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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급인사 앞당길듯
시민일보 2003.11.13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위원 등 감사원의 차관급 인사가 파격적으로 단행되면서, 후속 1급 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1급인사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아 본 뒤 인사를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원장이 다음주 국회 예산결산위원 ...
부방위 공익신고
시민일보 2003.11.13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접수한 공무원 부패신고와 조사에 따라 국고에 환수한 예산낭비액이 84억원에 이르며, 이중 81%인 67억원이 내부고발인 `공익신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방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율은 지난해 총 신고건수 137건 가운데 38건으로 27.7%에 그쳤으나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시민일보 2003.11.13
오는 17일은 제64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이 날은 사실상 국권을 강탈당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날이며, 이 날을 전후하여 수많은 우국열사들이 비분강개하여 자결하거나 의병항쟁 등으로 순국하였다. 따라서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신명을 바쳐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시 ...
아름다운 청년
시민일보 2003.11.13
{ILINK:1}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해 그를 ‘아름다운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다. 바로 어제가 그의 33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라며 온몸을 불태운 지 벌써 33년이란 세월이 ‘훌쩍’지나가 버렸다는 말이다.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모란공 ...
정치개혁 실종 우려
시민일보 2003.11.12
정치권이 과연 진정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정치권이 불법대선자금 수사정국을 맞아 돈안드는 선거풍토 조성및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정치권이 정작 이를 제도하려는 후속조치 일정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어 구설수를 자초하는 것이다. 당초 박관용 국회의장과 ...
검찰 사과라니
시민일보 2003.11.12
{ILINK:1} “검찰 사과 없는 한 출두 않겠다” 이는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이 박진 대변인의 입을 빌려 한 말이다. 그는 자신 있게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혀왔던 인물이다. 또 검찰의 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당사자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검 ...
공무원노조법 보류… ‘후폭풍 예고’
시민일보 2003.11.12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입법 추진이 일단 보류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토록 지시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 ...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여성고용률
시민일보 2003.11.12
여성관리직이 한명도 없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이 조사대상기관의 37.9%에 이르는 등 공공부문의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이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9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등 211곳에 대해 여성고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 고용비율은 26%로 민간기업 평균인 35 ...
송진섭 안산시장 과태료 정당
시민일보 2003.11.12
공익제보자에게 부당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송진섭 안산시장이 법원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판사 문성관)은 12일 최근 송시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 약식재판에서 결정문을 통해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부패혐의를 신고한 안산시 6급 공무원 ...
“호송도중 폭언 인권침해”
시민일보 2003.11.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술에 취한 채 폭력혐의로 체포돼 경찰에 호송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김모(45)씨가 호송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해당 경찰관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서울 도봉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취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욕설이 ...
돈받고 산림훼손 묵인
시민일보 2003.11.12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11일 돈을 받고 산림훼손을 눈감아 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화성시 허가민원과장 박모(51)씨와 산림민원담당 직원 2명 등 3명을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초 건설업자 박모(44.구속)씨로부터 500만∼700만원을 받고 업자 박씨가 화성시 향남면 ...
‘열린우리당’에 바란다
시민일보 2003.11.11
{ILINK:1} 정치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1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우리당’은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반도 평화 등 4대 강령과 국민참여 및 통합의 정치 등 100대 기본정책을 채택했다. 특히 우리당은 당원 일동 명의의 창당 선언문에서 “지역과 세대, ...
검찰뒤엔 국민이 있다
시민일보 2003.11.11
{ILINK:1} 한나라당은 10일 헌정사상 유례없는 두가지 업적을 남겨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그 첫 번째는 민주당과의 공조다. 양당 지지계층은 물론 그 누구도 양당의 ‘허니문’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업적은 한나라당 이재오 비대위원장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
“NEIS만 고집땐 CD제작 거부”
시민일보 2003.11.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일부 대학들이 입시자료를 NEIS로만 요구한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강행할 경우 고3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CD 제작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대학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현재 NEIS 문제를 논의중인 국무총리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석도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
‘존 킹 메달’ 받았다
시민일보 2003.11.11
서울시 공무원이 토목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존 킹 메달’(John King Medal)을 수상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종호(43) 청계천복원사업 담당관(과장)은 최근 `터널과 지하수의 역학적 상호작용 연구’라는 논문으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토목학회가 수여하는 존 킹 메달을 받았다. ...
공직자 개인정보 노출
시민일보 2003.11.11
일반인의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국회 공보에 고위공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보에 본인과 가족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 ...
“독도 지키면서열심히 준비했죠”
시민일보 2003.11.11
“행시에 합격했지만 지금은 현직에서 충실히 저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경찰 간부후보 51기생으로 지난 4월 경찰에 입문, 독도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동해 해양경찰서 소속 1003함에 근무하는 임현철(33) 경위는 지난 10일 발표된 제47회 행정고시 출입국관리직에 자신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담담하게 이렇게 소감을 ...
비위 공무원 작년보다 16.8%증가
시민일보 2003.11.11
인천시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사법기관에 의해 비위사실이 적발돼 통보를 받은 공무원수는 모두 179명으로 전년 같은기간(149명)에 비해 16.8%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소속기관별로는 시 본청과 사업소 46명, 군·구 133명이다. 군·구별로는 부평구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강화군 18명이며 계양구와 옹진군이 ...
‘이민열풍’ 막아야 한다
시민일보 2003.11.11
요즘 우리 사회에 이민열기가 거세다. 게다가 떠나려는 이들의 대다수가 20~40대 젊은층이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 이민 박람회장에 수만명이 몰리고 홈쇼핑의 이민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세계최고인 나라, 일자리가 없어 취업재수가 기본인 나 ...
‘방탄특검’ 아니라면
시민일보 2003.11.10
{ILINK:1} 정말 해도 너무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이 민주당과의 공조 끝에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고 말았다. 야당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구체적인 단서도 없이 폭로한 일방적인 내용을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