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심에서 무죄 판단된 일부 거래도 허위ㆍ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은 전 회장은 재판을 다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정시설의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법무부는 법무부 예규의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
[남양주=최광대 기자]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 속여 58억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총 7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와 콜센터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최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27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는 20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0년 44.2%였으나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를 유지하자 정부가 대책 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근거리 학습망을 조성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3월5~7일 ‘실뿌리배움터 공모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실뿌리배움터’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평생학습센터’의 개념으로 평생교육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감사원은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전 사무총장 등이 가족·친척채용 청탁과 면접점수 조작·인사 서류 조작 등 다수의 비위를 통해 특혜채용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3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