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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선의 피해 없어야
시민일보 2002.04.03
{ILINK:1} “아파트를 팔까하는데 언제쯤 팔아야 돼?”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친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의 모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난 가을, 재건축 시공사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는 비슷한 질문을 기자에게 했었다. 하지만 그 때와는 사뭇 다른 말투였다. 그 때는 앞으로 ...
‘고용안정’공무원 선망의 직업
시민일보 2002.04.03
최근 불안정한 채용시장을 반영하듯 공무원 직업은 안정적이라는 매력 때문에 취업준비생에게 선망의 직업으로 대접받고 있다.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서는 직렬도 상당수에 달해 취업준비생사이에서는 공무원 채용문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식으로 좁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실정이다. 공무원 채용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
“규제줄이면 부패도 준다”
시민일보 2002.04.03
공직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부패 행정 시스템 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규제개혁과 부패의 상관관계 분석이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축 규제 종류별 비리 사례 수를 조사한 결과 인ㆍ허가 규제와 관련된 비리가 건축 분야 비리(총62건)의 58.1% ...
발전노조 업무복귀
시민일보 2002.04.03
발전노조가 파업 38일만인 3일 오전 파업을 공식철회하고 업무복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명동성당 주변과 수도권에 흩어져 있던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발전노조 집행부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동국대에서 총파업 투쟁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었으나 이를 취소한 뒤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철회하고 업 ...
‘NGO지상대학’
시민일보 2002.04.03
성공회대(총장 김성수)는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NGO(비정부기구) 지상대학`을 개설, 운영중이라고 2일 밝혔다. NGO 지상대학은 성공회대 NGO학과가 시민의 신문과 공동으로 개설했으며 지난달 부터 인터넷(demos.or.kr/ngo)을 통한 사이버강의와 시민의 신문 지면을 통한 지상강의가 병행되고 있다. 오는 12 ...
시민단체도‘정치열풍’휩싸여
시민일보 2002.04.02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먼저 선거자금 투명성 운동은 ‘대선감시 시민옴부즈맨’이 주도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 송두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남주 YMCA연맹 사무총장, 이경숙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지난 2월 만든 시민옴부즈맨은 ...
“FX선정의혹 밝혀라”
시민일보 2002.04.02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의장 홍근수 등)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F15K 기종으로 사실상 확정된 차세대전투기(FX) 선 정사업과 관련, “사업추진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등 54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국민감사청구 ...
공무원·벤처 유착비리‘쐐기’
시민일보 2002.04.02
벤처기업에서 돈을 받은 국책은행 관계자가 재판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이례적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최근 잇따른 공무원-벤처 유착 비리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최근 투자사례금 등 명목으로 주식과 현금 등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변화 두려워하는 공직사회
시민일보 2002.04.02
{ILINK:1} 홍대지역에 있는 클럽들의 합법화 논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럽에서는 원칙적으로 춤을 출 수 없지만 홍대지역 클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손님들은 그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춰왔다. 관할 구의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더그라운드 ...
영등포구 문화관광팀장 권오운
시민일보 2002.04.01
내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는 노래방, PC방, 게임방, 비디오방 관리업무가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 중 방안에서 일부만 흡연을 하여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간접흡연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는 보도를 들은바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청사나 지하철 등에는 건물은 물론 화장실이나 복도까지 ...
경선 과정에서의 단상
시민일보 2002.04.01
역시 여성이 여성을 찍었다. 물론 후보가 여성이다 보니 여성당원들과 평소에도 많이 접촉해 왔고 운동과정에서도 집중 공략했지만, 기본적으로 능력이 같을 때 여성은 여성후보를 선호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강동구의 경우, 대의원 구성에서 청년 30%, 여성 30%를 지켰으므로 여성표가 작았다. 하지만, 캐스팅 ...
‘당내 경선’ 빛과 그림자
시민일보 2002.04.01
{ILINK:1} 정치권에 ‘당내경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민주당 대선 국민경선제로 촉발된 ‘경선’바람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당권’을 포기하고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방 선거도 경선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2일 투개표를 한다. 근 5만여명에 이르는 ...
경기도 공무원성과금 ‘나눠먹기’
시민일보 2002.04.01
성과상여금을 받는 경기도내 지자체 공무원 비율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최대 95%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공무원이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1일 도(道)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S등급(직급별 상위 10%)으로 평가된 공무원은 행자부가 정한 직급별 단가의 11 ...
주5일근무제“고민되네”
시민일보 2002.04.01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해 최근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일부기관은 시범실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일용직 직원들은 보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작도 하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행자부는 휴무방식을 한 기관의 소속원이 모두 쉬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시범실시 방침을 ...
찬·반 논란‘후끈’
시민일보 2002.04.01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게 하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간에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논쟁의 발단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교리로 해마다 600여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있는데 항의, 지난해 말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것. 이후 단체들간의 ...
‘생명의 나무’ 사후관리 아쉬워
시민일보 2002.03.30
{ILINK:1} 서울시가 지난 98년부터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이 오는 6월말이면 끝나게 된다. 지난해말까지 모두 1741억원을 들여 모두 1210만 그루를 심어 당초 목표량인 1000만 그루를 초과 달성했다. 서울시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 출생이나 입학, 결혼, 승진 등 각종 뜻깊은 ...
‘녹색서울’10대공약 제안
시민일보 2002.03.30
녹색연합녹색사회연구소 녹색도시위원회(위원장 유상오)는 최근 서울시장 및 25개 구청장 후보들에게 ‘녹색서울 만들기 10대 녹색공약’을 제안했다. 녹색연합은 제안서에서 "공약을 통해 청계천 복개도로를 뜯어내고 자연하천을 되살려 버들치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또 25개 구별 소규모 하천종말처리시설을 마련 ...
인권위 공채 사전내정 의혹
시민일보 2002.03.30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선발을 마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않아 각 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인권위는 선발과정에서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을 대거 탈락시켰다는 ‘직원 사전 내정’ 의혹을 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9일 “개방직 공무원 71명에 대한 공개채용을 실시해 이중 51명의 선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
서울시공직협회장 박관수씨
시민일보 2002.03.30
지난 27일 6급 이하 1천800여명의 회원을 둔 서울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3기 회장으로 박관수(50.폐기물관리과)씨가 선출됐다. 박씨는 당선소감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우선 7월 말 구조조정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는 기능직 등 700여명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
수원세무서장 정찬선
시민일보 2002.03.28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변에서 보면 세무지식이 상당하신 분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세법은 여전히 어렵고 재미없는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혹은 경제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