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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너마저?
시민일보 2003.10.30
{ILINK:1} 정치개혁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열린 우리 당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당 지도부 인선 과정을 둘러싼 내홍이 세대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홍은 현재의 당 운영방식이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는 등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초재선의원 그룹의 입장표명에 의해 불거 ...
일본인의 망언
시민일보 2003.10.30
{ILINK:1}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정객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입만 열면 망언이다. 그는 지난 28일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총의(總意)로 일본을 선택한 것”이라며 “시비를 가린다면 (조선인) 선조의 책임”이라고 했다. 심지어 그는 “식민지주의라고 해도 좀 더 선진화된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이 ...
‘폭로전’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3.10.28
{ILINK:1} SK 비자금 유입으로 타격을 입은 한나라당이 당 회생을 위한 카드로 여권에 대한 전면 공세전을 선택한 것은 과히 현명한 판단이 아닌 듯 싶다. 한나라당은 28일 위기에 빠진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급변하는 정국상황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 내년 총선 승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유 ...
김성훈 서장은 옷 벗어라
시민일보 2003.10.28
{ILINK:1}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바로 “노동계가 분신정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성훈 영등포경찰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27일 노동자들의 분신에 대해 “과거 학생운동이 거셀 때를 생각해 보면 요즘도 노동계 지도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
공직사회 예의 무너진다
시민일보 2003.10.28
{ILINK:1} 요즘 일부공직자들의 작은 예의가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불쾌감을 주고 있다. 자유분방도 좋고 권위의식도 좋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 옛부터 찾아오는 손님에게 최소한 받아들이는 예의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고유의 예절이 점차 사라지는 안타가운 면을 보여줘 답답하다 ...
법관 단일호봉제 내년부터 시행
시민일보 2003.10.28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별승진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퇴직으로 인한 경력 법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법관 단일호봉제가 3년여 만에 결실을 볼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들의 호봉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등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검새’와 ‘검사’
시민일보 2003.10.27
{ILINK:1} 요즘 들어 검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곳곳에서 ‘검찰 파이팅’을 외치는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검찰의 의지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지목되기까지 한다. 이는 ‘살벌’하리만큼 거침없이 칼날을 휘두르 ...
특검은 ‘검찰 흔들기’
시민일보 2003.10.27
{ILINK:1} 오랜만에 검찰이 제법 잘하고 있다. SK 비자금 등 대선자금과 관련, 온갖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느닷없이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수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와 정당의 대선자금 ...
왜 인문高만 지원하나
시민일보 2003.10.27
{ILINK:1} 경기도 화성시 우호태 시장이 우수학생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 신입생 50%에 장학금과 전원 해외연수 기회도 주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고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인문계 고교인 병점고 개교를 앞두고 이같은 방침을 정하게 됐다는 것. 이 같은 우 시장의 우수교육생을 위하고 인재를 유치키 위한 파격 ...
목숨끊는 노인
시민일보 2003.10.27
{ILINK:1} 빠르게 진행되는 핵가족화 가족해체 현상 등에서 보듯이 이제 노인부양은 더이상 전통적인 효 사상에서 기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노인문제는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통적 노년관에서 벗어나 노인세대를 사회와 경제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으로 인식해 국 ...
‘사면론’이라니…
시민일보 2003.10.25
{ILINK:1} 점입가경이다. 현대비자금 사건에 이어 100억원의 SK비자금이 한나라당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비자금 CD 11억원 중 6억원 이상을 대선 빚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현대비자금, SK비자금 ...
현실을 직시하라
시민일보 2003.10.25
{ILINK:1} 현실직시가 그토록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불법 대선 자금으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위기상황이 시시각각 백척간두 양상을 보이고 있건만 정작 당사자인 당 인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해 화를 자초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사실 야당은 그동안 다수의석을 방패로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까지 제한하는 ...
“초등교사 매년 3000명 늘려라”
시민일보 2003.10.25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가 경기지역의 초등교사 증원을 정부에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초등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초등교원 확보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위는 건의문에서 “도내에서 학급당 학생수 46명에 달하는 초등학교가 전체 ...
뇌물성 축의금 3억씩이나…
시민일보 2003.10.25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감찰수위를 높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인 A씨가 아들의 결혼식에 업무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임직원 등 1000여명을 초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J씨가 받은 축의금 규모를 3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6일 “의약품 제조·수입 ...
“디지털방송 논쟁 중단”
시민일보 2003.10.25
정보통신부 직장협의회와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는 지난 24일 방송노조들의 디지털방송 중단 결의에 대해 “일부 단체의 이기주의에서 촉발된 소모적 기술논쟁을 중단하고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하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양 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MBC ...
‘조합원 강제연행’ 신체 자유 침해
시민일보 2003.10.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최근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에 반대, 선전 활동을 펼치던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의 불법연행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진정서에서 “경찰이 지난 17일 영등포구청과 종각 지하차도에서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선전전에 나선 조합원 ...
공무원 833명 민간위탁 교육받는다
시민일보 2003.10.25
내달 8일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833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9개 민간연수원에서 참여정부의 국정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민간위탁 전문교육을 받는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요 과정으로 히딩크식 멀티리더십 향상, 협상력 향상 과정, 회의운영과 미팅기술을 통한 토론전문가 양성 과정 등이 있다. ...
정치자금과 아킬레스건
시민일보 2003.10.23
{ILINK:1} 아킬레스건은 인체의 발뒤꿈치에 있는 힘줄이다. 해부학적으로는 종골건이라고도 한다.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발뒤꿈치 뼈와 이어 우리가 발을 딛거나 뛸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며, 달릴 때나 위로 높이 뛰어오를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아킬레스힘줄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
독약보다 처방을
시민일보 2003.10.23
{ILINK:1}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된 SK 비자금으로 불거진 정치권의 불법자금 역풍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위기의식 역시 생각보다 심각한가 보다. 그동안 적대적 관계로 이어지던 여야가 유독 비자금 정국 타개책과 관련해서는 긴급한 공조관계를 이루고 나섰다. 전방위로 불어닥치는 SK비자금 회오리가 대선자금 ...
“공무원연금 졸속 처리”
시민일보 2003.10.23
오는 11월 `철도공사법’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철도 공무원들이 퇴직연금 처리 문제를 놓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철도청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사 전환에 따른 철도청 공무원들의 퇴직연금 처리 방안으로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 가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철도 공사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