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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시 브랜드’
시민일보 2002.08.17
{ILINK:1} 서울시가 최근 월드컵 대회 이후 높아진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나섰다. 실제 그동안 서울시는 전통과 현대화의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위치해 세계적으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상징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600년이 넘은 고도이면서도 ...
‘토요 휴무’ 대부분 집에서 휴식
시민일보 2002.08.17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 공무원 대부분은 한달에 한번씩의 토요 휴무때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구청에 접수, 처리되는 민원도 평소 토요일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구가 지난 6월 22일과 7월 27일 두차례 실시된 토요 휴무일 민원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6월에는 3058명이 4619건, 7월에는 4104명 ...
경기교육청, 교원 746명 정기인사
시민일보 2002.08.17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유치원 12명, 초등 608명, 중등 144명 등 교원 764명에 대한 내달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내용을 보면 초등은 신규임용 397명, 일반전보 80명, 타시·도 전입 59명, 타 시·도 전출 66명 등이다. 또 중등은 신규임용 38명, 일반전보 28명, 사립교원 특채 23명, 휴직교 ...
‘디지털도서관’ 심포지엄
시민일보 2002.08.17
정보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정보공유 연대와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한국도서관협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동안 진행되며, 부산대 ...
이태원 관광특구 이대론 안된다
시민일보 2002.08.14
{ILINK:1} 지난 97년 서울시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이 최근 서울시의 각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발전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태원로 일부 지역이 지난 6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지역으로 지정돼 고질적 주차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며 서울시의 이태원 가로 ...
한국의 시민단체-소비자연맹
시민일보 2002.08.14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 연맹)은 1970년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운동 전문민간단체로 설립됐다. 당시 서강대 상경대학장이었던 전병국 박사가 초대회장으로, 현 정광모 회장(당시 한국일보 정치부차장)이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소비자운동의 본격적인 조직화가 시도됐다. 이후 30여년 동안 소비자연맹은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을 ...
“민원부서는 싫어”
시민일보 2002.08.14
경기도 파주시의 6급 이하 공무원 상당수가 인-허가 및 단속업무 부서와 민원부서 등에서 근무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원 파주시장은 지난달 초부터 공무 능력을 살려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6급 이하 직원 780명을 대상으로 희망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50% 가량의 설문지가 회수된 ...
공무원 부당·위법행위 급증
시민일보 2002.08.14
2001년 회계연도 동안 93개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부당ㆍ위법 행위가 2000년에 비해 50% 가량 늘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등 처분을 요구 받은공무원도 75% 증가했다. 또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은 같은 기간 방만한 운영으로 수백 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국회에 ...
이동수 수원중부경찰서 서장
시민일보 2002.08.13
최근 마약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점점 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와 장소, 계층 가릴 것 없이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특정 층에서 일반 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등 선진국형으로 망국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유흥업소 종사자나 일부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마약이 학생, 회사원, 주부, 교 ...
노년의 性
시민일보 2002.08.13
{ILINK:1} 쾌락을 위해 “죽어도 좋다”고 외친다면 그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다. 하지만 노년의 성은 정말 죽어도 좋을 만큼(?) 아름답다. 최소한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그렇다. 그런데 노년의 성과 사랑을 다룬 올해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초청작인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가 ...
세금 낭비하는 ‘인센티브 사업’
시민일보 2002.08.13
{ILINK:1} 서울시가 추진해 온 인센티브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공무원노조 또한 이 달 말부터 본격적인 저항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구 공무원들이 속으로만 삭혀온 평가기준의 주관성, 관리실태 부실, 길들이기 등의 불만들 ...
“고용직 근무연령단축 당연”
시민일보 2002.08.1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3일 “단지 재정상의 이유로 근무상한연령을 4년 단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퇴직한 전직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도원) 9명이 서울 중구를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인사관리 관련 조례가 개정·공포될 당시 ...
“ 국가에 일부 손배책임”
시민일보 2002.08.13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등기공무원이 사기꾼에게 속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등기부를 믿고 땅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1일 판결문에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신 ...
부천시 ‘발전계획’ 새로짠다
시민일보 2002.08.12
경기도 부천시는 민선 3기 시정 발전을 위한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오는 9월 중순까지 4차례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워크숍 내용은 ▲편리한 교통체계와 주차시설 확충 ▲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시책 추진 ▲경쟁력 있는 산업의 전략적 육성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도시 건설 ▲앞서가는 경영행정의 ...
공무원 인사 전문성 무시
시민일보 2002.08.12
주요 중앙부처 실·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20일에 불과해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과 인사이동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는 10일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주요 중앙부처 557개 실·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20일, ...
“SW저작권 보호기간 10년이내로 단축해야 ”
시민일보 2002.08.12
현행 소프트웨어(SW)의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이 너무 길어 급변하는 정보기술(IT)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진보네트워크·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등 IT관련 시민단체들은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SW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은 SW 발전속도를 무시한 규정이라며, 최대 보 ...
‘죽어도 좋아’ 죽여도 되나
시민일보 2002.08.12
{ILINK:1}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해묵은 논리처럼 한 영화의 상영을 두고 표현의 자유인지 과도한 제한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 ‘죽어도 좋아’가 그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처음 공개된 ‘죽어도 좋아’는 영화진흥위원 ...
平凡과 非凡
시민일보 2002.08.12
{ILINK:1} 중국 송나라 당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강성해져, 1127년 금나라는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의 도읍인 변경을 공략해 함락시키고 말았다. 이 때에 금군을 만나 제 1선을 지켜낸 장수가 ‘종택’이었다. 종택의 수하에 ‘악비’라는 젊은 장수가 있었다. 그는 비록 농민출신이었지만 힘이 막강하여 능히 300근의 ...
한국의 시민단체 녹색연합
시민일보 2002.08.10
“녹색연합은 배달민족 유일한 삶 터인 금수강산을 오염으로부터 되찾고 나아가 대안 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 생명운동을 널리 펼쳐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에 바탕한 녹색 대동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녹색대동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단체가 설립됐다고 설명 ...
여중생 사고 재판권 이양 촉구
시민일보 2002.08.10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련 등 298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운영위원장 박원순)는 10일 무한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미군은 한국 정부에 재판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앞서 9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어린 여중생 두명이 숨졌음에도 사고 이후 진상을 은폐해온 미군 측이 재판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