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들은 기록이 남는 것을 대비해 비대면 방식으로 활동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쓴 뒤, 회수할 때는 실물통장과 카드 대신 본인인증 후 일시적으로 발급된 번호를 활용하는 스마트출금 방식을 활용했다.사무실 위치도 수시로 변경하고, 정산은 오직 현금을 통해 하는 등 내부 규칙을 세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