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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정책 기류변화 감지 북핵해결 조율 절호의 기회"
문수호 2009.11.18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아시아를 순방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북핵 문제를 부는데 있어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번 정상회담은)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될 때고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4대강 예산심의 위해 구체적 자료 필요”
문수호 2009.11.18
국회 상임위별로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4대강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 되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전체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예산 심의와 관련, “국토해양위가 ...
“미디어법, 무조건 버티기 할 때 아니다”
고하승 2009.11.18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 '어디에도 유효라고 얘기한 부분은 없다'는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미디어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절차와 과정은 분명히 위법이고 절차와 과정에서 ...
김진표 최고위, “서민예산 위해 4대강 예산 줄여야”
문수호 2009.11.18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18일 정부의 서민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며 4대강 사업 예산의 축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는 1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가부채가 워낙 늘어서 예산의 규모를 늘릴 수 없다. 4대강 토목공사예산을 줄여야 그걸로 교육, 서민복지 예산을 늘리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며 4대 ...
선진당, 정 총리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전용혁 기자 2009.11.18
자유선진당이 18일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완전 무산 술책하에 각종 특혜, 압박 통한 기업이전 추진’ 등을 사유로 들며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장은 “최근 이전 대상 기업 ...
"세종시, 박근혜 전 대표의 태도 존중돼야"
고하승 2009.11.18
"세종시에 대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현 태도는 대단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민참여당에 동참한 천호선 상임부위원장은 1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저희와 정치 철학은 다르다”면서도 박 전 대표의 소신발언에 대해 이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
20일 제7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개최
민장홍 기자 2009.11.18
20일 오전 10시 가 제정한 ‘제 7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국회의원 부문에서는 권영진, 김성식, 홍정욱, 김영우, 윤상현(이상 한나라당)의원과 우제창, 박선숙, 김희철(이상 민주당) 의원, 박선영(자유선진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11.18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경기 화성 갑)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 ...
민주당 추미애 의원, 미국과의 정상회담 앞두고 대북정책 제시
문수호 2009.11.18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아시아를 순방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북핵 문제를 부는데 있어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번 정상회담은)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될 때고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
“세종시 특위, 민관합동위원회 독자적인 것”
전용혁 기자 2009.11.18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난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해명에 나섰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18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 ‘당이 구성한 세종시 특위와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위원회가 독자적인 것인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 ...
국무회의 주재
차재호 2009.11.17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양권 통합대상제외 후폭풍일 듯
문수호 2009.11.17
정부가 자율통합 대상에서 안양·군포·의왕시 등 안양권을 제외하자, 통합을 추진했던 안양시와 민간 통합추진위원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10일 수원·안양·성남역 등 도내 3개 권역에 대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정을 해놓고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12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 ...
丁대표 김장봉사
차재호 2009.11.17
정세균 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에서 김장봉사를 하고 있다.
"패킷 감청은 명백한 불법"
문수호 2009.11.17
최근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장비를 지난 참여 정부 때보다 23대를 추가 도입한 것으로 밝혀져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의 우려가 일고 있다. 패킷 감청은 특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인물, 이메일, 아이피, 인터넷 뱅킹 내역 등 모든 인터넷상의 감청이 가능한데 지난 정부에서 8대의 장비를 쓰고 있었 ...
"조계사 성역화 사업 힘쓰겠다"
문수호 2009.11.17
한나라당 박진 의원(종로, 3선)은 지난 16일 오후 제33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사무실로 예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신임 조계종 기획부장인 원담 스님(전 조계사 주지스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하고 함께 환담을 나눴다. 박 의원은 “자승스님의 취임으로 불교계의 새로운 개 ...
행안부 차관보에 목영만씨
문수호 2009.11.17
행정안전부는 17일 차관보에 목영만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목 신임 차관보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으며 행시 25회로 공직에 진출했다. 이후 서울시 시장 비서실장, 한강사업본부장,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기획조 ...
"제2의 조두순사건 막아야"
문수호 2009.11.17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내 아동ㆍ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가 최우선 순위로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ㆍ청소년 성폭력관련 법안 발의자인 진 의원과 신 의원은 17일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국회에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40여건 제출됐으나, ...
이념편향성 논란 '우리법연구회' 존폐 싸고 날선 공방
문수호 2009.11.17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존폐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16일 주성영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과 박상훈 변호사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각각 다른 방송에 출연, 창과 방패로 만났다. 우리법연구회는 5공 시절 2차 사법파동 당시에 만들어진 판사들의 모임으로 지난해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재판배당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었 ...
"정권 앞에 재벌 줄세우기 시작"
문수호 2009.11.17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7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재계 총수들의 만남과 관련, “관치금융이 부활하고, 정권 앞에 재벌 줄 세우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세종시 활성화 때문에 기존 혁신도시 이전 사업과 기업을 재조정해 기 선정된 기업체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와 대기업재벌 총수들과의 ...
"與, ""예산심의 빨리 참여하라"" 촉구"
문수호 2009.11.17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를 위해 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조속히 예산심의에 참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토해양위 예산심사 거부와 예결특위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예결특위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4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