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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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신규 특별임명 철회 촉구
시민일보 2003.08.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남구청지부(지부장 강대후)가 최근 단행된 기능직 신규 특별임용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강남지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인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구청장 비서를 별정직7급(구청장 비서)에서 기능직7급(지방운전원)으로 전환시켜준 특혜성인사에 대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13
(9) ‘낮에 뜬 별’들의 행진 조문객 아닌 지관(地官)의 신분으로 최여인의 아들은 한양의 서씨 집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 최 여인의 말은 딱 들어맞았다. 대문밖에 ‘謹弔’라는 두 글자가 씌어진 커다란 등(燈)이 내걸렸고, 문전에는 조문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젊은 지관은 상주에게 신분을 밝히고, 마 ...
경찰 2만8099명으로 가장 많아
시민일보 2003.08.13
58주년 광복절을 맞아 실시된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 공무원에 현직 10만 7701명, 전직 1만 7463명 등 총 12만 5164명이 포함돼 있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에 사면된 공무원은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된 대상인 정직 2812명, 감봉 6359명, 견책 2만 719명, 불문경 ...
대법관후보 6명 추천
시민일보 2003.08.13
전국 16개 법원의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전노준)는 12일 오전 6명의 법조계 인사를 신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노준이 추천한 인물은 재조의 경우 김동건(사시 11회) 서울지법원장, 황인행(11회) 서울가정법원장, 박행용(15회)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시장순시 저지 공무원
시민일보 2003.08.13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13일 시장의 구청 순시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 이모(37·서구청 소속 행정7급)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전공노 인천본부장으로 선출된뒤 지난 4월 안상수 인천시장의 계양구와 부평구, 동구 초도 순시를 노조원 ...
이공계 확대방안 20일께 확정
시민일보 2003.08.12
5급 이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기술직을 50%이상 채용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기술직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이 오는 20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회의(이하 국과위) 제 13차 회의가 오는 20일께 열려 이공계 공직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12
(8) ‘낮에 뜬 별’들의 행진 도깨비나 귀신이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았다. 3일동안 뒤주속에 갇혔다 끌려나온 여자 종, 그 처녀아이야 말로 귀신이자 도깨비였다. 아니 도깨비나 귀신도 문제의 처녀아이를 보았다면 기절초풍 기겁을 해 달아나 버릴 것만 같다. 머리칼은 뒤죽박죽 헝크러진데다 꾀죄죄한 얼굴엔 광대뼈가 우 ...
혁신은 생존에 필수조건
시민일보 2003.08.12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 공무원 200여명과 가진 `대화’에서 “생각을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라”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특강에서 “혁신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세계질서이며,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며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혁신과제를 현재 안고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추진
시민일보 2003.08.12
공무원과 사립교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편입될 경우 공무원 재직경력 등을 인정, 해당 연금을 주는 연금 간 연계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20년을 채 못채우고 국민연금으로 편입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고 퇴직 일시금을 수령토록 돼있다. 이같은 퇴직 일시금 ...
선거법 개정
시민일보 2003.08.12
중앙선관위가 최근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동안 불법단체로 규정됐던 ‘노사모’‘창사랑’같은 후보자의 정치 사조직을 대폭 허용하는 등 선거법에 대 ...
권노갑 파문과 교훈
시민일보 2003.08.12
{ILINK:1}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지난달 2일 진승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필귀정’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또다시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말았다. ‘DJ의 영원한 비서’로 불리는 그는 지난 97년 2월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 ...
회식자리 지나친 술 권유로 사고
시민일보 2003.08.11
송년회 자리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단에서 실족사한 검찰 사무관 시보에 대해 법원이 온전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남편이 송년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실족사했는데도 남편의 과실을 물어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모씨 부인이 공무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11
(7) ‘낮에 뜬 별’들의 행진 “저는 제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여러번 되풀이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동굴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말입니다. 옛날의 저의 조상이 경솔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던들, 저의 집안은 오늘의 모습이 아니었을겁니다. 저도 물론 오늘의 제가 아닐터이구…” 서병천은 울먹거렸다. 말못할 응어리가 가슴속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촉구
시민일보 2003.08.11
경기도 화성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적인 사회복지기구로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명으로 구성된 화성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전국 릴레이 걷기 화성 대회를 최근 우호태 화성시장, 사회복지공무원 및 가족 50여명이 참여한 가 ...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398명 요청
시민일보 2003.08.11
인천시는 오는 10월 발족예정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1실 3국 2사무소 설치와 398명의 정원 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인원중 171명은 인천시 도시개발본부와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등 기존인력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27명은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총 인원중 개방직은 청장(1급) 1명 ...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해야”
시민일보 2003.08.11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11일 “청와대 대통령 측근이나 검찰, 경찰 같은 사정기관들의 불법비리 등을 감시할수 있는 통제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며 `한국판 FBI(미연방수사국)’와 같은 성격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지금 검찰 ...
무궁화를 사랑하자
시민일보 2003.08.11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로 되어있다. 그 법적 근거나 유래가 뚜렷히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 나라에서 많이 피고 그 국민들이 사랑하는 꽃이 국화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그 나라의 풍습이나 민족성을 알 수가 있다. 몇 년전 TV에서 프로골퍼 박세리가 양말을 벗고 물웅덩이로 내려가 공을 쳐올리는 감동의 장면 ...
아들 둔 부모 가슴 ‘철렁’
시민일보 2003.08.11
{ILINK:1} 군인정신을 살려야 사회를 이겨낼 수 있다. 남자로 태어나서 군인 정신으로 사회를 산다면 무서울 것이 없고 부모들은 아들들을 입대하도록 권고하면서 임기를 잘 마치고 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꿈 많고 싱싱한 인생의 황금시절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한치의 ...
‘승용차 자율요일제’ 후유증
시민일보 2003.08.09
서울시가 지난달 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감소를 위한다는 당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실적경쟁을 유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높은 불만을 사고있다. 10일 공무원노조와 자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 각 자치구간 경쟁을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09
(6) ‘낮에 뜬 별’들의 행진 “제주도에 그런 동굴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 말고 아무도 없을 걸요. 억만금을 준대도 팔고사고 할 수 없는 황금동굴인 셈이지요. 컬럼브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비긴다고나 할까요? 나는 그 무렵부터 제주인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그 동굴은 영원한 나의 소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