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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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은폐 ‘一波萬波’
시민일보 2003.08.05
{ILINK: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하 S동사무소에서 개인정보 유출(매매)을 적발하고도 축소 및 은폐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행자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을 하달한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행자부 기본지침에는 개인정보를 ...
고령화사회 노인보호 절실
시민일보 2003.08.04
{ILINK:1} 정책의 주체인 정부까지도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니 더욱 그 정책이 현실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과거 소수의 무의탁 노인만을 생각하여 소극적인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정 ...
“공무원 채용 기업 모십니다”
시민일보 2003.08.04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을 현장에서 활용할 민간기업을 모십니다” 서울시가 `민간근무 휴직제도’ 도입에 따라 시 간부급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오는 13∼30일 공개 모집한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민간기업이 공무원을 일정기간 채용,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공무원은 기업에서 현장체험을 통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04
(3) ‘낮에 뜬 별’들의 행진 이만성은 잠시 꿈속을 헤매다 불에 덴 듯 화닥닥 뛰어 일어났다. 어깨에 통증을 느끼며 얼굴을 찌푸리는 순간이었다. 문제의 군인들이 20m 전방 가파른 고갯길을 허겁지겁 기어올라가고 있었다. 아니, 저것들이 도망을…. “어이, 3명의 치한들 당장 멈춰서거라! 일본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 ...
국내 ‘여성 자동차검사원’ 탄생
시민일보 2003.08.04
공직사회에서 `금녀의 벽’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남성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국내 첫 국가기관 공인 여성 자동차검사원이 탄생했다. 4일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남성만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해온 자동차검사원을 오는 여성에도 개방해 최근 공채를 실시한 결과, 서류심사와 실기테스트 등을 거쳐 최종 합격한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확대한다
시민일보 2003.08.04
중앙인사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개발해온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구축한다. 4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인사위는 내년 5월말까지 병무청·산림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PPSS 구축을 끝내, 이미 PPSS가 도입된 3 ...
부패신고 내부자 고발 29%
시민일보 2003.08.04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가운데 ‘내부자 고발’이 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 관계자는 4일 “부방위가 출범한 지난해 1월말 이후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 197건가운데 58건이 내부자 고발”이라며 “이는 부패방지법이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해주기때문”이라고 해석했다. ...
언론과 권력
시민일보 2003.08.04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국정토론회에서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론 언론개혁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언론은 다양한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특정인이 특정언론을 이용하거나 특정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수년 전부 ...
임용시험에 ‘여성 파워’ 맹위
시민일보 2003.07.29
“신분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여성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공무원 직종을 노려라”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여성 파워’의 강세가 계속 두드러지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4만7884명이 응시, 최종 선발 예정인원이 320명인 올해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29
(2) ‘낮에 뜬 별’들의 행진 여자의 비명소리는 30여m 떨어진 언덕빼기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만성은 공격태세를 갖출 겨를도 없이 무턱대고 뛰었다. 피비린내 풍기는 겁탈극은 숲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사, 사람 살, 살려! 날 한저 살려줍서 예!” 숨막히는 비명소리는 이성을 잃은 이만성의 몸과 마음을 미치 ...
‘공무원 부정적 인식 공무원 탓’
시민일보 2003.07.29
“동료 공무원끼리 서로 힘겨루기 하는 사이에 우리의 공직은 주인인 국민들로부터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차관이 20여년간 몸담은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변화와 개혁’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석을 실은 단행본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은 좀 튀면 안되나요’(사 ...
김포中 전교조 교사 파면 물의
시민일보 2003.07.29
경기도 김포 사립 통진중학교가 전교조 소속 교사를 파면하자 해당 교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통진중은 지난 18일 징계위를 열어 최모(40·국어) 교사가 학교측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해 쓰도록 지급한 교원 감시 프로그램인 ‘넷오피스쿨’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조항을 위반, 파면 조치했다고 29일 밝 ...
9급 지방공무원 359명 모집한다
시민일보 2003.07.29
인천시교육청은 9급 지방공무원과 기능직 지방사무원 359명을 모집한다. 직종별 인원은 9급 교육행정직 일반 171명·장애인 9명, 9급 사서직 일반 27명·장애인 2명, 기능직 지방사무원 10급 일반 112명·국가유공자 30명·장애인 8명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7월 28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1974년 1 ...
주민투표제도
시민일보 2003.07.29
지금 우리사회는 각 지자체마다 갖가지 현안 충돌로 대립과 갈등이 양산되는 혼란으로 엉켜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행정마비는 물론 경제적 손실마저 예상된다. 그래서인지 최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이 그저 반갑기만 하다. 행정의 최종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갈등에 따른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 해보겠다는 행 ...
이름만 ‘옥동자’
시민일보 2003.07.29
{ILINK:1} “얘라니, 제 이름은 옥동자예요” 이는 어느 방송의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칭 옥동자의 말이다. 이름 없이 “얘”라고 불리는 것이 싫다는 그의 표정은 정말 재미있다. 그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옥동자라면 필자는 단연 ‘NO’다. 정당사상 초유로 전체 대의원에게 당의 운명을 투표로 묻게될 ...
공직 개혁은 난개발의 특효약
시민일보 2003.07.29
{ILINK:1} 최근 용인시 공무원 내부에서조차 공직사회 개혁이나 기강확립의 필요성을 논하는 이들을 종종 본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공직사회의 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복지부동에 익숙해진 이들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정문 용인시장 또한 얼마전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국민에 봉사, 공직자 스스로 자정 ...
‘굿시티’연루 공무원 조사 착수
시민일보 2003.07.28
`윤창열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9일부터 시·구청, 경찰 공무원과 금융기관 간부 등에 대한 소환 작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굿모닝시티 분양사업 과정에서 윤창열 대표가 로비스트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 소환자 선별작업을 마친뒤 29일부터 차례로 소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28
(1) ‘낮에 뜬 별’들의 행진 한라산에 구름 한 점 없다. 바람 많은 풍다(風多)의 제주도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즈넉하고 쾌청한 날씨다. 이만성의 집에 기상천외의 사나이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한 불청객, 그러나 더없이 반갑고 소중한 진객(珍客)중의 진객이었다. 이만성이 한남마을 ‘영재 ...
‘살신성인’ 역무원 어떤 보상받나
시민일보 2003.07.28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아이를 구한 철도청 역무원 김행균(42)씨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김씨는 일단 철도 공무원 신분인 데다가 이번 사고의 경우 공무상 상해여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게 된다. 철도청 영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부분까지 ...
경기도 ‘남녀평등임용제’ 첫 적용
시민일보 2003.07.28
경기도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첫 적용, 응시자 21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올해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란 공무원 직렬별 전체 합격자 중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가 30%를 밑돌 경우 이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초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 합격자를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