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자신 명의로 된 'MB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대표 등 8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가 19일 임명된다.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한다.창군 이래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 ...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올해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20개소와 성매매업소 13개소를 적발해 업소 운영자 등 관계자 7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21년 상반기 단속성과>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게임장 실업주 6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 중이던 카약이 전복돼 활동자 3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4일 오후 2시 24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쪽 1.5km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던 카약이 파도에 의해 전복돼 A씨(2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한 모(23)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심야에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 차량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채증 자료 분석과 법리검토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일부 대열을 이뤄 차량이 진행한 부분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분석 및 법리검토 중"이라며 "법리 검토를 통해 불법 상황이 있으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6월 4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423건에 연루된 449명을 검거하고 그중 36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3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도시철도에 있던 만취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부산경찰청은 준강간 혐의 등으로 부산교통공사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한 역사 내에서 만난 술 취한 여성을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 ...
[서산=최진우 기자] 지난 6월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14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6월24일 오전 1시께 읍내동에서 귀가 하던 중 술에 취해있던 A씨와 B씨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머리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2주 넘게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밤 ...
[인천=문찬식 기자] ‘자가격리’ 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껴안는 등의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월28일 인천시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는 듯 보건소 직원 B씨의 몸을 껴안고 잡아당겨 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단체의 심야 차량시위를 미신고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날인 지난 12일,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과 이용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거리두기 4단계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강남경찰서는 역삼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짜리 입양아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경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A양은 양부 B(36)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3일 오전 5시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내 도장공장 지붕에서 40대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외 단기 공사업체 소속으로 이날 도장1공장 25m 높이 지붕에서 철제 슬레이트 교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A씨가 소속된 단기 공사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엄마가 구속됐다.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발부했다.A씨는 지난 6월 중순 숨진 딸 시신을 대전 대덕구 주거지 ...
[포천=조인제 기자]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12일 오전 10시35분께 응급 의무수송헬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이 부상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이 헬기는 활주로에서 환 ...
[인천=문찬식 기자] 전두환 군사 정권에 맞서 시위를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당시 대학생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과거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A(61)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4∼5월 경북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도한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