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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 시험에 지역가산점 부여 부당”
시민일보 2004.03.08
부산교대 졸업자로 올해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교사 임용시험에서 0.83점 차로 불합격한 정모(40·여)씨는 8일 “서울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시행요강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 ...
공무원 ‘선거 실무교육’ 실시
시민일보 2004.03.08
행정자치부는 8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전국 선거담당공무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17대 총선의 선거업무 추진계획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등 선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정부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의지를 설명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이 엄정하게 선거중립을 지켜줄 것과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선거인명부 ...
‘탄핵발의’ 再考하라
시민일보 2004.03.08
{ILINK:1}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거대한 야당의 힘만 믿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다수당의 힘을 앞세운 야당이 이처럼 대통령의 한 마디 발언을 꼬투리잡고 탄핵을 추진한다면 과연 어느 대통령인들 온전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한겨레신문이 지난 6일 ...
아! 안희정
시민일보 2004.03.08
그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면회실로 들어섰다. 안경 속의 예리한 그 특유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고 말투도 여전했지만 갇혀있는 그의 심정은 복잡해 보였다. 자신으로 인해 동세대 모두가 타락한 것처럼 묘사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의 일단이 드러나는가 하면 노무현 캠프가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해하는 ...
민노당 경선 따라 배우기
시민일보 2004.03.07
{ILINK:1} 여야 각 당에서 4.15 총선 후보선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선이나 여론조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알려지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국민참여경선도 국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순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 ...
불복종 운동
시민일보 2004.03.04
{ILINK:1} 추락하는 모든 것은 날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날개가 있어서 하늘 높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 또 그로 인해 추락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지금 국회가 꼭 그 모양이다. 국회의원들이 권위를 앞세워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할 때는 좋았지만, 이제 그 권위로 인해 검찰수사를 받는 지경에 처하게 됐으니 ...
“지역신문-구청 올바른 관계정립”
시민일보 2004.03.04
4일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강동지부에 따르면 오해윤 지부장을 비롯한 강동구지부 임원 5명(정기창 상임고문, 김문완 수석부지부장, 염경순 회계감사위원장, 권석만 사무국장, 최재민 사무부국장)은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을 만나 일부 지역 신문이 신문의 본질적인 비판 기능을 ...
5급이상 공무원 대상 ‘급여피크제’도입 주장
시민일보 2004.03.04
달구벌정책문화연구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년이 임박한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부 공기업이 시행 중인 급여 피크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 국회에 관련법 개정과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4일 대구시공무원노조 부설 달구벌정책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계기 마련을 위해 `공무원 ...
날개를 접으며
시민일보 2004.03.03
지난 몇 개월 저는 이곳 마포에서 지역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이루는 일에 주력해왔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고자 적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풀뿌리 민주 정당을 건설하고, 새로운 선거문화를 가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간 합의문 체결, 지구당 운영위원회에 대한 평당원의 ...
이러나저러나 ‘도둑국회’
시민일보 2004.03.03
{ILINK:1}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결국 한통속이었다. 2일 밤 국회에서 ‘한·민 공조’로 인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가 소속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전북 지역 선거구 획정안 변경을 골자로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했고,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소속 의원들에게 협 ...
‘소방청’ 행자부 외청으로 신설
시민일보 2004.03.03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신설과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공무원 인사관리기능의 중앙인사위원회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통과안은 우선 소방방재청을 행자부 외청으로 신설,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전담토록 ...
가짜 석유제품 매매 단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준다
시민일보 2004.03.03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산자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사법경찰권 부여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단속공무원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 ...
상향식 공천 논란
시민일보 2004.03.02
{ILINK:1} 사실 ‘원칙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는 말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원칙적으로 옳다고 해도 실천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됐다면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원칙이 옳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또 다른 독선일 뿐이다. 지금 각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 ...
깨끗한 정치인 ‘국민손으로’
시민일보 2004.03.02
{ILINK:1} 최근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조달이 관행처럼 굳어진 기업과 정치인의 상관관계라는 벽을 허물기 위해 특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정치인들이 속속 신문,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그들의 속내를 짐작케 하고 있다. 기업이 정치인들의 요구에 거액을 쉽게 내줄 때는 무엇을 계 ...
공무원시험 영어면접 본다
시민일보 2004.03.02
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영어 구사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서울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신규채용 때 일반행정직을 대상으로 영어면접을 도입하고, 2006년부터 기술직이나 연구직 등 전체 직렬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 ...
“술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시민일보 2004.03.02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부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 ...
전공노 2대지도부 공식 출범
시민일보 2004.03.0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 웨딩홀에서 노조간부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대 지도부 출범식을 가졌다. 김영길 신임 위원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도와 법령이 깊숙이 잔존해 있고, 정부는 노조의 공식적 대화 제의를 묵살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노동3권 ...
조순형과 장성민
시민일보 2004.03.01
{ILINK:1} 기성 정치인 대부분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각당 후보 경선에서 소위 잘나가던 현역 국회의원들마저 추풍낙엽처럼 ‘우수수’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작금의 정치권은 ‘차떼기’니 ‘방탄국회’니 하는 것도 모자라 ‘죄인 빼내기 공조’까지 서슴없이 자행한 ...
진상규명, 필연이다
시민일보 2004.03.01
{ILINK:1} ‘3.1절’ 아침, 여전히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생각하니 우울하다. 더구나 “3.1운동의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번영과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는 한나라당 3.1절 논평을 접하고부터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
“공직사회 부패 척결 최우선”
시민일보 2004.03.01
“지금 돌이켜 봐도 정말 가슴 뿌듯한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됩니다. 13만 조합원 중 10만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아마 유례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달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길(46·사진) 당선자는 “아직도 저의 유세를 들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