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인공지능 기반 투자로 4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국의 폐교 학교수가 4000여곳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게 된다.28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면허 결격 기간 2년이 지난 뒤 재취득하더라도 '음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결혼식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예비부부들로부터 비용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본식 스냅ㆍDVD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2)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
[울산=최성일 기자]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일감을 배정하라며 업체를 압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