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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9000여건 정비
시민일보 2002.07.02
정부가 지난 4년간 9천여건의 각종 규제를 폐지·개선했으나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 등 이익단체의 저항과 국회의 법개정 지연,부처간 이견 등으로 인해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상당한 규제개혁을 이뤄놓고도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배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체계 ...
신임시장이 우선해야 할 일
시민일보 2002.07.02
{ILINK:1} 서울시가 지난 98년부터 5개년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총 4500억원 규모 32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빗물펌프장 신설과 증설 등 8개 사업은 공정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이나 지하철 공사장 등 시내 곳곳에 침수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
“공무원 933명 늘려야”
시민일보 2002.07.01
경기도는 1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이달초 행정자치부에 정원 933명 증원 등 조직 및 정원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道)는 지난 2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행정기구 조직진단 및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도에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자료에서 3가지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
민선3기 단체장 업무시작
시민일보 2002.07.01
▽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신임 서울시장은 임기 첫날인 1일 관악구 신림 10동 수해방재 현장을 방문하면서 첫 집무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뒤 곧바로 건설국장 등과 함께 7인승 관용 승합차량을 타고 신림 10동 수해방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관악산 ...
경찰등 주 5일근무제 추진
시민일보 2002.07.01
소방 공무원에 이어 경찰, 우정, 세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주5일 근무에서 제외된 경찰, 우정, 세관공무원에 대해 토요휴무제를 시험실시키로 하고 휴일 교대근무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운영 방안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중이다. 소방관의 경우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시민일보 2002.07.0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법상 확립된 기준과 비교해 우리 나라 법제도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라 ...
‘월드컵 도시’살려 나가자
시민일보 2002.07.01
{ILINK:1} 지난 30일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는 이번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오른 우리나라 축구실력에 놀라고, 또 신(新) 응원문화를 선보인 ‘붉은악마’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 자치구들도 월드컵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인 결과 ‘성공한 환경 ...
뺑소니·무보험 보장 ‘오리무중’
시민일보 2002.06.27
{ILINK:1} “건교부 말만 믿고 협회를 중심으로 8개사가 시스템 통합 등 사업 준비를 모두 끝냈는데도 아직 시행 날짜가 나오지 않으니 정말 갑갑합니다.” 최근 손해 보험사들은 정부의 뺑소니 무보험 보장사업 확대 실시에 불만이 많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정부의 뺑소니 무보험 보장사업의 8개 손보사 확대시행이 ...
서울시선관위직장협 한 영 수 지부장
시민일보 2002.06.26
"선관위 인력부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선거판 의 불법선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 한영수 지부장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때 증원한 인력은 고작 7명에 불과하다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불법선거 단속의 어려움과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한 지 ...
병중의 병 ‘잘난 척’
시민일보 2002.06.26
6.13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의 취임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시장취임식과 경기도지사 취임식은 다음달 2일에 열리지만 경기도 광주와 구리, 남양주시 등은 1일에 취임식을 갖는다고 하니 이제 기껏해야 사흘 남짓 남았다. 이 즈음에 그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다름 아니라 맹자(孟子)의 ...
청산론 대 반성론
시민일보 2002.06.26
{ILINK:1} 6.13 지방선거 참패후 민주당이 최근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청산론이다.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이야기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재신임’한 지도부와 당권파는 ‘DJ 단절론’ ‘부패청산’등을 내세우고 있다. 신기남 정치부패근절 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아들 김홍일 의원 탈 ...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사 임창구
시민일보 2002.06.25
우리나라는 현재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최고로 고조되어 있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모든 사람들은 과연 우리 국민이 국제적 행사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월드컵은 시작된 것이다. 월드컵이 시작 된지 보름이 지난 지금 우리국민 스스로가 놀랄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놀라고 있지 않은가. ...
단체장의 ‘제대 말년’
시민일보 2002.06.25
{ILINK:1} 민선3기를 맞이하는 경기도청은 25일 임창열 경기지사가 북한을 넘어 양강도를 방문하고 있으며 손학규 경기지사 당선자는 같은날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6.25 5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경기도 현지사와 당선자가 겉으로는(?) 각자의 책무에 다하고 있다. 임지사는 6.13 지방선거이후 지난 17일부 ...
“이제는 당선자 감시운동”
시민일보 2002.06.25
6·1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주민운동과 당선자 감시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었던 환경운동연합은 녹색후보 전국네트워크를 구성,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감시운동 등 냉철한 비판을 전개할 예정이다. ...
이동전화료 인하요구 거세질듯
시민일보 2002.06.25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받아온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이동전화료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전화요금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내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회사들의 요금수입 산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 ...
기강해이 공무원 올들어 163명 적발
시민일보 2002.06.25
지방선거가 실시된 올해 근무태만, 금품수수 등 복무기강 해이로 적발된 공무원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무감찰에서 모두 84건에 163명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 복무기강 해이로 적발된 건 ...
분양 양극화 언제까지
시민일보 2002.06.24
{ILINK:1}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4강 신화를 창조하며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시장도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청약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달 초 실시한 서울 5차 동시분양 결과 1순위 접수에서 932가구 분양에 7만7902명이 접수해 전체 평균 83. ...
시민단체 ‘방판법 반발’ 확산
시민일보 2002.06.24
지난달 1일 입법예고 된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시행안(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두고 개정 법령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된 법령은 다단계 판매 과정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 ...
지자체 특별감찰
시민일보 2002.06.24
행정자치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24일부터 7월말까지 20명의 감찰인원을 투입해 퇴임전 자치단체장들의 특혜성 공사 발주, 특정인 봐주기 인사, 직무소홀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또 신임단체장 측근에 줄서기, 인사이동을 위한 특정인 비방 ...
原語民교사 5000명 채용
시민일보 2002.06.24
오는 2007년까지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原語民) 교사 5000명이 초청돼 초·중·고교에 배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정부가 구상 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의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경제부와 함께 초·중·고 학생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