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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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세 폐지법안 졸속처리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8.12.29
전국교직원노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교육세 폐지법률안의 졸속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며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중점 처리 법안 85개’에 교육세 폐지 법률안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 ...
“청년실업 100만 시대… 그들에게 귀기울일때”
시민일보 2008.12.29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청년실업 100만 시대를 살아가는 6명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모임집을 발간했다. 29일 홍 의원 측에 따르면 인터뷰 모음집은 민주노동당 새정치 아카데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직접 청년실업 문제를 겪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모은 것이다. 내용에 따르면 ▲취업준 ...
민주당 “본회의장 사수하라”
시민일보 2008.12.29
김형오 국회의장이 자정까지 점거농성을 풀지 않으면 모든 질서회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한 29일 오전 본회의장 앞에 민주당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모여들고 있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뉴시스
원혜영, ‘결사항전’ 재천명
시민일보 2008.12.29
“與, 국회의장에 85개법안 직권상정 요청… 김의장, 자기 역할 필요 국정원법 개정안·방송장악법등 심각한 문제… 꼭 막아야한다 생각” 민주당이 이른바 MB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지 나흘째인 29일 원혜영(사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사 항전”의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원혜영 ...
“연내 법안 처리… 내 양심따라 직권상정 할 터”
시민일보 2008.12.29
김형오 국회의장이 연내 법안처리한다는 입장과 함께 현 대치상황 지속시 직권상정을 포함한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3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 굳이 이견이 없다면서 또 해를 넘겨야 할 이유가 없다”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것” ...
與野 갈수록 ‘거친 입’
시민일보 2008.12.29
한나라 “MB악법이라고 규정한 자체가 정치적공세” 민주당 “직권상정은 물리적 충돌 감행하겠다는 것”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85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과 한나라당 김정권 대변인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양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시민단체서도 찬반 갈려
시민일보 2008.12.29
신문방송겸업 등 미디어 관련 일부 법안에 대한 입장이 시민단체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라지고 있다. 공공언론시민연대 최홍재 사무처장, 언론개역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찬반논쟁을 펼쳤다. 최홍재 사무처장은 ""신문법, 방송법 등 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의 방송 겸 ...
"교육세 폐지법률안 졸속처리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8.12.29
전국교직원노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교육세 폐지법률안의 졸속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며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중점 처리 법안 85개'에
고위공무원 무더기 사직은 '인사태풍'이 아니다.
시민일보 2008.12.29
최근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 사직사태와 관련해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사의 일환""이라며 ""'인사태풍'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 차관은 29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
국회의장 성명서발표 與 '환영', 野 '분노'
시민일보 2008.12.29
與 ""늦었지만 환영한다"" 野 ""야당에 대한 일방적 선전포고"" 김형오 국회의장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여야간 입장이 판이하게 갈라졌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전대미문의 폭력을 행사해 국회를
"올해 안에 법안 처리할 것"
시민일보 2008.12.29
김형오 국회의장이 연내 법안처리한다는 입장과 함께 현 대치상황 지속시 직권상정을 포함한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9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여야3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 굳이 이견이 없다면서 또 해를 넘겨야 할 이유가 없다""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
뉴욕주의 Sugary Tax
시민일보 2008.12.28
미국의 주요 지방정부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는 뉴욕 주는 바로 미국 발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월 스트리트가 있는 곳으로서 미국 에서도 가장 사정이 안 좋은 듯 보여진다. 비난을 감수 하면서도 공공분야의 많은 정책을 이미 포기 하고 있으니 말이다. 뉴욕주민들의 ...
“MB악법 날치기 저지”
시민일보 2008.12.28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MB악법 날치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원 긴급결의대회’에 참석, 당원들에게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MB입법’ 분명한 입장 밝혀라”
시민일보 2008.12.28
박 前대표 지지자 “親朴의원들, 입법 반대해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8일 이른바 ‘MB 입법’과 관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은 이날 문방위 점거 8일째를 맞아 작성한 칼럼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박근혜 ...
파문 몰고다니는 김진성 서울시의원
시민일보 2008.12.28
현대사특강 반대 학생들 정신병자로 매도에 이어 “특강 방해사안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 하라” 주장 ‘현대사 특강’의 예산편성을 주도해온 김진성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이 국가가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한 것은 참 잘한 조치”라며 “차제에 국 ...
민주당 최성 정책위부의장, 검찰 봐주기식 수사 비판
시민일보 2008.12.28
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8일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 8인이 지난 5월13~15일 열린 한-미 FTA 청문회에서 정운천, 김종훈, 유명환 등 한미 FTA 협상과 한미 쇠고기 협상의 3인방을 상대로 한 위증죄 고발사건과 관련,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이 국회법이 규정한 2개월내 수사종결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지난 ...
일본 토목지출 사례 통해 정부부채증가 문제점 지적
시민일보 2008.12.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일본 정부부채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경제성 없는 SOC 지출의 후유증’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영희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예결위원으로서 경제성 없는 토목 지출의 증가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심정”이라고 자 ...
홍준표 “중점법안 85건 직권상정 요구”
시민일보 2008.12.28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8일 임시국회 처리 법안 114개 중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29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85개를 선정,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임위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
이회창 “여·야 한발자국씩 물러나야”
시민일보 2008.12.28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향해 또 다시 ‘중재안’을 제시하며 강행처리시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보냈다 이 총재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은 현재 대치하고 있는 그 위치서 한발자국씩 물러서기 바란다”며 “만일 이런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한다면 양측은 물론 국회 스스로도 크게 상처를 ...
원혜영“한나라, MB악법 철회 선언하라”
시민일보 2008.12.28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쟁포기, MB악법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청와대에 대한 충성경쟁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