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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공무원 34명 첫 인사교류
시민일보 2004.04.20
정부는 지난 19일 중앙과 지방 정부간 1차 인사교류자 34명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출입(4급 2명)과 상호파견(5급 32명)형식으로 교류된 공무원은 기관 상호간 협약서 작성·교환일로부터 1년간 근무하며 상호협의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들 ...
공인의 비양심 자질문제
시민일보 2004.04.19
{ILINK:1} 눈앞의 이익만을 노렸던 경기도 양평군 도의원이 땅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공인은 항상 깨끗함을 지니고 정직성과 원칙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으며 욕심과 야욕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군민들은 정 모(51·양평군 용문면) 도의원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분노하고 있으며 도의원의 비양심적 행위가 언론에 보도 ...
민주당 몰락이 남긴 것
시민일보 2004.04.19
{ILINK:1} 참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 탄핵의 그날 DJ의 침묵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수십여명의 네티즌들이 동교동 사저까지 찾아가서 “탄핵을 말려 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만일 그 때 DJ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반대표 던지기를 권유했다면 적어도 탄핵안은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 ...
공직사회 혁신 탄력 붙을듯
시민일보 2004.04.19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공직사회 혁신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평소 `국가개조’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행정혁신, 특히 정부조직 재정비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노 대통령의 이런 의지에 따라 이미 대통령 ...
주차단속원 모집에 고급인력 몰려
시민일보 2004.04.19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모집한 결과, 대기업 간부 출신을 비롯해 박사학위 소지자 등 40∼50대 `고급인력’이 대거 몰렸다. 서울시는 “지난 16일까지 주정차 단속분야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모집한 결과 300명 모집에 총 560명이 원서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지원자격으로 내세운 ...
공무원 월례회의에 시민참석 의견수렴
시민일보 2004.04.19
인천시는 오는 6월부터 공무원 월례회의에 시민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 ‘시민소리 청취의 날’을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시정 개선이나 공무원 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키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선 최초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매월 회의에 참석할 시 ...
아마추어의 패배
시민일보 2004.04.18
{ILINK:1} 이번 4.15 총선결과는 역시 프로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치기’나 다를 바 없는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많은 후보들이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패하고 말았다. 물론 맹형규 ...
총선 편승 행정누수사례등 감찰활동 벌여 바로잡는다
시민일보 2004.04.18
정부는 4.15 총선기간에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선이후 지역사회 안정대책’을 전국 16개 시·도 자치행정국장에 시달하고 각 시·도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으며 향후 시·도의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행자부는 총선을 통 ...
김포시 4국21과로 조직 확대개편
시민일보 2004.04.18
경기도 김포시는 19일자로 3국18과(2담당관 16과)의 조직을 4국21과(3담당관 18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이는 인구가 20만명을 넘으면 행정기구를 4국21과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말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기구 확대를 승인했다. 시는 이 ...
소방본부에 보건醫 2명씩 배치
시민일보 2004.04.18
19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당 공중보건의사 2명씩 총 32명이 배치된다. 행자부는 작년 5명에 이어 올해 보건복지부 도움으로 27명(일반의 11명, 한의사 16명)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시·도 소방본부에 전문의 2명씩이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도 소방본부의 119구급대에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배치돼 ...
유권자 혁명, 유권자 승리
시민일보 2004.04.15
{ILINK:1} 이번 4.15총선의 마지막 승자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나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원내에 진입한 민주노당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혁명적 결과를 가져온 유권자들이다. 낡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으며, 결국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국 ...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시민일보 2004.04.15
{ILINK:1} ‘열린우리당 압승’이라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한 시민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는 언론이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도 함께 포함돼 있다”며 “이번에는 언론개혁 차례”라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일부 족벌 신문이 이번 결과에 딴지를 걸고 나설지 모르지만 앞으로 정 ...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보류
시민일보 2004.04.15
경찰이 승진적체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온 `복수직급제’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도입이 무기한 보류됐다. 경찰청은 15일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복수직급제를 경찰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행정자치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성 경찰청 기획과 ...
의문사위 ‘시국성명’ 고발·징계
시민일보 2004.04.15
감사원은 1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탄핵반대 시국성명’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이를 주도한 김모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성명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장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국성명’에 서명한 실무자 34명은 `단순참여 ...
‘창조행정’ 주제 직원 소양교육
시민일보 2004.04.15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공무원들의 정보화와 세방화(glocalization: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중이다. 15일 구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양대학교 공과대 시스템응용공학과 윤 ...
지역주의 망령의 부활
시민일보 2004.04.13
{ILINK:1} ‘3김 정치’ 종식 후 사실상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과연 한국정치의 주된 병폐로 지목되던 지역주의 망령이 사라질 것인가. 사실 필자는 그렇게 되리라 예견했었다. 유권자 의식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으며, 정치를 보는 안목도 매우 성숙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총선돌입 이전에는 야3당 공조아 ...
국해우원(國害愚員)
시민일보 2004.04.13
{ILINK:1} 지난 2000년 16대 국회 출범 당시 초선의원 79명 중 91%인 72명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보에 속하지 않겠다’는 초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대부분 “계보를 유지하려면 부패와 연결되고 계보정치가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거리정치는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져야 ...
성남시의회 막가자는 거지요
시민일보 2004.04.13
{ILINK:1} 요즘 성남시 시의회가 소송에 휘말려 시끄럽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의 산회 과정에서 김미라 의원과 김기명 의원의 발언을 묵살한 채 산회를 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 됐다. 이날 두 의원은 시민발의로 상정된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상임위를 걸쳐 본 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시키기 위해 ...
“인사제도 개선에 온힘”
시민일보 2004.04.13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인사제도 개선 등을 중심의제로 지부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이연숙(여·사진) 마포구지부장은 “함께 하는 동지들은 굳이 남성과 여성을 따지지 않는다”며 “집단적 조직인 노동조합에서 사소한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점은 없다”고 ...
공무원 정치참여 허용 촉구 전교조, 법개정안 제출키로
시민일보 2004.04.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전교조는 13일 2차 시국선언교사 1만3000여명의 명단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17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