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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반발
시민일보 2001.12.28
공무원노조 도입방안에 관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울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서공련-회장 김병진) 등 공무원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공무원분과위는 최근 워크숍에서 공무원노조 도입방안과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이를 26일 열린 노사관계소위에 ...
‘얼굴없는 천사’를 찾습니다
시민일보 2001.12.28
서울 은평구 구산동 61일대 주민들은 올해도 아무도 모르게 쌀 600포를 나누어준 ‘얼굴없는 천사’를 애타게 찾고 있다. 누군지 모르지만 지난 98년 IMF사태가 닥치던 해부터 매년 이맘때면 쌀 600포(2,700만원 상당)를 동네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 올해도 26일 쌀가게를 통해 195가구에 가구당 3포 ...
“서울시 내년 예산 30% 줄여야”
시민일보 2001.12.28
서울시 판공비에 대해 시 예산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내년 예산에 대해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은 최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평에서 “전체 업무추진비 4백80억여원 중 낭비성 예산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18억여원)와 시책업무추진비(52억여원)의 30% 이상을 줄여야 한다” ...
벌과금때문에 재산권 제약 ‘곤란’
시민일보 2001.12.28
{ILINK:1} “왜 동사무소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주택관련 재산세는 다 냈는데 엉뚱하게 주차위반 벌과금 때문에 주택의 명의이전이 안 된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관할구청을 찾은 한 시민의 하소연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 ...
부정부패와 공무원 노조의 역할
시민일보 2001.12.28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각종 뇌물청탁리스트, 게이트, 로비등 정치권의 비리에 의해 한국 사회와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국제민간기구인 ‘국제 투명성기구(TI)’ ...
행정 투명성 신뢰회복 열쇠
시민일보 2001.12.28
시민단체들이 우리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일부에서는 공복(公僕)으로서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공직자윤리강령 등 직무수칙이 강화돼야 하고 강제성이 떨어지는 윤리강령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태호(李泰鎬)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공직자 비리를 사 ...
공무원과 전산화
시민일보 2001.12.28
공무원 세계에도 컴퓨터가 들어 온지 기간이 상당히 지났건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 개인의 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 공직의 업무 형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산 마인드를 형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주전산기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저장돼 있어도 따로 손 ...
신설규제 순응도조사 의무화
시민일보 2001.12.28
정부는 내년부터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해선 시행 3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되는지 순응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중요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는 외부전문가의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
서울시 공무원, 사랑의 헌혈 ‘봇물’
시민일보 2001.12.28
서울시 공무원들의 헌혈운동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 한해 본청과 사업소에서만 1천201명, 자치구 1천495명 등 총 2천696명이 헌혈운동에 참여했으며 28일 170여명의 시 직원들이 ‘사랑의 헌혈’을 벌일 예정이다.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 관계자는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 ...
알쏭달쏭한 실업자 통계
시민일보 2001.12.26
IMF이후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부에서는 극구 부인했지만 한 때 4백만이 넘는 실업자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으니 그 심각성의 일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 졸업에 전력을 기울여 대망을 성취하고 실업률을 3.1%때까지 낮추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엄 ...
공무원시험 고학력화
시민일보 2001.12.26
최근 고학력자들이 하위직 공무원시험에 몰려들어 경쟁률이 최소 수십대 1을 넘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이 갈수록 직장얻기도 어려운데다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있기 대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발표한 국가공무원 7급 합격자 599명 가운데 대졸 이상은 515명으로 86. ...
평화의 공원內 연못 조성 ‘반발’
시민일보 2001.12.26
난지도 주변 개발과 관련 서울시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심각한 대립을 계속하는 가운데 시가 평화의 공원 내 연못조성을 강행해 주목된다.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일대 105만평에 조성 중인 밀레니엄공원 중 경기장 남쪽의 ‘평화의 공원’안에 연못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담수 및 분수 시험가동을 시작했다. ...
취미 갖기
시민일보 2001.12.24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복을 갈아입고 정시퇴근을 준비하는 김주사, “인간의 본능 중 가장 매력적인 본능은 달리기야”라며 달리기 예찬론을 펴는 그는 이제 2년 된 초보마라토너다. 그는 내년3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울트라마라톤 200km를 도전한단다. 그런 김주사를 마주하고 있는 강주사. 공직에 들어선지 불과 2년여 밖에 안된 ...
性차별 피해예방 주력
시민일보 2001.12.24
여성부는 직접적인 남녀차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간접차별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내년상반기부터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의 남녀차별피해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
여성공무원 비율 아직 ‘미미’
시민일보 2001.12.24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돼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낙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이상 간부중 여성공무원의 자리차지는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청의 경우 올 10월30일 현재 현원 1만855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2245명으로 20.7%를 차지하고 있다. ...
차관 회의시 지방정부 참여
시민일보 2001.12.24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국무차관 회의에 광역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의 정책주도권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을 본질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 보고서는 또 중앙 ...
고위층 공권력 권위 갈수록 추락
시민일보 2001.12.24
최근 공권력의 상징으로 불리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등 고위간부들의 직권남용 및 비리사례가 잇따르면서 그 권위와 신뢰가 추락했다. 이같은 공권력의 권위 실추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화합마저 해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문가들은 21일 권력기관 핵심인사들의 비리근절과 직권남 ...
복지부 장기기증·화장 앞장
시민일보 2001.12.22
18일 오후 3시.과천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기증 및 화장을 희망하는 복지부 직원들이 희망서약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달 전달된 장기기증 희망 서약서는 1,047장. 화장 희망서약서는 1,063장이었다. 장기기증 희망 서약서는 국립의료원에,화장 희망 서약서는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에 각각 전달됐 ...
술때문에 징계받는 공무원 증가
시민일보 2001.12.22
송년회 등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술이 원인이 돼 징계를 받는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모두 40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 형사처벌과 함께 기관 징계를 받았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직장까지 상실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어 자 ...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목적
시민일보 2001.12.22
공무원 통계를 비롯한 행정통계에 남성과 여성의 성별분류 항목이 내년 상반기부터 구체적으로 신설된다. 여성부는 최근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개선하고 상위직 진출을 꾀하는 등 공직사회의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및 승진현황 등 각종 행정부문의 통계를 ‘성인지적(性認知的·gender-sensitive)’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