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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 지적 최근 3년 277건
시민일보 2003.09.29
지난 3년간 중앙부처에 대한 인사감사에서 보수와 승진, 전보 분야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6개 부처 인사감사의 주요 유형별 현황과 조치사항 결과, 인사감사 지적사항이 모두 277건으로 집계됐다. 지적사항은 보수 분야가 93건으로 가장 많았 ...
국세청 업무만족도 1위 차지
시민일보 2003.09.29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9개 중앙부처에 대한 소속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세청 직원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작년 같은 조사에서는 대검찰청, 지난 2001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각 직원의 업무 만족도 1위 부처로 조사됐다. 29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자원부와 병무청, 외교통상부 ...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시민일보 2003.09.29
정부의 남녀차별 관행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3개 기관에는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 기관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여성부가 55.1%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부 27.4%, 국 ...
건교부 간부 3명중 1명꼴
시민일보 2003.09.29
건설교통부의 과장급(서기관) 이상 간부 88명 중 29명(33%)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3개구에 자택을 갖고 있으며, 자가 또는 전세로 이들 3개구에 거주하는 간부는 38명(43.2%)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간부의거주지는 강남 16명, 서초 13명, 송 ...
관급자재금 4억여원
시민일보 2003.09.29
경기도 고양시는 관급자재 대금 등 3억9800여만원을 횡령한 전 덕양구 7급 직원 천모(34)씨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29일 고발장에 따르면 천씨는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1∼8월 문예회관 개·보수에 사용된 관급자재 대금 등의 통상지급 명령서를 허위로 만들어 자신이 개설한 예금통장으로 입금하 ...
결자해지
시민일보 2003.09.29
{ILINK:1} 이른바 ‘안풍(安風)사건 진상 밝히기’가 정치권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신당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은 29일 “헌정사상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안기부 돈 횡령사건의 자금 흑막과 관련해 YS의 대선자금설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약자에 강한 선거법
시민일보 2003.09.29
{ILINK:1} 우리나라 선거법은 참으로 희한하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반면 약자에게는 더없이 매섭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지만 유독 선거법만은 예외인 듯 싶다. 실제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신인들이 국회의 정치관계법 개정협상 지연 때문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 ...
소방방재청과 인재
시민일보 2003.09.27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난 및 재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태풍 ‘매미’의 여파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과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재난·재해를 보면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인재(人災)로 인한 피 ...
김민석 전 의원 복당
시민일보 2003.09.27
{ILINK:1} 이미 정가에서는 김민석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북귀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그렇다면 정말 소문처럼 김민석 전 의원은 민주당으로 돌아가는가. 또 민주당은 과연 그의 복당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필자는 먼저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대선 당시 그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
행정부 국감 연1회 추진
시민일보 2003.09.27
정부는 행정기관에 대한 중복·산발 감사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한 기관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한 조정기구로 `국가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미국식 감사체계를 참고해 입법추진중인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 제정안에 이같은 중복감사 효율화 ...
‘연금법 위헌’ 배경·전망
시민일보 2003.09.27
공무원·군인 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을 절반만 지급토록 규정한 공무원 연금법 조항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장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위헌결정 관련 법조항은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을 구분해놓은 공무원연금법 47조 2-5호이다. 대상기관은 국가나 지 ...
국정원·국회사무처 직원간 마찰
시민일보 2003.09.27
국회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하던 국정원 직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이 시비가 붙어 국회 직장협의회에서 국정원에 공문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용식 국회 사무총장과 김영춘 의원과의 질의답변 중 공개됐다. 김 의원은 “ ...
“틀에 박힌 고정관념 깨라”
시민일보 2003.09.27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태풍이 올 때 오페라를 보면 안됩니까” 자칭 `튀는 장관’으로 취임식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거듭해온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연극관람 파문’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혀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최 장관은 최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신임 관리자과정의 예비 공무원들을 대상 ...
남자의 눈물
시민일보 2003.09.25
엊그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뉴스를 탔다.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받은 이후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도중 그가 눈물을 흘리자 일부 당원들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다는 전언이다. 강의원의 이 눈물 사진은 그동안 찔러도 피 한방 ...
특별한 부탁
시민일보 2003.09.25
{ILINK:1} 정국 4당체제 재편이후 첫 국회 표결인 윤성식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분당후 야당을 선언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해 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정현안 브리핑을 갖고 ...
성남의 절름발이 문화·예술
시민일보 2003.09.24
{ILINK:1} 경기도 성남시 문화예술 단체들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파행 운행되고 있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14억여원의 예산을 탕진하는 성남시립합창단은 지난해 말과 금년 초부터 임금인상 및 노조결성 허가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고 노조와 갈등을 겪어 오던 상임지휘자 이모씨는 ...
공무원보수 현실화 겉도나
시민일보 2003.09.24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보수총액 대비 인상률 3.0%로 확정됐다. 여기에 국가 예비비에서 충당되는 봉급조정수당 2000억원이 전액 지급된다고 해도 추가 인상률은 0.9%에 그쳐 3%대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줄었던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무원간의 보수 격차가 다시 벌어져 공무원 보수현실 ...
감사원장 이틀간 인사청문회
시민일보 2003.09.24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정숙)는 2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감사원 개혁 및 독립성 확보문제, 업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국회는 25일까지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윤 후보자는 동의안이 가결되 ...
장성급 71% 육사 출신
시민일보 2003.09.24
육군 영관급 장교는 비육사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장성급은 오히려 육사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군내 인화단결과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한열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장성 330여명 가운데 71%가 육사 졸업 ...
특수직 육아휴직 불허
시민일보 2003.09.2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별정·계약·정무·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불허는 평등권 침해이고 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