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 탄핵 협박, 대법원장 인민재판도 불사하더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로부터 “진영 논리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 제 눈에 대들보도 못 보는 한심한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탄을 자초하는 형국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 탄핵도 협박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 돌림 인민재판도 불사했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송 원대표는 특히 “2024년 2월5일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무죄 판결 당시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이 대통령을 거듭 겨냥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3심제 없이 1심만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니 3심제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순방을 동행한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언론의 균형 보도를 당부하던 중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1심에서)무죄(판결이) 나면 통상적으로 무리한 검찰 기소를 비판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데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된 사안에는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언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며 “삐딱하게 서 있어서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배경을 두고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야권과 법조계, 언론계 일각에서 ‘수사ㆍ사법시스템 파괴’라고 비판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당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위해 정부의 항소 포기 압력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일부만 항소, 사실상 항소 포기라는 비난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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