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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대정부 투쟁” 선언
시민일보 2003.05.11
공무원노조, 공공연맹, 전교조가 대 정부 공동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공무원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3개 노조는 ‘대(對) 정부 교섭 요구를 위한 공공 부문 노조 연대’를 결성하고 12일 정부에 4개항의 수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노조 연대의 요구안은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 ...
국정원 1·2급 `물갈이’ 임박
시민일보 2003.05.11
국가정보원이 1, 2급 부서장 29명 가운데 절반정도를 퇴진시키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번 인사에서 현재 1급이 맡고 있는 부서장 20명 가운데3~4명을 제외하고 모두 퇴진시키고, 2급 부서장 전원은 승진 또는 전보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
경기도 공무원 대폭 는다
시민일보 2003.05.11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지자체 공무원이 앞으로 3년간 최대 3386명(일반직 2012명, 소방직 1374명) 늘어난다. 그러나 성남시와 동두천시 등 6개 시군 공무원 수는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최근 고시한 지자체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 원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의 일반 ...
구로구 직원 온정 남달라
시민일보 2003.05.11
한 자치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 돕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로구(구청장 양대웅)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별도의 모금함을 설치, 사랑나누기 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290여 만원을 모금해 전액을 오랜 투병생활로 고통을 겪고있는 주민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 ...
서울시 대졸임시직 경쟁률 평균 4대1
시민일보 2003.05.11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을 반영해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임시채용직 모집에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서울시가 대졸자 행정 서포터즈(Supporters) 모집 접수를 최근 마감한 결과에 따르면 시본청 배치인력의 경우 800명 모집에 3258명이 몰려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13일까지 자치구별로 1 ...
정통부 직원 15명에 인센티브
시민일보 2003.05.08
정보통신부는 작년 4월 신규 우편서비스인 `국제특급우편(EMS)프리미엄’을 도입해 국고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한 우정사업본부 유천균 사무관 등 예산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 15명에게 예산성과금 56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예산성과금을 받은 정통부 직원 및 성과금은 유 사무관외에 안효범(5급)씨 등 4명 각 ...
“재난관리청 신설안은 탁상”
시민일보 2003.05.08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행정자치부가 재난관리 주무청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안이 소방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8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일선 소방 공무원들에 따르면 행자부 재난관리청 추진기획단은 최근 기획관리관, 기술표준국, 방재대책국, 소방정책국, 대응구조국 등 5개 국을 뼈대로 한 재난관리 ...
직급보조비 비과세
시민일보 2003.05.08
민간기업의 직책수당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직책수당을 받는 민간기업 직원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 전체 공무원 90만4000여명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 ...
조달청 과장급 기술직
시민일보 2003.05.08
조달청 기술직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서기관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의 행정직에 대한 기술직의 비율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5%(9명)에서 2000년 38%(12명), 2002년 40%(14명)로 상승했다. 또 지난 1일 실시된 3급 이하 과장급 공무원 승진대상자 다면평가에서 ...
교장단도 집회 연기
시민일보 2003.05.08
전국 초중고교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회장 협의회’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 교장단 결의대회’ 강행여부를 교육부총리 면담 뒤에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장단은 7일 밤 서울교총회관에서 교장단 대표모임을 갖고 이날 오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안한 윤덕홍 장관과 교장 대표단의 회동을 받아 들이기로 했 ...
지역당 굴레
시민일보 2003.05.08
{ILINK:1}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소위 ‘코드’가 맞는다는 한 측근을 여의도 모 식당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재야시절 그는 상당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지만 온건파로 분류돼, 소위 NL과 PD 그룹이 주류를 이루는 운동권 강경파들로부터 집단 공격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런 그가 신당과 관련, 이렇게 심경 ...
‘유급제’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3.05.08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 1항에 의하면 지방의원들은 그 임기인 4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니며 따라서 공식적인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의 팽창, 지역주민의 욕구의 다양화, 지방의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문제의 법률·재정·기술적 상황도 점차 복잡하고 ...
시장空約에 공무원만 ‘멍’드나
시민일보 2003.05.06
안상수 인천시장의 송도미사일 기지 이전과 관련한 공약(空約)으로 인해 인천시 부시장(1급) 등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감사원의 징계대상에 올랐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4월4일 송도미사일 기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특정감사에서 인천시의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영종도 주민들의 항의시위를 초래한 점과 부대이전 ...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 한층 빨라질듯
시민일보 2003.05.06
공무원 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을 위한 정부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단일화되는 등 공무원노조관련 입법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6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조관련 입법작업을 맡을 주무부처를 노동부로 단일화하고 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 법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
직무관련자에 금품차용 금지
시민일보 2003.05.06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 경조사를 알리는 일이 금지된다. 경기도 안양시는 이 같은 사항을 서약하는 내용의 안양시공무원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공무원이 직무를 ...
개방형 직위제
시민일보 2003.05.06
경직된 공직사회에 민간전문가를 채용,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도입된 개방형직위제는 그간 공무원들의 내부 잔치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으나 지난 3월이후 개방형직위 공모에 경쟁력있는 민간인들이 속속 등장, 임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6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3월부터 시행된 ...
서울시 기금운용 잘해
시민일보 2003.05.06
서울시는 민간 금융전문가를 영입해 지난해말부터 기금을 운용한 결과, 60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영입된 김태우 팀장이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채에 대해 3199억원의 중도매입상환을 시행, 지하철부채 감축 및 향후 지급이자 등 모두 607억3800만원을 절감했다. 박영민 기자ymp ...
믿음 없는 사회돼서야
시민일보 2003.05.06
사회가 발전할수록 믿음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러나 요즈음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신종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철통 같이 믿었던 신용카드 회사까지도 못 믿는 세상이 돼 버렸다. 고객 카드정보를 중개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 ...
황제 이명박
시민일보 2003.05.06
{ILINK:1} 서울시장을 ‘소통령’이라고도 부른다. 실제로 전국인구의 25%인 1100만여명과 국내 총생산(GDP)의 25%, 국가 중추신경이 밀집한 거대도시 서울시의 대표자인 서울시장은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 다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서울시 총예산은 매년 10조여원을 넘어서 국가전체 예산의 20%에 ...
정치 코미디
시민일보 2003.05.05
{ILINK:1} 민주당 신주류 핵심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5일 “새로 창당하려는 개혁신당은 이전 세대의 정당과 구별되는 ‘제4세대 정당’이며 지역할거주의 정당의 틀을 깨는 범개혁세력의 통합 정당” 이라며 ‘4세대 정당론’을 폈다. 정 고문은 `차세대 정당’에 대해 “명망가 중심의 이승만 시대의 1세대 정당, 군사권위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