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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안’ 처리 위해 원포인트 국회열어야”
전용혁 기자 2010.01.08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이달 중순 개회하는 것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내주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정몽준 대표는 “지난 연말 국회는 금 ...
신년 기자간담회
차재호 2010.01.07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 및 올해 정책위원회 활동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주장 15만개 일자리 분석결과 5.4~5.8만개 불과"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복지부가 주장한 15만개 일자리 중 실제 복지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40% 정도에 불과한 5.4~5.8만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7일 “복지부가 2010년에 만들겠다는 15만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일자리 ...
"실업문제 해결 제조업이 답"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가 81만9000명, 실업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가 330만명, 광의의 실업률도 12.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
'불합리' 수도권 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 '거주자 50% 우선 공급' 통일
전용혁 기자 2010.01.07
[시민일보]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을 시ㆍ도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7일 그동안 수도권내 지역간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던 지역우선 공급 제도의 개정 ...
丁<정세균>, 6월 지방선거 앞두고 포문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혁명으로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대표는 7일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결행해 부활시킨 지방자치가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 ...
"세종시 수정案, 정책목표 뚜렷해야"
전용혁 기자 2010.01.07
[시민일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지난번 4대강처럼 또 말만 많고 시간만 흐르는 국론분열만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7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려면 제법 수정안 사업계획의 ...
“지방선거를 승리로”
차재호 2010.01.07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7일 영등포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직권상정 의존하는 정치는 하지말아야"
전용혁 기자 2010.01.07
[시민일보] 김형오 국회의장이 세종시 관련법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정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문제로 인해 국회가 끝까지 대치정국으로 가고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직권상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는 ...
독기 품은 민주당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정부가 오는 11일 세종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불패전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미디어법, 4대강 예산 등 각종 현안에서 단 한번도 여당의 공세를 이겨낸 적이 없는 터라 야당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 ...
세종시 수정안에 달린 6월?
고하승 2010.01.07
[시민일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미현 소장은 7일 "세종시 수정안이 6월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즉 세종시 문제가 6.2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그는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기일과 지방선거가 맞물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소장
복지부 15만개 일자리 창출, 뻥튀기로 드러나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복지부가 주장한 15만개 일자리 중 실제 복지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40% 정도에 불과한 5.4~5.8만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7일 “복지부가 2010년에 만들겠다는 15만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일자리 ...
실업자 사실상 330만, 내달 졸업생 50만명 쏟아져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가 81만9000명, 실업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가 330만명, 광의의 실업률도 12.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
불합리한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 입법예고
전용혁 기자 2010.01.07
[시민일보]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을 시ㆍ도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7일 그동안 수도권내 지역간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던 지역우선 공급 제도의 개정 ...
정세균, “지방선거,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종지부 찍을 때”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혁명으로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대표는 7일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결행해 부활시킨 지방자치가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 ...
이한구의원, “세종시 사업계획, 정책목표 뚜렷해야”
전용혁 기자 2010.01.07
[시민일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지난번 4대강처럼 또 말만 많고 시간만 흐르는 국론분열만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7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려면 제법 수정안 사업계획의 ...
“세종시 수정안, 6월 지방선거 판세 좌우”
고하승 2010.01.07
[시민일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미현 소장은 7일 "세종시 수정안이 6월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즉 세종시 문제가 6.2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그는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기일과 지방선거가 맞물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소장
민주당, “세종시는 마음대로 안 될 걸”
문수호 2010.01.07
[시민일보] 정부가 오는 11일 세종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불패전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미디어법, 4대강 예산 등 각종 현안에서 단 한번도 여당의 공세를 이겨낸 적이 없는 터라 야당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 ...
김형오, 세종시 관련법 직권상정 부정적
전용혁 기자 2010.01.07
[시민일보] 김형오 국회의장이 세종시 관련법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정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문제로 인해 국회가 끝까지 대치정국으로 가고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직권상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는 ...
교육감 선거때 '교육경력 조항 삭제' 싸고 이견
전용혁 기자 2010.01.06
[시민일보] 최근 시ㆍ도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심의에서 후보자 기준인 교육경력 조항 삭제 문제를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개정안대로 심의에서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각 시ㆍ도 교육감이 정치권력에 의해 너무 휘둘리게 될 것이라는 게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