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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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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개월 아들 학대 사망 친모에 '징역 17년'··· 다친 아이 방치한 친부도 '징역 3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21.06.14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
강제노역 피해자들 '손배소 각하' 항소
홍덕표 2021.06.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4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사단법인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
건물 붕괴사고 석면철거도 '불법 재하청'
정찬남 기자 2021.06.13
[광주=정찬남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에 이어 또 다른 철거업체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12일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공사와 관련해 다원이앤씨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석면 철거와 지장물 철거 ...
'철거건물 붕괴' 피해자 눈물의 발인식
정찬남 기자 2021.06.13
[광주=정찬남 기자] 13일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숨진 A(75)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A씨를 포함해 이번 참사로 숨진 사람은 모두 9명이다. 이날까지 피해자 7명의 유족은 장례 절차를 마치고 고인을 떠나보냈다.고등학생 피해자인 B(18)군 등 나머지 피해자 2명은 14일 발인한다 ...
"천한암이 벼슬이냐" 막말
연합뉴스 2021.06.13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이 자신에게 원색적인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 A씨를 고소할 예정이다.안종민 천안함생존자전우회 사무총장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4일) 최 전 함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 사무총장은 "A씨가 ㅇㅇ고 교사라 ...
아기 안고 만취운전 아빠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1.06.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장거리 운전한 4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땅 팔때 '이장 약속' 없었어도 사용료 내야"
이대우 기자 2021.06.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분묘가 포함된 땅을 매도하면서 이장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법인 B사가 A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감식··· 수사 본격화
정찬남 기자 2021.06.10
[광주=정찬남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낳은 광주광역시 재개발현장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광주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아 강력범죄수사대가 사고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
처참하게 짓눌린 버스··· 사망자 대부분 뒷좌석
정찬남 기자 2021.06.1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현장에서 사고발생 이틀째인 10일 시내버스 차체 견인 작업이 진행됐다.119구조대가 중장비로 콘크리트 더미에서 끄집어낸 시내버스는 승객 보호를 위해 어지간한 외부 충격에 견디도록 설계됐지만, 심하게 짓이겨진 참사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모습으로 잔해더미에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 기사 2심서 무죄 판결
홍덕표 2021.06.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 ...
大法, '뇌물수수' 김학의 유죄 판결 파기환송
여영준 기자 2021.06.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접대·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법세련, 前 서초서장 등 '부실 수사' 고발
여영준 기자 2021.06.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이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며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법세련은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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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상 표류 화객선 승선원 10명 전원구조
황승순 기자 2021.06.09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추진기에 장애물이 걸려 해상 표류 중인 선박을 긴급 구조했다.목포해경은 지난 9일 오전 9시 34분경 전남 신안군 증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10명(선원 3명, 승객 7명)과 차량 ...
"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 청원 20만명
홍덕표 2021.06.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9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전날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무렵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기 ...
작년 마약사범 1만8000명··· '역대 최다'
여영준 기자 2021.06.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0년 적발된 마약사범이 1만8000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 검사장)는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만8050명으로 전년(1만6044명) 대비 12.5% 늘 ...
서욱 장관 "책임 통감"··· 여중사 사망 대국민 사과
홍덕표 2021.06.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사망해 발견된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 ...
'7번째 음주운전' 40대 실형··· 法,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6.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여년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해온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 2020년 11월10일 오전 0시15분께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7번째 적발된 A씨의 ...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 추행범 몰린 20대 무죄
이대우 기자 2021.06.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식점 화장실에서 구토 후 넘어진 여성을 부축하며 일으켜 준 후 추행 혐의로 몰린 20대 남성이 1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0년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
大法,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홍덕표 2021.06.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한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했다.논의 결과, 양형위는 먼저, 전체 범죄군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할 방 ...
박지훈 변호사 "軍 검찰 개혁, 논의만 있고 계속 공전··· 국선변호인 등 최초 활동할 여건 필요"
전용혁 기자 2021.06.0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군의 사법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군법무관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는 8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군 검찰개혁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계속 공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제가 군에 복무할 때 ...