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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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당장 과세할 때 아니다"
고하승 2010.08.17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도입과 관련,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통일세를 과세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17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동안의 정책은 솔직히 분단 관리 정
“불법 사찰 배후, ‘권력 사유화한 집단’”
전용혁 기자 2010.08.17
[시민일보] 정치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불법 사찰의 배후에 대해 “어떤 권력을 사유화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17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거라 보진 않는다. 어떤 권력을 사유화한 집단인데 ...
4대강 사업, 정치권 핫이슈 재부상
고하승 2010.08.17
[시민일보] 민주당은 17일 4대강 사업 저지와 관련,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에 이포보 건설현장 등 4대강 사업장에 야4당 공동천막당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따라 8.8내각 청문회 문제로 한동안 잊혀졌던 4대강 사업이 정치권 이슈의 중심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특히 MBC PD 수첩이 이날 밤 방송예고 된 '4 ...
"서울변회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찬성"" "
고하승 2010.08.17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현)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에 대해 17일 찬성 입장을 밝혔다.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 등에 법률전문가가 상근하면서 법령안 입법안, 주요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법적 자문을 제공하게 되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진정한 법치를 실현할 ...
MB ‘통일세’ “황당한 제안” 이구동성
고하승 2010.08.17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세’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체로 ‘황당한 제안’이라는 반응이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약간 이상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어리둥절 했다”고 꼬집었다.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황스러운 언급”이라고 밝혔 ...
채수창 전 청장, “조현오 청장 현명한 결정 있어야”
전용혁 기자 2010.08.17
[시민일보] 지난 6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16일 “조현오 청장은 현명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채수창 전 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조현오 청장은)경찰을 사랑하고 또 국 ...
“서민 주머니 짜서 재정 채우겠다는 거냐”
고하승 2010.08.17
[시민일보] 서울시가 지난 16일 ‘민선 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7일 “서민 주머니 짜서 불건전 재정을 채우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잘못된 발표”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곳에 ...
비대위전체회의
차재호 2010.08.16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대표와 비대위원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전체회의에서 대화나누고 있다.
“MB경축사 바람직”
차재호 2010.08.16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것은 양극화 해소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국정후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을지국무회의
차재호 2010.08.16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태세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의회 “재정건정성 대책 잘못됐다”
고하승 2010.08.16
[시민일보] 16일 발표된 서울시의 ‘민선5기 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 종합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잘못된 대책’이라고 질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재정경제위원회 박진형 의원(민주당, 강북4)은 ‘구체성이 결여된 앙꼬 없는 찐빵 식 대책이고, 특히 전시성·보여주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무한 반면 지하철 요금 인상 ...
비리 폭탄 안고 가는 8.8 내각
고하승 2010.08.16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발표한 총리-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리의혹을 받고 있어 ‘8.8 내각은 비리내각’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고 있다.실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16일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총리 후보자의 경우 '박연차 ...
막말파문 조현오 '사면野가'
전용혁 기자 2010.08.16
[시민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등 망언을 이어가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야당의 사퇴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선 이 발언에 대해 노무현재단측에서는 즉각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경찰청장 내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
이재오 첫 특임은 개헌?
고하승 2010.08.16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개헌론을 재 점화함에 따라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개헌 방향은 이원집정부제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
"석면철거때 완전밀폐 가설 칸막이 설치를"
고하승 2010.08.16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웅식 위원장(민주당 영등포1)은 16일 서울메트로에 철저한 석면 안전관리를 당부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석면철거 및 안정화 공사시 작업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사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완전밀폐형 가설칸막이’ 및 ‘음압기’를 반드시 설치하며, ‘석면해제작업지침’ 및 ‘비산방지대책’ ...
김효석, “손학규 전 대표 대권 준비에 힘써야”
전용혁 기자 2010.08.16
[시민일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효석 의원이 최근 정치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를 겨냥하며 ‘당권ㆍ대권 분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효석 의원은 16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손 전 대 ...
출장지시로 민간체육행사 참가해 부상
고하승 2010.08.16
[시민일보] 소속 기관이 주최하지 않은 행사에서 다쳤더라도 행사 참석에 소속 기관의 배려가 있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었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모 시청에 근무하는 A씨가 "출장지시에 의해 참가하게 된 경기에서 다친 것은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
민주당 김성순 의원, 출마선언
전용혁 기자 2010.08.16
[시민일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16일 “시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민주당 서울시당을 만들어 서울에서부터 차기 총선 및 대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울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김성순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주당이 대안정당,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시민이 외면한다”며 “지방선거에서 ...
孫 컴백··· 민주당 '빅3 당권경쟁' 전면전모드
고하승 2010.08.16
손학규, 대중성 있지만 충성도 미약 탓에 '불안한 선두'정동영, 충성도 높은 지지자 많아 '호불호' 명확 '탄탄대로'정세균, '우군' 486세대 인사들의 흔들림없는 지지에 '여유'[시민일보]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지난 15일 "이명박 정부가 아주 잘 했다면 정계 복귀선언을
이원집정부제냐 4년중임제냐
고하승 2010.08.16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개헌론을 재 점화함에 따라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개헌 방향은 이원집정부제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