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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법 적극 대처하라
시민일보 2003.12.29
손학규 경기지사는 29일 2003년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토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 “시행령 제정과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을 안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손지사는 회의에서 “범도민 특위를 비롯 각 시·군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 그나마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에 대해 도민 ...
정치와 가정
시민일보 2003.12.29
{ILINK:1} 최근 아주 흥미 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했다. 두쌍 가운데 무려 한쌍 꼴로 이혼을 한 셈이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이혼율은 ‘이혼천국’이라는 미 ...
과거청산은 진솔하게
시민일보 2003.12.27
{ILINK:1} 한나라당의 ‘과거청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나. 내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공천혁명을 통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장파와 중진들간에 격돌 양상으로 전개되던 한나라당의 공천제도 개정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로 이재오 사 ...
임대주택 = 혐오시설 ?
시민일보 2003.12.27
{ILINK:1} 서울시가 지난 25일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등 시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9곳 78만여평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개발하고 2006년까지 6만가구의 아파트를 이곳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이에 따라 ‘개발’과 ‘환경보전’사이의 우선 순위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겠으나, 그보다 더 ...
권리주장도 ‘용기’
시민일보 2003.12.24
{ILINK:1} 한 공무원이 자신의 부당한 전입명령 인사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 ‘무효’ 판결을 받아 냈다. 상명하복체계로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사건의 당사자는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사무관 정모씨. 정씨는 지난 9월, 16년 째 근무해왔던 강남구에서 한강시민공원 ...
‘호루라기’
시민일보 2003.12.24
{ILINK:1} 언젠가 우리 시민일보 여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조그마한 ‘호루라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길이는 2㎝ 정도에 불과 하지만 소리는 일반 호루라기 못지 않게 제법 컸다. 그 ‘호루라기’는 모양도 앙증맞은 것이 여간 예쁘지 않았다. 이 ‘호루라기’를 만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박금자 의원 ...
정동영 의원께 告함
시민일보 2003.12.23
{ILINK:1} 그동안 우리나라는 망국적 지역주의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 사이에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해 왔다. 사실 이 지역감정은 지역주의를 득표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결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은 아니다. 그런데도 지역감정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은 결 ...
‘국해(國害)의원’
시민일보 2003.12.22
{ILINK:1} 각종 압력 단체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한 국회의원들을 선별,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받는 압력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압력 단체가 선정한 낙선운동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상 ...
음식 쓰레기 문제 주민 참여가 관건
시민일보 2003.12.22
소비지향적인 생활습관이 낳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의 하나로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중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5톤트럭 2500대분으로 환경 오염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사회 이 ...
‘50보 100보’
시민일보 2003.12.20
{ILINK:1} 적군과 맞서 싸우던 한 병사가 50보 물러서고 나서는 100보 물러선 병사를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게 “야, 이 비겁한 놈아!”라고 큰소리친다면 어떨까. 모르긴 몰라도 모두들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비아냥거릴 것이 뻔하다. 그러나 만일 10여보를 후퇴한 병사가 100보 도망친 병사에게 같은 소리를 했다 ...
말로만 개혁?
시민일보 2003.12.20
{ILINK:1}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진정 정치개혁 의지를 갖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의 정개특위 행적을 보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정개특위는 자발적 산물이 아니다. 국회의원 명함 내밀기가 부끄럽게 된 현 정국상황을 의식한 정치권이 여론에 떠밀려 급조한 조직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이런 저런 이유를 내 ...
주사파 색깔논쟁
시민일보 2003.12.18
{ILINK:1}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386 참모들 상당수가 대학 때 주사파 운동을 가열차게 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어느 취객이 술 한잔 얻어먹고 그냥 술김에 내뱉은 말이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원내 1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던진 말이다. 실 ...
1인당 2만원이면 …
시민일보 2003.12.18
정치지망생 한 사람과 열 명의 지지자가 설렁탕을 점심으로 먹으며 소주 3병과 수육 두 접시를 곁들였을 때의 계산은 설렁탕 11인분(1인분 5000원) 5만5000원, 소주 2병(1병 2000원) 4000원, 수육 2접시(1접시 1만5000원) 3만원 합계 8만9000원으로 나온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이 돈 8만9000원 ...
서울시의 ‘개그 콘서트’
시민일보 2003.12.17
{ILINK:1} 모 방송 TV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것이 있다. 필자는 그 중에서도 ‘언저리 뉴스’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 시청률은 아마도 KBS 2TV ‘개그콘서트’의 ‘언저리 뉴스’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개그콘서트의 시청률이 전체 프로를 통틀어 1위라고 한다. 물론 이는 ...
색깔타령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3.12.17
{ILINK:1}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오류의 당사자는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기 마련이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통감하는 경우 대부분 ‘할 말 없음’ 제스처로 백기투항 의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나마 이런 저런 변명거리를 끌어다 댈 수 있다면 약간의 여유가 남아있을 때라는 점에서 그다지 치명적인 상황이 아닐 수 ...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의 차이
시민일보 2003.12.16
{ILINK:1} 경기도 이천시 관내 호법면 2개리를 비롯한 5개 마을이 혐오시설로 알려져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8월과 9월만 해도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유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고 응모했던 1개면마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소각장 유치 계획이 무산됐었다. 그러 ...
‘닮은꼴’
시민일보 2003.12.16
{ILINK:1} “외부영입 및 입당인사들 중 일부가 비리경력이 있다.” 이는 어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의 외부영입 및 입당인사들 면면을 보고 발표한 논평의 핵심이다. 우리당은 아예 노골적으로 “민주당은 비리인사 입문 창구냐”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독자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선가 많이 듣던 소리라고 느낄 것이다. ...
연좌제(緣坐制)
시민일보 2003.12.16
{ILINK:1}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범죄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묻던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조 당시만 해도 연좌제가 전근대적인 범죄예방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반역죄의 경우 친족, 외족, 처족 등 3족을 멸하고 그것도 모자라 교우, ...
아직도 ‘386’
시민일보 2003.12.15
{ILINK:1}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15일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운동권 출신의 ‘진짜 386’으로서 당선된 사람은 임종석 의원 하나 뿐”이라며 “그때에도 유권자의 눈이 날카로웠는데 내년에는 이번 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386’ 출신의 총선 출마는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굳이 김 의원의 ...
‘사과’보다 ‘고백’을
시민일보 2003.12.15
{ILINK:1}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드디어 불법대선 자금 정국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불법대선 자금은 대선후보였던 제가 시켜서 한 일이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 제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같은 결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