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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아 거리로 쫓겨날 일 없을듯
문수호 2009.11.25
채권압류대상에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은 제외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빚을 지고 못 갚아서 강제로 채무를 이행할 경우, 서민 생계의 기본인 주택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강제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5일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서 ...
"정부 낙관적 경제전망 ""글쎄..."
문수호 2009.11.25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의원은 25일 정부의 지나친 낙관적 경제전망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0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2013년이 되면 국가 채무 전망이 국가총생산의 40%에 달해 555조6000억원 정도가 ...
"MB, 세종시 대국민 담화 진정성 가지고 사과할 것"
문수호 2009.11.25
세종시 논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전망대’에 출연, “한나라당에서 지난 정부 시절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솔직히 표심 때문에 이 문제에 강력히 반대를 ...
"李대통령 ""저출산, 해결해야할 중요한 국정과제"" "
고하승 2009.11.25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25일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제6차 보고회'에 참석, "탁상공론으로 그치면 안 되며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어떤 전략은 중단
행안부 '제2회 성과관리 워크숍' 개최
고하승 2009.11.25
행정안전부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업무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성과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공공기관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 논의, 성과관리 우수사례 발표, 성과관리제도 개정사항 설명회 등으로 진행된다.또 내년부터 ...
한나라 의원들 ‘꿀 먹은 벙어리’
고하승 2009.11.25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세종시 문제로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다.실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타 지역으로 이전 할 계획을 세웠던 기업과 연구소 등이 돌연 방침을 바꿔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그렇지만 정작 해당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들은 입도 벙긋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가장 반발이 심한 ...
김진표 최고 “4대강 보 건설은 ‘대운하 전 단계’ 증명”
문수호 2009.11.25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5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 “4대강 토목사업 16개 보 건설은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지적하며, “수공에 8조원 위장전입은 국회심의를 회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맹비난했다.김 최고위는 이날 오전 “재정파탄과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4대강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명박 대 ...
“정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다시 제출할 것”
전용혁 기자 2009.11.25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조속히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이종걸, 최재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주택보증금 압류대상에서 제외
고하승 2009.11.25
채권압류대상에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은 제외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빚을 지고 못 갚아서 강제로 채무를 이행할 경우, 서민 생계의 기본인 주택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강제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5일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서민들 ...
“정부 낙관적 경제전망, 실현 가능성 희박”
고하승 2009.11.25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의원은 25일 정부의 지나친 낙관적 경제전망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앞서 지난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0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2013년이 되면 국가 채무 전망이 국가총생산의 40%에 달해 555조 6000억 원 정도가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부작용 많아...폐지하는 것이 국민적 여망”
문수호 2009.11.25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당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를 정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장들 역시 정당공천 폐지위원회를 만드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정당공천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지방선거시 지역구 ...
“지방행정체제개편, 2014년 시군통합 완료될 것”
전용혁 기자 2009.11.25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2014년도에는 시군 통합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지방행정개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권경석 의원은 25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국회 지방행정개편특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국가 ...
군 복무 단축기간 두고 의견 분분...근본 원인은 ‘예산’ 문제
문수호 2009.11.25
최근 국방부가 군복무기간을 저출산에 따른 입대인원 감소를 이유로 당초 6개월 줄이는 안에서 2~3개월 줄이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이유로 국방부 예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국방부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제기된 논란으로 국방 예산 ...
세종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진정성 가지고 사과하실 것”
전용혁 기자 2009.11.25
세종시 논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전망대’에 출연, “한나라당에서 지난 정부 시절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솔직히 표심 때문에 이 문제에 강력히 반대를 ...
"오랜만입니다"
차재호 2009.11.24
민주당 정세균 대표(오른쪽)와 손학규 전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송영길 최고위원의 '벽을 문으로-송영길, 새로운 도전과 비전'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인사나누고 있다.
4대강 구원투수 夢
전용혁 기자 2009.11.24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4대강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믿고 맡겨주셨듯이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믿고 맡겨 달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정몽준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가. 그런 ...
"與 세종시 당론, 과학기술도시"
고하승 2009.11.24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 24일 “한나라당 당론은 과학기술도시”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제가 정책 본부장을 하면서 공약을 만들었다. 2002년 이회창 대선후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론을 ...
'野 통합' 양팔 벌린 민주당
문수호 2009.11.24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으로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권 이후 동교동계를 비롯해 이해찬 전 총리의 시민주권 모임, 최근 발족한 국민참여당, 아직 복당하지 않고 있는 정동영 의원까지 야권의 세력이 분열되고 있어 야권 통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SBS전망대’와의 인터 ...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오늘부터 지역의견 수렴
문수호 2009.11.24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25~27일 3일간의 일정으로 순회공청회를 실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과 관련한 본격적인 지역 의견수렴에 나선다. 우선 25일에는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중부권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26일 부터는 특위를 2개 반으로 나눠 26일은 ...
"민주당 ""나는 문제없어"
문수호 2009.11.24
4대강 빼고 어느해보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미디어법에 이어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12월9일까지 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은 현재 4대강 예산심의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최근 한나라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