리당 28 ...
불법리어카 횡단보도 막아 위험
시민일보 2004.08.04
성동구 성수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수동 이마트 앞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노점 리어카를 치워주세요. 이 불법 리어카 때문에 매일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리어카에 막혀 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면 리어카를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바로 차도로 뛰어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
용산 지하보도 금연구역 지정해야
시민일보 2004.08.04
용산전자상가에서 일하는 구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퇴근길에 신용산역과 전자상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매일 이용하는데 지하보도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비흡연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좁은 통로에다 밖으로 연기가 나갈 환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앞사람이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뒷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