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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범죄 전담 수사
시민일보 2003.05.25
경기지방경찰청은 화재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교수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를 위촉, ‘화재범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25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화재전담팀은 지방청 강력계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계 형사 3명과 경원전문대학 소방학과 최돈묵 교수, 경기소방본부 권현석 소방위, 삼성화재위험관리연구소 하각천 차장 등 외부 ...
호주제 논란
시민일보 2003.05.25
{ILINK:1} “금수와 다를 바 없는 야만 사회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배달겨레의 숭고한 사랑을 보존하려면, 가정과 집안이 절손과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숭고한 문화와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유림이 분연히(?) 일어서면서 내던진 격문이다 ...
낭만의 정치
시민일보 2003.05.22
{ILINK:1} 사실 필자는 옛날의 정치, 혹은 낭만의 정치가 어떤 것인지 몹시 궁금했었다. 새정치 반발 세력이 하도 ‘역사니 전통이니’ 하면서 옛날, 즉 그들이 말하는 낭만의 정치를 들먹거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별게 아니었다. 아니 참으로 한심한 게 구정치인들이 말하는 낭만의 정치였다. 민주당 정대철, 한 ...
어린이 수난시대
시민일보 2003.05.22
최근 어린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전기에 감전되고, 목재 사물함에 깔려 목숨을 잃는 등 수난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든가 ‘미래의 희망’이라고 입으로만 떠들었지 정작 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은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사고판단력이 부족할 뿐 더러 약자들이다. 사회 ...
공노조 쟁의 찬반투표 돌입
시민일보 2003.05.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22일 오전 9시부터 노동3권 완전보장을 담은 공무원노조법안 쟁취를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련)등 일부 공무원단체는 전공노의 투쟁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 공직사회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5.22
(5) 銃대 멘 젊은 ‘괸당'들 “도대체 살인범은 어떤 자일까?” 고정란이 혼잣말처럼 불쑥 한마디했다. “금방 내 뺏어요 범인들, 5명의 패거리였는데…” 해녀복 차림의 젊은 여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피해자들은 어느 마을의 누구들인가요?” 두 번째로 고정관이 질문을 ...
공무원노조 설립 관련
시민일보 2003.05.22
22일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충돌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 법원이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면당한 전공련 수석부위원장 정모씨가 “공무원 노동조합 ...
“복식부기 전환 추진”
시민일보 2003.05.22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2일 정부혁신과 관련, 분권, 자율, 창의성을 토대로 `새로운 행정개혁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점진적으로 `자기 학습조직’을 만들어 간다는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각 부처의 기구·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 ...
성남시의 ‘편법적 용도변경’
시민일보 2003.05.22
{ILINK: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관내에는 자연녹지에서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뒤 다세대주택으로 편법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같은 편법은 난 개발로 이어질 것이고 난개발은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분양을 받은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 ...
화성시의 ‘두마음 체육행사’
시민일보 2003.05.22
{ILINK:1} 경기도 화성시가 최근 개최한 ‘화성공직자 화합의 한마음 체육행사’를 두고 일부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있다. 이는 체육행사 일시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화합의 한마음 잔치의 뜻과는 달리 전 공직자의 3분지1은 참여를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주 토요일인 지난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
“각 구청은 단체교섭 응하라”
시민일보 2003.05.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각 구청지부가 구청 측의 단체교섭 거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유정국 서울본부 수석 부본부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다뤄질 수 없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라 할 지라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청장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
기초질서는 한걸음부터
시민일보 2003.05.21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에게 기초질서는 없어진 듯한 모습이 사회에 만연한 것 같다. 어느 누구하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낙서를 해도 이를 제재하는 부모 한 명 없다. 지하철 안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심지어 극장, 법정 안 에서 까지 휴대전화 신호음이 울려 퍼진다. 남과 부딪쳐도 사과하지 ...
기초질서는 한걸음부터
시민일보 2003.05.21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에게 기초질서는 없어진 듯한 모습이 사회에 만연한 것 같다. 어느 누구하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낙서를 해도 이를 제재하는 부모 한 명 없다. 지하철 안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심지어 극장, 법정 안 에서 까지 휴대전화 신호음이 울려 퍼진다. 남과 부딪쳐도 사과하지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5.21
(4) 銃대 멘 젊은 ‘괸당'들 글자 그대로 목불인견(目不忍見),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다. 대명천지 벌건 대낮인데도, 백귀(百鬼)가 덤벙거리는 깊은 밤의 공동묘지를 떠올릴 만큼 으스스한 분위기다. 고정관과 조용석은 2구의 시체를 내려다보는 순간, 기절초풍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눈앞이 어찔어 ...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선언
시민일보 2003.05.21
정부가 각 시·도에 투표참가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청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이하 공무원노조)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을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쟁의행위찬반투표돌입선언 및 정부입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
세입징수대책 관련
시민일보 2003.05.21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세무직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안정적인 세입확보와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20일 기획상황실에서 세무직 공무원 55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세입징수를 위한 정확한 부과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체납처분 확행 및 ...
化粧한 민주당
시민일보 2003.05.21
{ILINK:1}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고사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좋은 물건을 간판으로 내걸어 두고 나쁜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말이다. 값싼 개고기를 비싼 양고기로 속여서 파는 것, 즉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데 내용이 그만 못한 것을 가리키는 고사성어다.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 ...
살인 부르는 가정폭력
시민일보 2003.05.21
{ILINK:1} “스스로 창피하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알면 내가 맞고 사는 것으로 인해 고통받을까봐 차마 말을 못해요. 또 `맞았다’고 하면 지레 `여자가 맞을 짓을 했겠지’하고 생각하는 주변의 눈총 때문에도 입을 다물게 되지요” 피해 아내의 자조석인 탄식이 아니더라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가정폭력 실태는 비단 어제오늘만 ...
‘공노조’ 내년중 허용
시민일보 2003.05.20
노동3권 보장 범위와 시행시기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공무원노조가 하반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중에 허용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노동조합법안’을 마련, 지난해 10월 행자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을 폐기한뒤 정부입법을 다시 추진키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5.20
(3) 銃대 멘 젊은 ‘괸당'들 “독불장군 기질…못 말린다니까 쯧쯧…” 고정관은 혀를 차며 엉거주춤 서 있다가 이를 악물고 뒤따르기 시작했다. 눈 깜짝하는 사이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30m 정상까지의 등반을 끝냈다. “아. 끝없이 넓은 푸른 바다. 어족들이 부럽구나! 약육강식은 있어도, 빈-부의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