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의원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을 시ㆍ도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7일 그동안 수도권내 지역간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던 지역우선 공급 제도의 개정을 위해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이 서울은 100%인 반면, 경기ㆍ인천은 30%로 규정돼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택보급률 역시 서울은 2000년 77.4%에서 2007년 93.8%로 16.4% 상승한 반면, 경기는 2000년 92.4%에서 2007년 98.8%로 6.4%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을 시ㆍ도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하고 경기도는 50%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기초단체)에 30%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지역우선공급제도 제정이후 서울지역의 주택을 분양받기가 불가능했던 경기도민들도 11년만에 서울시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청약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된 공급규칙은 광교신도시 및 경기도와 서울시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 청약부터 적용돼 성남ㆍ하남 청약자는 최대 3회, 그 이외 경기도 청약자는 2회로 각각 1회씩 청약기회가 증가하고 지역우선대상 주택물량도 확대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수도권내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다행히 정부가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동일하게 배정하는 안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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