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연이율 5000%가 넘은 고금리 대부업을 한 일당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20년 12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틀 연속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취소됐다.앞서 김씨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1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면 누구를 처벌할 수 있나”라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착취물 공급자 10명 중 2명 이상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10월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단속에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220% 급증했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총 7009건, 하루평균 876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일평균 집회 신고 건수는 219.7% 증가했다.특히 도심 집회가 많은 서울로만 보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요소수 품귀 사태를 틈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 접수는 총 44건으로, 모두 중고 거래로 인한 피해다.사이트별로 살펴보면, 중고나라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근마켓이 6건, 번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소수 품귀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건설노조는 이날 "정부가 요소수 대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남은 요소수로 청와대 앞까지 장비를 몰고 온 뒤 그 자리에서 멈춰 설 것"이라며 "우리 ...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지 1시간 30분만에 복구가 됐다.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정전은 이날 오전 10시26분께부터 시작돼 여주시 내 12개 읍면 중 가남읍, 대신면, 산북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이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한전은 여주시 내 한 변전소 전력 설비에 이상이 생긴 사 ...
[부산=최성일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 등을 제공한 공범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현씨는 8일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 자체가 너무 미미해 반드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경부는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사실상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적발하는 등 지난 3∼10월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검거된 344명 중 200여명 이상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이었다.경찰에 따르면 운영자들 중 주범 11명은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의 초고층 건물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병든 부모를 홀로 보살폈던 사정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