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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장 김용택
시민일보 2002.04.19
“아빠, 퇴근하면 축구 시합해요”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와 어떤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고 단란한 가족들의 즐거운 한 때를 회상하는 듯한 모습이 점차 주변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교통사고현장에서 처참한 몰골로 누워 응급차로 실려가는 장면이 클로즈업 된다. 요즘 공익광고 내용이다. 과속과 교통사고, 깨어진 가족의 행복 ...
감출수록 신뢰도 멀어진다
시민일보 2002.04.18
{ILINK:1} 지난 15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4분기 물가관리 실적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자료에는 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3개 자치구만 명시돼 있고 타 자치구의 실적은 공개돼 있지 않아 타 자치구는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기자는 담당부서를 찾아가 세부자료를 요청했으 ...
‘사이버 테러’대응 교육
시민일보 2002.04.18
정부의 정보시스템 담당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바이러스 관련 정보보호교육이 일제히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약 10억원을 투입,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정부 부처 정보담당 공무원 1400여명에게 2∼8주간 컴퓨터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기술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주5일근무제’협상중단
시민일보 2002.04.18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협상이 4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회의실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벌여 불과 4시간만에 중단됐다.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 대표자와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등 지역본부 대표 20여명은 17일 낮 12시반경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 ...
‘전교조 민주화’ 인정여부
시민일보 2002.04.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 교사 1400여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당초 17일 회의를 열고 위원 9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전교조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해 해직됐다가 복직된 교사 1405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를 ...
추모공원 자연훼손이 ‘걱정’
시민일보 2002.04.17
{ILINK:1} 최근 서울시내 첫 화장장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문제로 서초구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가 이달 30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9일 서울시와 서초구 및 주민대표간의 6차 협의회가 서초구 및 주민대표측의 불참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
지방·직능별 조직 잇달아 출범
시민일보 2002.04.17
지난달 23일 출범한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는 20일까지 산하 전국 지방조직과 직능별 조직의 출범식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16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16개 광역단체별 지역본부와 5개 교육기관 등의 창립대의원 대회를 오는 20일까지 마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따라 ...
“공무원, 선거에 개입말라”
시민일보 2002.04.17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6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철저와 공명선거 풍토조성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지시를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지난 14일 공직자 사퇴기한을 넘긴 뒤 선거분위기가 가열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해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나 특정정당, ...
내일 박정희기념관 반대집회
시민일보 2002.04.17
민족 문제 연구소 (소장 한상범)는 19일 오후 4월 혁명 42돌을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건축중인 박정희 기념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소는 1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반대 교수단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관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념관 반대 교수단은 조희연, 김서중, 정 ...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시민일보 2002.04.17
민가협,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15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빙자해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국회는 제정해야 할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테러방지법과 같은 반 인권 악법에 ...
대학가 공직설명회 인기
시민일보 2002.04.16
우수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대학을 돌아다니며 실시하고 있는 공직 설명회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같은 인기를 반영, 올해 열릴 공직 설명회는 지난해 15개 대학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한양대 외에 이미 20여개 대학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 ...
세계박람회 개최 위하여
시민일보 2002.04.16
1851년 세계 최초의 근대박람회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그 뒤 프랑스가 대혁명 1백주년을 기념한 파리박람회를 1889년 열었다. 우리나라는 이 박람회에 처음 참가해 갓·모시 등을 선보였다고 한다. 최근 수년간 한국은 박람회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도자기박람회와 꽃박람회도 있다. 게다가 웬만한 행사에는 ‘세계’와 ‘국제 ...
버스 운행질서 단속한다더니…
시민일보 2002.04.16
{ILINK:1} 얼마전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행질서 확립단속은 3월 중순부터 실시됐으니 현재 1달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계획상으로는 이 단속은 계속해서 진행중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거리의 버스정류장에는 이러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이 행해지고 있 ...
화장품전문점 ‘화장’하라
시민일보 2002.04.15
{ILINK:1} 최근 백화점화장품매장이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반면 화장품전문점들은 오픈매장이 거의 없으며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너저분한 광고POP물과 덕지덕지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철지난 포스터, 제품군별 진열에서 벗어난 혼합형 데코레이션,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진열 ...
지방공무원 인력구조 불균형
시민일보 2002.04.15
IMF체제 이후 공무원의 신규임용이 크게 줄고 조기퇴직이 늘어 나면서 지방자치단체 인력구조가 연령대별로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24만 4000명으로 이 중 30대 공무원은 10만 6000명으로 전체의 43%를 ...
“단체장 판공비공개 의무화”
시민일보 2002.04.15
참여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가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참여연대 예산감시팀 김정희 간사는 “20일쯤 서울시 등 27개 자치단체의 1999∼2001년 판공비(업무추진비) ...
차세대전투기 지속적 감시
시민일보 2002.04.15
차세대 전투기(FX)선정 과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경실련 등 280여 개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 공군평가단 조모대령이 외압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국방부가 미국산 F-15K를 차세대 전투기로 내정했다."며 “FX 외압의혹 진상 ...
보수·진보 논란
시민일보 2002.04.13
{ILINK:1} 정치권이 보수 진보 논란으로 뜨겁다. 민주당 경선에서 나타난 ‘사상투쟁’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좌파적’ 정권 발언으로 확산되더니 ‘원조 보수’ 논쟁까지 진전된 상황이다. 논쟁은 물론 대선하고 연결이 돼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념적 지향을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이념 ...
공무원이 예산낭비사례 신고
시민일보 2002.04.13
공무원이 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공무원K씨는 시(市)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돈을 낭비했다며 예산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안산시 K계장은 "지난 98년 12월 안산시가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
“선고유예 퇴직은 위헌”
시민일보 2002.04.13
초등학교 교감을 지내다 퇴직한 박 모씨는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벌금형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유예는 퇴직을 하도록 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