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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하 인사권 장관에 위임
시민일보 2003.07.14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부분의 인사 권한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1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자율성 확대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오는 8, 9월께 국 ...
도 감사 항의 시위
시민일보 2003.07.14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회원과 도내 각 시군 노조 지부장 등 50여명은 14일 오전 시흥시청 별관 앞에서 경기도 종합감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도는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있을 뿐 포괄적 감사권이 없는 데도 상급기관의 권위를 내세우며 월권감사를 하고 있다”며 도 종합감사 폐 ...
의원나리들 왜 이러시나
시민일보 2003.07.10
{ILINK:1}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나리들은 전국에서 학력 수준도 가장 높고 숫자 또한 42명에 달하는 막강한 힘을 지녔다. 그러나 지능지수는 모자라는 것인지 남는 것인지 숫자에 맞지 않게 의정활동이 저조해 주위에 눈총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10여년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필자 ...
가정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민일보 2003.07.10
{ILINK:1} 오늘날 우리사회는 물질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됐으나 윤리와 도덕의 상실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어른들의 잘못과 무관심 속에 매년 버림받는 어린이들이 늘고있는 실정에서 부모들에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카드 빚과 가정파탄이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사회적인 무관심 탓에 티 ...
서울시 ‘파괴인사’ 단행한다
시민일보 2003.07.10
서울시가 공무원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민간기업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개편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개편안에 따르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10
(8) 7년 가꾼 순정의 꽃 앞장을 선 괴한이 움찔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괴한의 코앞으로 이만성이 성큼 다가섰다. “놀랄 것 없잖소. 잠깐 실례하자는 것뿐인데…. 형편없는 친구들 아냐 이거!” 이만성은 코브라처럼 빳빳이 고개를 치켜들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누, 누구되십니까? 보아하니 안면도 ...
공무원 육아휴직 급증
시민일보 2003.07.10
지난해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남자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자치부가 작년 한해 육아휴직 대상 남녀공무원 5만4159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전년도 1188명 보다 50.1% 증가한 1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 대 ...
휴가철 공직기강 합동감찰
시민일보 2003.07.10
정부는 여름휴가철에 나타날수 있는 공무원 기강해이와 공직비리 단속을 위해 7월 한달간 집중적인 합동 감찰을 벌인다. 1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사정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계획에 따라 공직기강 감찰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사정기관간 협의회는 지난 9 ...
아름다운 실천
시민일보 2003.07.10
{ILINK:1}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이성구의장이 모친상을 당했다. 그래서 다음 날 있었던 ‘6대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장에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던 서울시관계자를 비롯한 다수의 참석자들은 이의장의 모친상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없었다. 단지 ‘노모가 편찮으셔서 ...
자민련도 개혁하는데
시민일보 2003.07.10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이 자민련 지도체제를 대표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 정도에서 그쳤다면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겠지만 정 의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대표를 당원 경선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디 그 뿐인가. 김학원 총무는 아예 노골적으로 “총선에 ...
유괴범죄 뿌리뽑아야
시민일보 2003.07.10
{ILINK:1} 하루가 멀다하고 툭하면 터지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현 사회가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입에서 “무서워 못살겠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요즈음 오죽했으면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시키는 지경까지 왔을까. 유괴사건은 주로 힘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반인륜적 ...
공노조 특별법 반대
시민일보 2003.07.0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명우 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4명의 노조대표는 8일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방문, ‘노조합법화를 미루더라도 특별법(정부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요지를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09
(7) 7년 가꾼 순정의 꽃 괴한들은 그날 밤 동서로 쭉 뻗은 널따란 길 위를 거드름 피우며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었다. 이만성은 미행거리를 좁혔다. 동남마을 중심부 네거리에 이르렀을 때, 괴한들은 홱 몸을 돌려 북쪽으로 트인 뒷골목안으로 그림자를 감췄다. 그러나 이만성은 그들을 놓칠 리 없었다. 네 굽을 놓아 ...
재산 부실신고 공무원 4105명
시민일보 2003.07.09
지난해 정부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이상 공무원 8만4848명 중 4105명(4.8%)이 부실신고를 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완요구를 받는 등 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여전히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비롯해 올해 국회 재산등록 의무자 1130명 중 50명(4.5%)이 재 ...
“복지전담공무원 타업무 손떼라”
시민일보 2003.07.09
보건복지부는 9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자기 업무외 타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전국 15개 시군구에 대해 즉각 시정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2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를 분석,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15개 시·군·구를 특별점검한 데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 ...
사회복지관 보조금 현실화 촉구
시민일보 2003.07.09
서울 91개 사회복지관 소속 직원 1500명은 8일 오후 2시께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사회복지관 보조금 현실화와 복지관 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또 나철호(58)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등 90여명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시청을 방문해 장수길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사회복지관협회측은 9일 ...
노사의 새로운 길
시민일보 2003.07.09
국가는 발전을 위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성공한 개혁과 실패한 개혁으로 구분된다. 세계사에서 일본 에도막부의 요시무네가 주도한 향보개혁(인재개발, 제도개선, 소득원개발)과 미국 루즈벨트의 3R개혁(실업구제·기업경쟁회복·삶의 양식개혁)을 성공한 개혁으로, 북송시대 왕안석의 신법개혁(부국·강병·교육·행정분 ...
‘문화 바람’ 부는 구로
시민일보 2003.07.09
문화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생활이 보다 더 윤택하게 되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신적·물질적인 성과를 말한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갈고 닦아 하나의 주춧돌로 일구어내야 하는 인간 내면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로부터 문화를 숭상하는 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 ...
청소년보호법 사실상 ‘실효’
시민일보 2003.07.09
{ILINK:1} 지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법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정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
공노조 서울본부 보선 ‘새진용’
시민일보 2003.07.0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임원보궐선거에서 김형철(42·사진)후보가 2대 본부장에 당선됐다. 8일 서울본부 임시선관위에 따르면 7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본부장·사무처장에 김형철, 안병순 후보가 당선됐다. 또 4명을 선출한 부본부장 선거에서 송재호(수석부본부장), 유정국, 최미경, 서원선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